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교통사고 재판 형사재판 진행중 문의 드립니다.교통사고 고단 공판 진행중입니다. 저는 피해자 가족인데요재작년 3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공판은 작년 5월부터 진행중인데 몇 차례 공판 진행을 거치는 도중에 작년 가을에 아버님이 결국 사망하셨습니다.아직도 현재 공판진행중이며 과실치상에서 과실치사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현재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어서 우리측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형사합의는 불발 되었습니다.문제는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고 무보험차상해보험 보상이 불충분하면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었는데민사는 3년안에 진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1년밖에 안 남아서 걱정이네요병원비는 무보험차상해랑 피고인측 보험사가 알아서 해결하고 민사는 위자료를 받아내는 거라 빨리 들어가서 받아내면 된다고 주장하는 지인이 있는데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형사재판이 민사에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자료에 대한 민사소송을 따로 들어가는게 좋을지무보험차상해도 나중에 적지만 위자료를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를 들어가 버리면 보상이 중복이 되어서무보험차상해보험이 아예 취소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네 꿈을 펼쳐라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등이 염려가 되면 어느 규정(제도)에 근거해서 처리해야할까요?노인분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 시니어분들을 막대하거나 경제적 착취가 있어보이는 경우가있습니다. 일을 시키고 임금을 모두 돌려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법 또는 규정에 근거해서 후속조치를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전이전이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 상속 받을 자격은 완전히 사라지나요?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 상속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썼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리의 샘'유류 분 청구 권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유류 분 청구 권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재산 상속에서 제외된 자식이 부모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한 권리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전이전이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 후에 상당한 재산을 축척 한 상태라면, 남편과 아내의 재산 분할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기초생활수급이랑 차상위랑 어떻게 다른가요?지금 부모님 두분다 일을 안하시고 계세요그리고 두분다 장애인이시구주택가지고 계시고 승용차한대 가지고 계세요그외 재산은 통장에 잔고조금 있으신데의료보험은 제 밑으로 되어있는데이럴경우 차상위신청을 해야하나요?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해야하나요?개념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모리노아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부양가족변경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지금까지 7개월간 변제 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와이프가 출산를 하는데요.이럴경우 부양가족으로 소득감소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수정을 할수 있나요?원금을 탕감받는다던지 할수 있나요? 이미 원금은 100프로 감면 안되서 갚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알쌍7214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기간은 어떤가요?재판의 이혼 확정을 받게 되었는데 상대방을 대상으로 위자료 묻고 싶은데 청구는 기간 어떻게 되는가요?2년 안? 3년 안? 정확한 기간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젊은바다매169(민사소송) 미성년자인 피고에 대한 법정대리권자를 표시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법?안녕하세요,법원으로부터 피고가 미성년자로 보여 피고 및 법정대리인의 각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게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법정대리권자를 표시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이 경우에는 피고의 명칭을 현 피고인 미성년자의 이름을 법정대리인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 피고의 이름 옆에 추가로 친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나요?또한 피고와 법정대리인 각 초본과 가족관계증명과 기본증명을 발급받으라 함은 친권자 한 명당 각 문서를 1부씩 전부 교부받아 제출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초본만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문서가 피고측 모두 인당 1부씩이나 필요할 것 같진 않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침착한미어캣36임대차 계약 만기 1달 전 해지 통보 관련전세 계약 만료 2개월이상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최근 집 수리 요청 거부 등 사유로1개월 전에 통보를 할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적용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묵시적 갱신 중에도 통보 후 3개월 시점에 해지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만기일자(갱신된 시점부터) 부터 이후 3개월인가요?아니면 만기 1개월 전이라도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인가요?내용증명 작성 중에 날짜 명시하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