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튼튼한뱀눈새170계약서분실한 상황에서 전세금 받으려면?2016도 쯤 계약을 했고 2018년도에 그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왔습니다.전세금은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 한 상황이며현재 상태는1.계약서 분실2.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앎3.전화번호 모름4.확정일자 안 받음5.등기부를 떼보니 대출없이 본인 소유인 상황(질문)1.계약서를 대신할 증거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2.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확인? 이런 제도가 있던데 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3.제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소송 가능한가요?4.제 경우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5.민사로 나중에 배상까지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줄나비260소.취시 소송비 반환기간은 얼마나걸리나요?법무법인에게 소송비 지급하고 이를 취하 하였는데 변호사님은 소송비 반환은 국세로반환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알뜰한잉어168보증금반환청구소송 청구취지 변경 필요?보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청구취지 보정권고를 받았으나 목적물 반환 날짜가 미정이라 (이사 날짜가 안 잡혀) 변경을 안 하다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소장부본 송달을 계속 폐문부재하다가 간신히 받았는데, 청구취지 변경시 다시 소장부본 전달 단계부터 가는 것인지 그러면 저는 다시 또 피고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청구취지 변경 신청과 원고에게 소장부본 전달이 별개라면, 제 이사 날짜가 소장부본 전달일보다 늦어지는데 청구취지릍임대차보증금 원금과 원금xxxx에 대한 2023.이사일부터 12%의 지연이자를 반환하라 라는 식으로 변경하면 될까요?(이전에는 원금과 원금에 대해 계약 종료일 다음날 부터 소장부본 송달까지 5%의 이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2%의 이자를 반환하라 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이사 나간 후부터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금리 반환도 청구취지에 포함해서 적었는데 이부분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서 변경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부분은 아예 삭제하는 게 낫겠지요(인터넷에 찾아보니 대부분 대출이자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청구취지 변경을 안 하면 일부 승소 판결나서 소송비용 부담에서 불이익이 있는 걸로 아는데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저어새254임차권등기명령후 등기부에 등재전 일때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후등기부등본에 등재 전이라면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하지않고따로 철회(취소)할 수 있나요?제가 알기로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말소시킬때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을 하는것으로 신청할때와 같이 비용이 든다고 알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저어새254임대차등기명령 등기부에 기재전일때안녕하세요,현재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접수를 한 상태이고등기부등본에는 등재되지 않은상태 입니다이경우임대차등기명령 해제신청을 따로 안하고철회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철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새침한타조24283다카1489 질문입니다 ㆍ판례번호 83다카1489 결국 표현대리는 논외로 빠지고 무권대리로 인한 매매계약이 취소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고양이108타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을 알 수 있나요?집주인과 임대보증금 반환문제로 현재 소송 진행중입니다.이사는 나왔지만 주소지는 임대보증금을 못 받은 곳으로 되어있구요 (임차권등기명령 실행 전).집주인이 집 컨디션 문제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오나요? 보통 등기로 발송된다는데 현재 사는곳과 주소지가 달라 제가 제때 대응하지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깨끗한도롱이260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에게 돈을 돌려받을 때 거부할 수 있나요?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꾼이 돈을 다시 돌려주다 하여서 계좌를 남겼지만 또 다시 아무 말이 없이 잠수를 탑니다 그 후 화가나서 원금 뿐만 아니라 합의금을 추가로 받을려고 하는데 이미 계좌를 알려주어서 만약 합의금을 추가로 얘기하기 전에 원금을 계좌로 돌려받았다면 원금만 받고 경찰 신고를 취하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전세계약 만기2개월전에 카톡으로 만기시 이사할거라 임대인어게 통보 후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과 통화시 무조건 신규 임차인이 구해줘야지 돈을 줄 수 있다고만 하고 전세보증금은 안내리고 크게 걱정안하는 눈치구요. 하지만 저는 만기일에 이사갈 집을 계약한 뒤라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낭폐인 상황입니다. 의견 부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건 어케 처리되나요? (넘답답해서 물어봅니다ㅠㅠ)안녕하세요 중고물품을 보다 전자기가 너무저렴해 물건하나를 샀읍니다근대 저버고 다른물건을 계속권유를 하더라구요 저는 지금은 돈이없다 그러니 곧 돈이생기니 그때사겠다 라고했죠 그러자그사람이 그때는 이미팔리고 없다 아님 걍 없자에게 판매를 할거다 해서 제가 아 ,,ㅠㅠ 넵 했는대 그사람이 그럼 예약금주시고 물건같이보내드릴까요? 라고하셨어요 저는 초반엔 사기당하시면 어쩌냐 물어보니 믿고하는거라고 해서 예약금을 주고 물건을 몇게 주문했읍니다 그런대 하루는 집안사정 하루는 회사이직 하루는 회사일때매 너무바쁘다며 금요일에 꼭 보내겠다 하셨어요 물론 목요일에도 같은말하시고 안보내셨구요 그리고 금요일에 배송해달라하니 말을바꾸시며 시간은 연장하시더라구요 참고로 이방법도 계속쓰셨어요 저는 주말이고 학교도 끝났어서 직거래를 하자며 그냥 간다하니 오지마라 예의가 아니다 하시며 전화번호를 계속요청해도 안준다며 화를내시드라구요 그래도 이해하고 오후까지 기다리는대 안보내시고 참고로 금요일에 제가 간다하니 거제라고 말을 바꾸시며 월요일에 꼭보낸다 하시면서 저랑 말싸움을 했읍니다 저는 욕한번안하고 예의가추고 오늘까진 꼭보내주셔라 하니깐 안보내고 저를 비꼬시며 자꾸말이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라네요.. 그리고 물건받을려면 돈을지금 바로보내던가 아님 기다리던가 알아서하세요 하고 절차단하시고 문자보내도 답이없네요 이거 민사나 고소가능할까요?2번정도 아그럼 환불해드릴게요 제손해거든요? 하셔서 오늘넘답답해서 그냥 환불해주세요 라고 해도 안일으시고 묵묵무답이시네요 그래서 걍 포기하고 하 걍월요일에 주세요 해도 답장이없네요 전 환불부다 그물건들 꼭 받아야 좋겠어요 저한태 꼭 필요한물건이라 물건받아내는 방법없을까요? 민사든 고소를 하든 상관없어요 도와주세요 ㅠㅠ그사람말을 따라 그방식으로 거래한거지만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