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따뜻한박쥐58임대차기간중에 임차인이 집주인변경을 이유로 승계거부를하면 막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새집주인이왔는데 새집주인이 보증금 천만원을 올리면 보증보험이 안나와 이사를가셔야하는상황이구요 이때 보증금을 빌미로 승계거부를하고 계약해지를 하시면 막을수있는 방법이없나요? 승계거부는 소송으로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Hhs53전세 계약 보증 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적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올해 1월 전세 계약 2억보증 보험 한도 2억으로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하였음3월 입주인데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보증 보험 한도 1.95억인 관계로 2억까지 보증 한도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아님 임대인의 문제가 아닌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2억에 안될 경우 임대인이 1.95억에 계약서를 다시 써주지 않는다면 보증 보험 없이 입주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해야되나요?#전세계약#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한도#kb시세#보증금보증한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근사한나팔새201개인회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1. 회생 접수당시 유플러스 통신사 미납이 있었고 결국 회생 접수할 때 직권 해지하고 채권에 넣었습니다. 인가 후나 면책 후에 재가입이 가능한지요?2. 은행권에는 금지명령 도달한 상황인데 제가 채권에 넣은 개인채무가 1건 있습니다. 채권자 주소를 몰라채권자의 해당은행사 사실조회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아직 처리를 안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 회신서 발송요청 후 주소, 보정 단계 밟아야 된다고 하네요. 채권자에게 처음에 개인회생시에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면책 후에 못갚은 남은 금액을 갚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주마다 한 번씩 톡으로 피를 말리는데요.. 금지명령만이 답인가요?3. 금지명령 전에는 대응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4. 회생기간 동안 변제율 따라서 변제하고 면책 후에 나머지 금액은 안갚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저렇게 나오니까 돈 갚을 마음도 솔직히 사라지네요. 5. 어차피 계속 추심해도 뾰족한 수가 없고, 이에대해 알아듣게 설명을 했음에도 계속 연락이오고 답장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저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넘버링한 질문들에 그대로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요한지어새11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설정후 전입신고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월세계약으로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체 새로운 곳으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등기명령을 한 상태이고 등본에 임차권설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1. 임차권설정 이전에는 새로운 집의 전입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임차권설정이 이루어진 지금은 이제 주민센터에가서 새로 이사온 집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확인 받고자 질문드립니다.2. 또한 이제 지급명령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지요? 주인이 아주적은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고 제가 미납한 월세가 있는 상황인데, 지급명령을 할 때의 금액은 (보증금-반환받은보증금-미납월세) 로 하면되는 것인지 (보증금-반환받은증금) 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그냥 보증금 전액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고싶은사자206개인 간 빌려준 돈 이자를 몇 %로 정해야 할나요?안녕하세요. 친구에게 약 800만 원 정도를 빌려줬고, 이자도 포함해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카카오톡으로 이자까지 더해서 갚겠다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어려운 상황을 호소해 빌려준 것이라, 상황이 나아지면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확한 이자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최근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친구가 관계가 더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돈 갚을 날짜를 통보하고 가능하다면 이자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1. 기존에 돈 갚아야 할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제가 상대에게 날짜를 정해 통보하면 되는 것인지2.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카톡으로 이자를 갚겠다고 말한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2. 받을 수 있다면, 이자율을 몇 %로 정해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손한고라니213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불법재화로 게임내재화를 팔았었다가 회수요청들어와서 거래사이트를 통해 환불을 해주었는데 구매자분이 계정정지 30일 딩하셨습니다 현금거래가 원래 안되는 게임인지라 게임내 처분이 30일이구요 그런데 제가 불법재화를 사용해 거래를 했으니 30일 정지에 대한 피해보상도 제가 해야한다며 요구를 하였고 저에게 30만원의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 안할시 사기죄와 민사로 가겠다고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결한향고래234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안 주겠다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1. 전세보증금 미반환전세계약 만료 2~3달 전에 연장 의사 없음을 문자로 대화나누었고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임대인분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없다 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고 현재 결정 결과에 대해 법원에서 등기국에 기입등기(등록) 촉탁서를 발송한 상황입니다.2. 계약만료 이후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 비밀번호 미공유계약 만료일 전까지는 수시로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고 비밀번호도 공유하였지만, 만료 이후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기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맞춘 때에만 집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이사하고 비밀번호를 넘겨드리겠다는 내용도 몇 번 전달했습니다.(계약 만료일부터 등기 완료 및 이사일까지의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로 예상)3. 임대인의 책임 전가임대인은 제가 계약만료일 이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지연이자(이사 다음날부터 보증금 반환일까지의)를 부담할 수 없고 보증금 반환 지연이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질문1. 계약만료일 이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일 다음날부터 보증금 반환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나요? 혹시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지연이자 청구했을 때 임차인이 패소할 근거나 확률이 있을까요?(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기간은 계약만료일부터 임차권등기 확인 및 이사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이며, 이 기간에도 사전 협의를 통해 시간을 맞추면 집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질문2-1. 만약 임대인에게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나,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 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질문2-2. 질문2-1이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경우, 아래의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이유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더 적합하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임대인에게 등기를 보내면 계속 폐문부재로 반송됩니다. 초본을 발급받아 거주자를 확인했고, 왜 안 받으시는지 사유를 물어보았는데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1) 보증금반환소송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소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경우 내용을 수정하여 지연이자(지연손해금)만 청구(2)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지연이자(지연손해금)만 따로 소액소송(3) 이사 이후 보증금과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신청(4)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신청질문3. 추후 보증금들 돌려받게 되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게 될 경우, 임차권 등기 관련 비용들을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용을 안 주려고 하면 말소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끈한웜뱃119어머니의 민사채권을 제가 위임받을 수 있나요?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업체통하면 돈이 많이들어서 법원행정업무 등을 제가 하려합니다.제가 채권추심업을 할 것은 아니고,집행 등 업무를 대신 진행하려고 합니다.어떤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의 소가 무슨말인가요?일반적으로 소송은 분쟁당사자간에 채무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법원의 판결로 가려달라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의 소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요. 어떤경우에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사려깊은참밀드리65친구에게 빌린 돈을 받아내고싶습니다2019년 말에 처음 빌려줘서 지금까지 약 300만원 정도를 발려줬습니다. 갚으라고 할때마다 파산신청이라니 사채라느니 심각한 얘기를 늘어놓아 받아내기 좀 그런데 막상 내로라하는 신작 게임은 다하고 있어 상환의지가 의심돼는 상황입니다. 원금만이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증거래봐야 빌려준 카톡내역정도라서 이걸로 가능할지 모르겟습니다. 좋은 방법있으시면 조언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