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차분한레오파드55명의신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각각 5천만원씩 출자하여 A라는 부동산을 1억에 취득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등기만 을의 명의로 한 경우에 있어서 을이 A를 제3자인 병에게 3억에 매도한 경우 갑이 을에게 병과의 매매대금에서 자신의 지분만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점잖은사마귀84누수 공사비 받을수 있을까요?2년전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누수공사를 맡아 한달여 작업후 절반정도의 금액은 수령하였지만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계속 나중에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더니 최근에는 연락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현장 방문해보니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되어 있던데요..저는 550정도 못받은 상황인데 저런 상황에서 저도 법적 절차를 통해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남다른수리20채무자가 공탁한 금액이 부족해요(채무 불이행자 등록)채무자가 10,000,000원을 빌려간 후에 갚지 않아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비용으로(송달료 인지액 법원보관금) 120,000원이 들어갔는데요.10,120,000원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 공탁 관련 우편이 와서 확인 해보니 10,000,000원을 공탁해놨습니다. 원금만 공탁하고 소송비용인 120,000원은 공탁하지 않았는데요. 우선 이의유보 하며 수령하긴 했습니다.어떻게 해야 나머지 120,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체동산압류는 비용으로 인해 실익이 없을 것 같아 꺼려집니다. 혹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한 번 더 해야하나요?법원에서 송달료와 인지액 등의 환급이 55,000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와는 관계 없이 120,000원을 온전히 청구 가능한건가요?또한 6/20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고 6/25에 "채권압류명령및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이 되었는데.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언제 부터 가능한건가요?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는게 결정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인지(12/20) 송달 기준으로 6개월 이후인지(12/25) 모르겠어요.또한지급명령과 채무불이행자등록을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공탁을 늦게 해도 제제 할 방법이 없나요?안녕하세요?제가 급여를 8개월간 못받아서 무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법원 판결문을 받아서 고객사의 하자이행기간이 만료된 그돈을 고객사에 채권신청을 하였는데 그쪽 법무사가 바쁘다는 핑게로 거의 1년을 공탁을 미루고 있는데 늦게 해도 제제 할 방법이 없나요?전화걸면 연락준다고 하고는 안해주고 문자는 씹고열불이 나서 환장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귀여운봉고118통장압류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통장이 압류된 경우한개가 아닌 여러개의채권에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않아 압류가이루어졌을때채무자가 수신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채무자는 각각 압류를 실행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액은 얼마인지를 알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귀여운봉고118모든 통장이 압류가 되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어떻게 이체 할수있나요?질문의 제목의 경우처럼모든 통장이 압류가 된 경우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압류해지를 청구할수 있을텐데현재 은행계좌 이용정지로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통장에 채무를 변제할 금액이 들어있다면그 변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인출하라 요청하고압류의 해지를 청구할수 있나요?혹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도한멧토끼245성공보수에서 청구 인용금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이혼 소송 성공보수 특약 조건이청구 인용금 및 상대방 청구 기각금의 7%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상대방 청구 기각금은 상대가 5천을 요구했을 시, 판결 금액과의 차액임은 알겠는데, 청구 인용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홀쭉한등에180국민연금 수령액 적금 압류 가능한가요??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으로 적금을 들었더니 압류가 들어왔습니다.국민연금 소득이라는 것을 증빙하면 압류 해지가 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가압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1.가압류가 됐을때 기업,신한,새마을,카뱅,토스 다 압류인 상태였는데요. 제가 기업은행이 급여 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300만원이 가압류가 되었을때 220만원 80만원 이런식으로 추심을 해갔을때 300만원 압류였는데 월급을 받아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때 300만원 빼고 100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떴었는데 그거는 이체가 됐었는데 나머지 신한 카뱅 토스 새마을은 이체가 아예 안되더라고여 이유가 뭔가요?ˀ?ˀ?ˀ2.300만원 압류에 대해서는 다 끝났는데이번에는 기업에 1040만원 신한새마을카뱅토스에는 5만원씩 압류를 걸었더라고요 일단 현재 기업엔 590정도 남았고 나머지 통장엔 5만원씩 총 610이 남았습니다물론 이번에도 급여는 기업으로 받을거고여근데 월급이 300씩이라고 하몀 월급 두번 받으면 600인데 기업으로는 590이라 10정도 남으면 그 금액을 쓸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정중한숲새19월세 계약서 작성부터 잘못된거 같고 임차인이 고의로 민사소송이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걸 알고 악용하고 있는거 같아 억울해서 문의합니다1. 2022년 7월에서 24년6월까지 보증금 2000만원에 월100 월세계약이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1000만원에 110 으로 계약하고 현재 월세 8개월 관리비 250만정도 가스비 80만원 정도 미납에 지난주 이사간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금 200받았는데 이사가기로 한 날 전날 받을 돈을 못 받아서 이사 못간다 하여 새로 오실 임차인께 위약금까지 400만원 줬습니다.그리고 이사가야되는데 이사갈 집에 계약금 걸 돈이 없다 계약금 걸돈을 달라해서 100만원 드렸습니다. (글을 쓰는데 제가 바보같네요..) 현재 이렇게 해서 남은 보증금이 100만원정도 남은거 같아요. 그리고 관리비 250만원 미납. 계약파기로 부동산 수수료 35만원. 위약금 200 지급된 상태구요. 근데 이번달 나간다고 하는데 집도 아직 안구했고 그냥 알아서 나간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계약했던 당시 부동산소장님께서 물어봤구요 . 항상 말로는 죄송하다 피해안가도록 하겠다. 수금이 안돼서 돈이없다 수금만 되면 드리겠다.늘 이렇게 말했구요.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 신분증들고 와서 아들 명이로 했는데 전화번호는 계약서에 본인 엄마전화번호 적어놓고 계약자인 아들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엄마 인적사항도 위임장을 안적어서 모르구요. 주민센터에 세대확인인가 해보니 아들만 전입되어있고 엄마는 없구요 계약서도 그날 천만원밖에 없다해서 부동산소장님께서 3개월뒤 1000만원 지급한다고 적어놓구요1.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이사온거 같은데 사기죄가 적용될까요?2.제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까? 작정하고 시작된거라면 전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3.부동산소장님께는 책임이 없나요? 그날 소장님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월세 안밀리고 잘 입금할거라고 걱정안해도 된다하셨거든요.믿은게 바보인가요. 소장님께서 말하길 비용적으로 좀 부담 할까요? 얼마라도 드릴까요? 해서 말까지 기다려보자 했습니다. 좀 받아야되는지..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고 바보같습니다.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