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유설진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수없는데 알고보니 양쪽이 다 유책배우자인경우는 어떻게되나요?드라마를 보다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이혼소송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수없다고 해서 찾아보니 실제로 그렇더군요.그런데 양쪽다 유책배우자인경우는 이혼을 어케해야 하나요? 합의로 진행하게되는건가요?남편측이 A양과 불륜을 저질렀고 아내측은 B씨와 불륜을 저질렀을경우 양쪽다 이혼청구를 할수도 있지만 양쪽이다 유책배우자일텐데 저런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해야할때 어떻게 진행하나요?만약 저럴시에 둘다 이혼을 원할시 어케 할수있을거 같은데 둘중한쪽이 안원한다고 주장하는경우면 안원하는쪽도 유책배우자지만 상대방도 유책배우자이기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되나요? 뭐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그냥 원칙적으로는 어케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활발한뜸부기95아버지칠순잔치때문에 조언좀요??곧ㅇㅏ버지칠순인데요 가족끼리지낼생각인데요 칠순잔치때 대부분어떻게지내나요??자녀는딸3명남자하나입니다 어떻게지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너있는홍여새80결혼전 축적한 암호화폐의 재산분할 관련전 현재 미혼인데 코로나 특수때 코인 선물거래로 일반인 기준으로는 제법 되는 자산을 축적했습니다.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헷지의 중요성을 잘 아실텐데요, 현재는 자산의 공격적 증식이 아닌 보전에 더 신경쓰고 있는데 공부해보니 유일하게 제 의도대로 되지 않을 요소가 향후 결혼 후 발생할수도 있는 이혼, 그에따른 재산분할 입니다.최근 결혼 전 특유재산도 어지간하면 재산분할 목록에 많이 포함된다는데, 그런 상황을 방지코자 아래 문의들을 드립니다.결혼 전에 축적한 암호화폐 투자수익도 결혼 후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나요?결혼 전에 미리 암호화폐 투자수익을 개인지갑(코인저장/거래용sw) 등에 전송후 계정복구코드를 분실했다고 하면 추적이 되나요? (해외거래소가 아닌 개인지갑)결혼 전에 미리 암호화폐 투자수익을 콜드월렛(코인저장/거래용HW) 등에 보관후 기기를 물리적으로 분실했다고 하면 추적이 되나요?2,3 의 경우 배우자가 해당 개인지갑, 콜드월렛의 존재를 모를경우/알 경우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너있는홍여새80결혼 전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하면 재산분할에서 자유롭나요?현재 미혼인데 코로나 특수때 불린 재산이 십억대 이상 됩니다.최근 결혼 전 재산(특유재산) 도 재산분할 항목에 포함된 사례가 많다는데결혼 전 부모님에게 미리 증여해두면(증여 받는게 아닌) 재산분할 목록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프로아프로입양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같게 되나요?입양을 하게 된다면 입양된 자녀는친자녀와 같은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나요?그리고 성도 입양한 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프로아프로합의 이혼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당연히 한번 도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데합의 이혼을 원해서 서로 합의를 본 다음에 법원에 간 이후의과정이 궁금합니다.합의 이혼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뀨아리재혼 후 딸아이 성본변경 이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30살 주부입니다. 저희 아이 성본변경을 할려고 하는데요. 현남편이랑 만난지는 23년 3월2일에 만났고 결혼해서 재혼한건 23년 5월22일날 했습니다. 이혼한지는 20년 8월 27일날 해서 꽤됐습니다. 