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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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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때까치75
23.03.13
부부 성관계 의무 성적자기결정권
민법 동거의 의무에서 부부 사이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있어 이혼 소송 사유가 되는데그럼 결혼이란건 성적자기결정권을 일부 포기하고 배우자에게 양도하게 되는 제도가 되는건가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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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애벌래75
23.03.13
불법체류중인데 자진신고후 다음주 송환 예정인데 추후 다시 한국에 들어올수 있나요?
불법체류중인데 자진신고후 다음주 송환 예정인데 추후 다시 한국에 들어올수 있나요?다시 들어 온다면 기간은 얼마나 지나야 하나요요즘엔 1년 지나면 가능 하다고도 하던데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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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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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청설모159
23.03.13
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 할때 서류내용
이번에 아내의 가출로 인해 무효소송을 준비중인데 알아보니 청구취지에 따로 청구취지와 예비적 취지를 같이 써서 내는것 같은데 그럼 청구원인 (내용)은 무효소송과 이혼청구 소송을 할때 똑같은 내용이니 똑같은 내용으로 복사해서 내면 되는건가요? 증거 및 첨부서류등을 모두 똑같이 내고 소송제목만 다르게 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홀로 소송으로 하려는데 금액은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계산되어 나오는건지 아니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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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귀뚜라미69
23.03.13
아버지 사망 후 계모와의 관계가 궁급합니다??
예전 아버지가 이혼 후 재혼을 하셨습니다.아버지가 살아계실때는 여러 증명서를 발급하면 새어머니와 함께나왔었습니다.현재는 발급시 새어머니는 나오지 않으며 본래 친어머니가 나옵니다.그렇다면 현재는 새어머니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사이가 아닌게 맞을까요??따로 정리할 사항이 있는지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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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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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달팽이105
23.03.13
유언장 검인청구 신청 관련 질문 올립니다
유언장을 가정법원에 검인청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들의 가족증명서와 등본이 필요한데 상속인중 몇명이 유언장에 대해 인정을 안하는바, 비협조적으로 나오는관계로 서류를 확보 못했습니다. 주소도 모르는 상황이구요.이 상태에서 검인청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주는지도 궁금합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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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발발이121
23.03.13
협의 이혼 할건데 제가 불리한가요?
남편이 평소 거짓말을 많이해서 절 많이 속였고불법 토토도 수도 없이 해서 돈을 많이 까먹었습니다남편이 월급도 받았는데 도박을 하느라 돈을 다 까먹어서 월급을 받지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했구요꼭 이혼하고싶은데 아직 혼인 신고한지도 1년정도밖에 안됐고 아기도 있는데 제가 위자료랑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저도 평소 남편에게 화나는 일이 있을때마다 폭언등을 많이 하고 카톡으로도 폭언을 많이 하여서 증거가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 이혼할때 제가 불리하게 되나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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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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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3.12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모욕감을 주고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모욕감을 주고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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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23.03.12
부부가 이혼을 하게된다면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부가 이혼을 하게된다면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자가 사업을 시작하여 엄청난 부를 이루고 여자는 가사 일만했다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야 하는건지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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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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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3.12
결혼식 날짜를 받아 놓고 파혼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 날짜를 받아 놓고 상대방이 무섭게 행동해서 같이 살지 못하겠다며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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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3.12
부모님과 자식이 없는 동생이 사망했는데 동생이 살던 집의 전세금을 누나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자식이 없는 동생이 사망했는데 동생이 살던 집의 전세금을 누나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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