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탁월한메뚜기45카드 연체하면 법원에서 등기오나요?카드연체 되면 법원에서 등기가 오나요...?아님 카드사에서 우편물이 오나요?집에 왔는데 문앞에 우편물 도착안내서 붙혀있고 보낸사람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이라고 써있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통쾌한노루121빌라 통신중계기옥상설치임대료 (주민)권리 기한 아시는분 고견이 필요합니다.빌라통신중계기 옥상임대료가 매년 주민앞으로입금이 됩니다.(8집이 사는 빌라이고 관리사무소 뭐 이런거 없습니다. 관리소에 문의하세요 이런 답변 하지 마세요ㅠㅠ)잔액이있는 상태에서 한집이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가는사람에게잔액에대한권한을 받았다고 그거 인정해줄때까지관리비(계단청소비 만원, 정화조1년만오천원)를 낼수없다고지금4년째 버티고 있습니다.다맞는말인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그집이 이사오기전 반상회를 열었을때 그다음해에 외벽 방수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한테 컨펌을 받으랍니다. 그렇게 안하면 다 동의할수없다고 4년째 돈만 모으고 있네요방법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무희새62차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은 어떻게?남은 대출금은.그리고 차를 대여한사람한테 내가 납입한 대출금을 갚아야하나요?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서 차를 대부업쪽에서 가져간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재정신청후 고등법원 판결에 이의제기 할수 있는방법이 즉시 항소 라고 있다고 들었는데즉시항소? 즉시항고? 정확한 용어는?법리인용을 제대로 했는지를 대법원에 의뢰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재정신청이 고소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않고 각하판결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대법원에 항고 항소? 할수있나요자세한 절차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luca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혼자서도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통장이 각각 채권자도 다르고 신청법원이 다르다면 각각 관할 법원으로 따로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관할법원이 어디인지는 어디서 찾아볼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그만하마95전세계약 특약 위반 시 세부적입 내용(보증금 반환, 계약해지)등 미기입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걱정됩니다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시 임대차 기간동안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설정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계약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진 않았습니다.혹시 임차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어길경우 (특히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 설정하는게 걱정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없나요? 또는 사기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나요?계약해지한다는 특약과 제가 건 특약이 법적으로 구체적인 효력의 차이가 있나요? (물론 주인이 작정하고 안 주면 두 경우 모두 법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상향되기전에 5000만원 증금이면 현재시점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집행할수 있나요채무자는 랜드카을 이용하는데요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가랜트카 이용하는데30%보증금을 넨다는말이 있다는데요판결문으로 자동차번호와 보증금에 대하여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차량등록사에 집행문가지고 가도 차량번호을 안일러주는데요법원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또 체무자는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서울은 최고보호금이 5500만원 인데요5500만원으로 상향된건 언제이며 상향되기전에 5000만원 보증금이면 현재시점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집행할수있나요또 보증금을 집행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두루미248상가 보증금 반환거부 내용증명??안녕하세요어머니가 가게를 빼려는데 초기 계약 이후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가게를 하셨습니다(계약 갱신시 계약서 작성 따로x, 묵시적갱신o) 23년 12월에 가게를 뺀다고 건물주한테 말했는데 3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보증금을 줄 생각이 없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라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그때까지 월세도 계속 내라고 하고있구요가게는 짐 다빼고 원상복구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제가 알기로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3개월전에 미리 말하면 다음에 들어오시는분과는 상관없이 건물주는 보증금을 무조건 반환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건물주가 너무 박박 우기니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 싶습니다한자리에서 오래 있었기때문에 어머니는 최대한 말로 해결하려하시는데 2월을 넘기면 법적으로라도 가야할것같다고 하십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라는건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잘 몰라 여쭤봅니다1. 위 상황에서 저희가 잘 못 알고있는게 있을까요?? 2. 법적으로 해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코스믹걸전세집 강제경매 이후 상계절차안녕하세요.현재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며 전세금 반환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되는 상황인지라 강제경매 후 셀프낙찰 받는 대안을 생각중인데요.셀프낙찰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이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임차인 본인인 제가 해외 주재중입니다. 와이프와 아이들은 해당 집에 거주중이구요.혹시 와이프가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 후 상계처리도 가능한지요? 경매 입찰 대리는 다른 분들도 가능한것같은데 [상계처리] 또한 위임이 가능한지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습니다.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요커_급여 채권압류 안분배당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급여 채권압류 시 경합으로 채권자가 2곳일경우급여액이 285만원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이 100만원이고,압류된 채권액이 1000만원,2000만원일경우33%,67% 비율로 입금해주면 되는건가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