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가족·이혼법률대범한대벌래6증여 비과세 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현재까지 자녀에게 증여하는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그동안 인플레이션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다고 1억원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법제화가 안되고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그림씨재산분할에 특유재산이 무엇인가요보통 재벌가 이혼에서 특유대산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는데, 특유재산이 무엇인가요?상속이나 결혼전 재산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화로운동고비112제가 전처의 하나 현처의 아이가 하나입니다. 다자녀로 가능할까요?현재 디딤돌 대출을 요건 중 다자녀 2명이상인데 현처의 아이와 전처와의 아이 둘다 제가 키우고 친권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자녀의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덕망있는코끼리59조부모께서 부친께 증여한 유산 반환청구 관련안녕하세요 저희 조부모께서 아버지께 집 두채를 증여하셨는데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안계시고 아버지께서는 2년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조부모님께서는 살아계신데 아버지 사망 당시 친동생이 미성년자라 친동생과 공동명의로 유산으로 집 두 채를 받아습니다.집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제 돈으로 해결을 하고있었던 상황인데요여기서 문제가 친동생이 대출에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돈 사고로 벌써 1억원 정도를 해먹었습니다.그러고는 큰아버지가 무서워 집을 나간 상태인데 조부모님께서는 제가 친동생을 쫒아낸걸로 인식하시고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제 말은 믿지를 않으십니다.그러고는 조부모님께서 "본인이 아들(제 아버지)한테 증여해준거니 내꺼나 다름없다. 그러니 내가 재산을 다시 가져와서 똑같이 나눠주겠다" 라고 하시며 소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상속받은 집에서 거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 집에서 살았던 기간을 월세로 본인 임의로 계산해서 다른 부가적인것까지 9000만원 정도를 친동생을 주라고 하시는데 이렇게가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산뜻한대벌래150재산 상속과 친인척과의 공증? 문제부모님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명의를 이전해주기로 약속되어 있고 공증도 해논 상태로 알고 있는데 등기이전 비용문제로 이전을 못 해주고 있는 상태 입니다.부모님과 친척간의 문제로 발생된 등기이전 비용이 자녀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등기이전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부모님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재산 상속 받으면 이전 해줘야한다는 공증? 약속까지 같이 상속받게 되는건가요?아파트 등기이전을 부모님과 친척간의 문제이니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소멸되는 문제인가요? 공증이나 약속된 사항이 소멸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정한가오리130유부남 불륜과 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유부남입니다. 근데 현재 제가 신혼부부인데.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근데 그걸 와이프가 알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와이프가 그 여자에게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가능할까요??참고로 그 여자는 제가 유부남인 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약 3개월 가량 살다가 이혼을 하려 하는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약 3개월 가량 살다가 성격도 너무 맞지 않고 시부모가 너무 무서워서 이혼을 하려 하는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구집사♡온라인위탁판매로 제 와이프가 제 부모님집주소로 사업자를 내려면 어떻게 해얄까요?제목에서와 같이 현재 제가 거주중인 집주소로 온라인판매업(위탁판매)사업자를 제명의로 낸상태라 와이프도 같은 온라인위탁판매사업자를 내려하는데요.. 참고로 제부모님집은 제가거주중인 아파트 단지 근처(300미터정도) 다른 브랜드아파트에 거주중이셔서 동네는 같은동입니다. 해서 와이프사업장주소를 저희부모님집주소로 하려면 필요한사항들이 어떤게있고 어찌 진행을 해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팔팔한홍관조1부동산 공동대표 ㅡ업무방해죄 성립될까요??가족간 사업장에서ㅡ업무방해와 횡령죄 성립될까요부모님이 상가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시다 올초 이혼을 하게 되고 각각의 지분만큼 임대수익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남동생이 상가임대수익 및 재산을 관리하며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왔는데 개인이 사업비용이나 여행경비로 유용하고 있었으나 부모님이 이혼하자 어머니께 임대수익을 배분해주지 않고 회계세무관련 일체의 자료도 어머니께 공유하지 못핟도록 담당 회계사를 압박해 종소득세 세금신고도 어렵게 되었고 임대수익도 배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는 주대표자인 아버지의 연락처도 모르고 사업관련한 일은 모두 남동생과 진행해왔던지라 남동생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다네요.아버지가 시킨 일이던 남동생 자의로 하는 일이던 이제 남남이 된 부모님의 사업체에서 통장관리를 하는 남동생을 횡령 및 업무방해로 처벌하거나,아버지를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친족상도례법 때문에 어머니가 남동생을 재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아버지의 명령으로 남동생이 그렇게 했다면 아버지와 남동생 둘다 어떤 죄에 해당하며 처벌방법은 무엇인지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할 때 결혼 전에 선물로 받은 것을 돌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할 때 결혼 전에 명품가방이나 차량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렇게 결혼전에 연애를 할 때에 선물로 받은 것을 돌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