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불타는 청춘보이스피싱 일부승소 판정 후속조치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소송결과 일부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사건개요.제아들이 검사사칭범에게 속아 5400만원을 A에게 송금을 했고 30분만에 A가 B에게 이체를 한 상태로 법무사를 통해서 A와 B를 소송했습니다. 결과 B는 무혐의고 A한테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법무사가 A를 상대로 재산강제집행을 해야 된다고합니다. 비용이 상당히 드는상태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만약 A의 재산이 없는상태면 비용만 낭비하는거라서 망설여집니다. 이런경우 찾을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비용이 거의 500만원가까이 드는데 이정도로 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판결문을 가지고 다른방법으로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캥거루103전세사기 임차인 계약해지내용증명 보내기?법인 인사자 건물들이 지금 허그에 임대주택양도가 되어서 연락할려하는데 전화를 아예안받네요 2달 전에도 다른 임대인이 퇴실려하려는데 돈을 못준다고 기간연장도 하고 요번에 또 받으로가니까 이행신청하라고 했다네요 퇴실기간까진 9개월 정도 남긴했는데 중도해지합의서 쓸수있는지 물어보려했는데 안될거같아서 계약해지내용증명서 좀 보낼려고하는데 그래도되는지? 보내도 되면은 양식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금조109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고나서 서류제출은 어떻게하나요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전자소송으로 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피고한테는 아직 서류가 전달이 안된거죠?나홀로소송이라 어렵네요 그리고 송달료 납부방법에 예납이라고 써있던데 뭐가 다른가요?제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적었는데 제가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안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금쪽같은도롱이145이런 상황에도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계약하고 들어와서 산지 얼마 안된 집이 알고 보니 깡통 전세 매물이었습니다.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여러 채 있고, 저희 빌라 주민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의 건물은 현재 경매로 꽤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구요.계약 진행 당시에도 집주인의 사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공인 중개사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이런 상황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공인중개사도 사기로 소송 걸 수 있을까요..?1년 넘게 남았는데, 후순위여서 한푼도 돌려받을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이겨내야지경매로 배당 받을 금액이 적을 경우 매수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배당 요구한 우선변제권/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출금 만이라도 받고 싶지만 그마저도 미치지 못 한다면 매수인에게 달라고 요구하면 되나요?- 매수인이 인도명령신청 했으면, 저는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배당금 받고 나가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론(jungloan)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연장과 함께 연대보증을 세울 때 법률 문제상가 임차인과 임대차 연장(3차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신규계약 후 1번 연장했고, 연장 후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과 미납 임대료를 상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0 원임으로 임차인의 배우자(급여소득자)를 연대보증 세웠고, 임대료 50% 감면하여 연장을 했습니다.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계약된 상태에서 이번에 연장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연장하려고하는데 연대보증 계약의 연장을 해야하는데 서류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고양이108임차권설정시 조사대기에서 등기완료까지 시간 오래 걸리나요?접수일자가 11월 1일이고 현재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했을때는 조사대기로 떠있습니다제가 10일에 서류를 내야하는데 (다음주 금요일) 최소 다음주 목요일까지는 등기완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붉은스컹크266후배가 돈을 빌려가서 몇년째 갚지 않고 있어요후배가 5년전에 500만원을 빌려가서 이제 100만원 남았는데 계속 갚지 않고 연락도 안되네요...차용증도 썻고 업체에 의뢰해서 내용증명도 보냈지만내용증명후 강제집행도 비용이 들고 소액이고 후배가 개인회생중이라 받아내기 힘들다고 하네요..원래 안빌려주는게 맞는데...어떻게 하면 적은비용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강력한검은꼬리42전 집주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소송장을 받았을 때? 1. 집에 강력접착걸이를 여러개 부착해놨었는데, 집주인이 퇴거 시 그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었습니다.청소비를 내고 나가라고 하였고, 그럼 이 접착걸이들은 제가 제거하고 나가겠다고 여러번 얘기했지만,집주인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고 하여 그대로 퇴거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 특수청소팀이 와서 했는데 제거과정에서 가구문짝 및 씽크대가 훼손 및 파손이 되었다고 도색 및 재시공을 해야된다며 비용청구 해왔습니다.(접착걸이로 인해 파손될 만 한 곳은 전혀 붙이지 않았고, 제거 시 쉽게 제거 될 수 있는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거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는 이렇게 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내야하는건가요?2. 저희가 파손/훼손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원래 없던 자재들까지 사진찍어서 저희에게 덮어씌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 시 워낙 지저분하고 훼손된 부분이 많았던 집이라, 사진 찍어놓을까 하다가 너무 많아서 찍어놓지 않았었습니다.)저희가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여도 재판에서 믿어질까요?파손/훼손 된 사진만으로 저희가 했다는 증거가 되나요?3. 저희가 하지 않은 허위사실들을 기재하여 저희에게 덮어씌우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태', ' 파괴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 등 이러한 말들과 추측성 억지로 저희가 너무 이상하고 억울하게 소송장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후 무고죄/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ㅂㅈㄷㄱ민사소송 서증번호 잘못 기재했을때 대처방법내일 모레가 변론기일인데, 제가 서증번호 기재한것이랑 실제 첨부된 서증번호가 다르고 서증번호가 다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제1호증 dddd가 있어야 되는데 갑제2호증에 dddd가 있다든지 밀려있거나 제가 기재한 서증번호랑 다릅니다.전에 듣기론 변론기일때 판사한테 말하면 어떤 조치를 내려준다고 얘기를 들어서 마땅히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걱정이 되네요.서증번호가 순서가 다 다르고 할때 판사가 알아서 얘기하고 서증번호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하나요?아니면 제가 말씀 꼭 드려야 되나요?그리고 서증번호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수정을 할때, 넣어야 되는 서증을 못 넣은 경우 서증번호 순서를 수정하면서 서증 추가도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영수증 1 영수증2 영수증3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수증1, 영수증2만 들어가 있고 순서도 바뀌었고 영수증3을 모르고 못넣고 제출했을때 순서도 바꾸면서 영수증3을 서증 추가도 가능한가요?다행인건지 모르겠지만 첨부한 서증 파일이름에 설명을 넣긴 했거든요.예를들어 xxx 영수증 이런식으로..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