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영고모돌아가신 고모님 딸의 유산상속 몫은?56년전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 부실로 고인이 되신 고모님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성인이 된 지금, 제 아버지께 돌아가신 고모님 몫의 유산 상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할머니 생전 어릴적 한번 외가집을 다녀간 것 외엔 교류가 없었고 그 조카딸이 시집갈때 제 부모님께서 혼수 장만하도록 장롱 가구비를 건네셨습니다. 그외 금전 후원은 없었습니다.법적으로 고인이신 고모님의 딸에게 제 아버지가 유산 상속의 의무가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의 몫을 상속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레오파드285협의 이혼후 재산분할 하고 받은돈 증여세를 내야하나요??협의이혼후 7개월만에 공동명의의 집이 팔려서 남편이 그돈을 자기 통장으로 받고 저한테 재산분할한 금액만큼 돈을 준다는데 그렇게 되면 1억이 넘는돈을 이혼한 남편한테 받아도 세금이런거 문제가 없나요?? 양도세 증여세 뭐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소송으로 안하고 직접 받는다면 남편과 공동명의 소유의 집을 매각하고 양도세는 공동부담하고 남편한테 그돈을 따로 받으면 저는 증여세도 부담하는건가요?? 재산분할의 경우인데도 6억미만의 집 분할시 각종 세금을 부담하는건가요?? 재산분할소송청구를 꼭 해야지만 면제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자비로운카멜레온241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간외 주말 근무 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회사에 알리지 않고 시간외 수당 신청 주말 근무 시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내년에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예정이라알리지 않고 주말근무 수당 신청 및 시간외 근무를 하고 싶은데 차후 문제가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레오파드285재산분할소송시 재산입증은 어떻게 하나요?법원에서 개인 재산 조회가 되는것도 아니고 상대방 재산이 얼마인지 공동재산 아파트나 자동차 외 개인 예금이나 저축금액 보험비 퇴직금 등은 어떻게 조회할수 있나요?? 해당 서류를 법원이 내라고 하면 본인거 각자 서류제출하고 입증하는건지 상대방 재산을 다른 상대방이 증거와 같이 입증을 해야하는건지 법원권한으로 당사자 동의를 얻어 조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합의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비협조적인데 평소에 모든 금전은 다 관리하고 있던터라 제 보험과 적금은 재산분할에 다 포함시켰는데 본인꺼는 하나도 안넣고 분할 합의를 하더라고요.. 알려주세요 상대방 재산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나 재산분할소송시 상대방 재산 측정을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레오파드285협의 이혼했는데 재산분할 양육권등 제대로 이행 안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 협의 이혼해놓고 나중와서 재산분할계약서에 애들 양육권 문제를 수정해서 다시 가져오더니 사인 안하면 돈도 안주겠다 하는데 협의 이혼후 수정하는 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 2. 사인안하면 돈 안주겠다 협박해서 사인하고 돈 받으면 그 계약서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그대로 이행 안했을시 제가 문제가 되나요??3. 사인안해서 재산분할 돈을 못받게되면 어디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나요? 협의이혼은 진작에 다 끝났고 재산 정리하면서 재산분할에 이제와서 비 협조적입니다 혼자서 수정다시해서 계약서 들이밀고 돈 못주겠다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대응방법과 절차좀 알려주세요.. 끝나지 않는게 숨이 막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레오파드285이혼시 재산분할에 보험 및 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남편이 돈 관리를 전적으로 해왔는데 이혼시 재산분할에 저의 보험과 적금만 계산해서 왔는데 제가 공인인증서 갖은것도 없고 남편 적금 보험을 확인할수가 없는데 이런경우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나요?? 그사람이 현재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반띵이라 속여서 주면 확인할 길이 없는데 합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으로 가면 그걸 증명할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나요?? 재산측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노력하는일개미사기죄로 구치소에 들어간 가해자의 부모님이 연락오셔서 합의를 보자는데 이게 최선일까요??제가 사기를 당해서 (1700만원 가량) 고소를 했고.가해자가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근데 얼마전 가해자 부모님이라고 연락이 오셔서 죄송하고 지금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라서 모든금액의 변재가 힘들다.그래서 30프로 정도만 변재하고 합의가 가능하겠나? 그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근데 여기서 질문은1. 제가 민사로 소송해서 돈을 못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나요?2. 진짜 30프로만 받고 합의보는게 최선일까요??3. 아니면 조금 길게 보더라도 민사로 가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혼인신고는 왜 혼자 가서 해도 되게 되어 있나요?이혼하는 경우는 반드시 두 사람이 가야 하는데 왜 혼인신고는 일방이 혼자 가서 해도 쉽게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나요?가끔 뉴스기사보면 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유부남으로 산지 몇 년이 지났더라 이런 경우가 많고 누군가의 와이프가 되어있고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경우가 많은데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런 허술한 법이 유지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소송할 수 있나요?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오색조216아버지가 사촌에게 준땅 돌려받을방법?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아버지 단독 명의의 땅을 사촌들에게 가족들 몰래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사촌3형제와 제가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데 당사자인 저도 명의 이전 되고 나서 한참후에 알았습니다. 당연히 제동의나 제가 서류를 준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땅을 제 단독 명의로 바꿀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