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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솔개29424.02.02
권리분석실수한거같아요! 도와주세요!2023타경1485호 낙찰자입니다스피드에이지라는회사가 전세권을설정하고19년12월3일에 전세권 만료후19년 1월 21일에 하나캐피탈이 전세권을 이전받아23년2월에 경매를신청했는데요어떤분은 말소다 어떤분은 스피드에이지 전세권을 인수해야한다 의견이분분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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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청설모5324.02.02
당근마켓으로 물건을 판매하는데 예약금 돌려줘야하나요컴퓨터판매로 당근마켓으로 예약금3만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구매자가 거래파기시 예약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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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테리어16224.02.02
가압류 신청 후 이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제출가능한가요?1. 가압류신청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2. 금융거래정보도 판사가 받아들여야 명령이 나는 건가요?3. 긍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을 판사가 내리면 전자서송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4. 통상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시긴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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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홍게24.02.02
구상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피고 A와 B가 공동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 A가 일단 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여기서 A가 C에게 돈을 빌리면서 A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C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구상금을 제한 금액을 갚는다는 계약을 했는데 구상권은 양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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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공화국24.02.02
검사의 벌금형 기소 후 법원의 확정명령까지 걸리는 시간 질문요.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 하였습니다. 한지 한달째입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검사의 공소를 보고 약식명령을 등기로 보내야 하는데 안오고 있습니다. 검사의 약식기소 후 2주안에 약식명령 떨어저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해진 기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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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하마12124.02.02
경매진행 기간동안 부과되는 빌라관리비는 누가?빌라가 경매 진행 중 입니다(보증금 못 받고) 세입자는 나간 상황이고(공실)경매 진행 기간 중 부과되는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야하나요?아니면 경매낙찰 받는분이 떠 안고 가는 건가요?그리고 발생하는 관리비가 불투명해서(업체가 없고,빌라 관리단체가 관리함)관리비 세부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할건데집주인은 볼 수 있는건가요?세부내역서는 조작 없이 투명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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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쇠오리8624.02.02
원금보장 채권식투자 중 사전에 고지없고 동의없는 대출안녕하세요추운날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짧게 질문 드리려 합니다오픈 매장에 총 투자금의 10%를 원금보장으로 투자했습니다 정산은 몇번 못받았고 정산내역서 한장도 받아본적 없습니디 총 투자금 사용내역도 모릅니다근데 알고보니 주류대출2억원도 받아서 오픈한 거였고순이익에서 이 대출금을 값고 남는돈으로 정산을 했나봅니다 동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서 순이익에서 대출금을 값고 남는 금액을 정산한건데 이게 정상적인가요??계약서에는 대출을 받을수도 있고 이익금에서 값을수도 있디는 식의 문구는 있습니다제가 총투자금 사용내역서와 매달 정산내역서를요청할 자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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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24.02.02
기판력이란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가 나오면 새롭게 주장 할수 있나요?기판력이란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가 나오면 새롭게 주장 할수 있나요?전 민사사건에서 약정금 소송에서는 제가 원고였고 상대가 피고 였는데, 허위 증언과 허위 주장으로 패소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번엔 원피고 바뀐 상태에서 또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인과 허위를 주장 하였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기판력이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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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멧돼지11024.02.02
사기 피해 합의금 얼마 불러야하나요?2년전에 아웃백상품권 10만원짜리를 8만원에 구매했는데 그게 사기라서오늘 법원에서 피의자 변호사가 합의의사있다고 번호제공해도되냐고 묻길래제공하라했습니다.합의금 얼마 불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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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레오파드25424.02.02
변호사 선임계 제출은 하였는데 입급을 하기 이전이여서 이 경우 상담비만 줘도 취소 될까요??제목 그대로 입니다ㅎ상담비는 10만원인데 그외 선임비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이 될줄 몰랐습니다..선임계는 제출하였는데 선임비를 입금 전이여서 이부분 철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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