현남편이랑은 원래 알던 사이로 14년지기 동생이였는데 이혼후 육아하는중에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같이 놀고 같이 여행도 가고 하다보니 만나자는 말과 함께 고백을 했는데 딸도 있고 이혼녀라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근데 너무 간곡히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제 딸아이를 너무 잘봐주고 본인입으로 친딸생겨서 좋다면 자기가 제 딸과 저를 책임지겠다고 실망안시키겠다해서 승락을하고 만났는데 막상 결혼까지 볼려니 자꾸 미안한마음이 들어서 결혼하자는 말을 꺼낼때 거절을 했는데 결국 받아드려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키우고 잘책임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밑으로 되질않아 불편한게 많고 혹시 제가 회사에 일이있어서 남편이 볼때 아이랑 뭘할려고해도 잘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본게 성본변경을 하면 남편밑으로 아예 들어오게 되고 남편성을 따를수있더라구요. 그래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남편과 이혼사유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외박외도에 바람도 여러번 피우고 그당시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였는데요 아이를 폭력하고 저도 폭력하고 시부모 모욕과 불손한태도 깔봄, 언어폭력은 기본이구요 협박도하고 시댁도 감금식으로 집에서 못나가게 하고 아이앞으로 나온 돈부터 개인돈까지 전부 관리할려하며 사사건건 개입하고 저희 부모님께 거짓으로 허위사실유포하며 이간질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것때문에 이혼을 하였고 이혼후에도 연락도하지않고 면접교섭권도 제가 전화하고 가야 만나지 그거 아니면 만나지도않고 양육비도 처음 몇달만주고 그뒤로 지금까지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홀로 키워왔고 아이도 지금 현남편이 친아빠인지 알고 진짜 친아빠는 모릅니다. 너무 아기인 신생때 헤어져서 그런지 진짜 친아빠를 모르더라구요. 양육비부터 교섭권까지 아빠로써 의무도 안하고 번호도모르고 연락안하고 안본지 벌써 3년째입니다. 그래놓고 제가 연락도 안받고 딸을 안보여줬다면서 오히려 따지는데 저는 연락도 해서 보여주러 회사까지 갔고 가기싫은 시댁까지 가서 보여주고 할도리는 다했구요. 먼저 연락안하고 안본건 전남편쪽이고 이혼했으니 여자만나는걸로 뭐라하지는 않았습니다. 암튼 여자도 있고 저는 그 여자한테 하대까지 받았고 양육비는 안주면서 몸에 문신은 하고 차도 k5타던사람이 돈은 없다해놓고 제네시스로 바꾸고 해외로 여행도 가더라구요. 그래서 연끊긴지도 꽤 됐고 양육비 소송해도 안주고 의무도 안하는사람 더이상 상대하고싶지않고 너무 힘들고 현남편밑에 없으니 불편한것도 많아서 성본변경을 할려는데 가능할까요? 소송을 해야될수도있다던데 저희 집 사정이 변호사를 선임할만큼 돈은 없고 사정도 아니라 소송까지는 못할거같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펠탑선장이혼을 하고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러나요?부부가 이혼을 하고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지내기도 하나요?이혼을 하는건 서로간에 무언가 문제가 되어서 헤어진것일텐데 티비를 보면 정말 쿨하게 지내는것 처럼 말하는사람들이 있던데 가능한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위용있는파리매186아버지 사망후 한정승인/상속포기 진행중 그사이에 채무이자를 한번이라도 갚으면 패소되나요?안녕하세요. 4남매중 셋째아들입니다. 지난 7월24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까지 진행후 아버지가 빚이많은걸(8천정도) 미리 알고있어 바로 한정승인/상속포기 진행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어머니께서 8월 아버지채무독촉문자에 이자를 내버렸다고 하십니다. 제가 사망이후 아무것도 건드리지말라고 했지만 모르고 내셨나봅니다.혹시 한번이라도 아버지사망후 소송서류는 아직 준비중인상태에서 채무이자를 갚게되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재판승소확률은 떨어지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동동회합의이혼시 필요서류(미성년자양육)각자 등본한통 혼인관계증명서 한통 신분증 만 들고 가정법원에 가면되나요? 이혼서류랑 친권자 양육?서류는 가정법원에 구비되어있나요? 알려주세요 ㅠ 아니면 제가 인터넷으로 양식 다운받아서 프린터해서 써야하나요? 배우자가 서류내는당일 연락이 안되면 혼자 법원에 서류내서 이혼신청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