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파치드닐65전세금 내용증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전세를 살고있는데 계약종료 의사를 문자로 몇번 보내도 답을 안해주고 남편의 전화번호도 안가르쳐 줍니다.전세살고 있는집이 집주인부부 공동명의이고 남편은 #찰공무원이고 근무지가 어딘지 알수 있을거같습니다.세를 너무 높게 내놔서 집을보러 안오고, 남편은 본인도 힘들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보증보험반환절차에 협조해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정말 죽을거같습니다.6월말일이 계약만기라 서둘러야 할거같아서 어제 인터넷 법무법인을 통해 두사람 모두에게 각각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계약당시 적어준 집주인의 주소가 달라서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로 나왔습니다.1.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그주소로 다시보내야 하는건가요?2. 법무법인에 처음 신청할때, 초본포함 1회 더 보내준다고 써있는데 제가 따로 안해도 알아서 다시 보내주나요?3. 만약 초본의 주소대로 다시보냈는데 집주인이 받지않으면 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공시송달을 보내도 되는건가요?4. 혹시 남편의 직장으로 두사람의 내용증명을 보내도되나요?5. 만약에 직장으로 보내는게 가능하다면 공시송달을 진행중에 직장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수령하면 공시송달을 중지할수 있나요?그리고 그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 의사표시가 가능한가요?#찰공무원의 아내로서 나이 많은 저희부부에게꼼수를 부리는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남편의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고 싶을정도입니다.저희부부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까 잠이 안옵니다.이글을 읽으시는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가레오합의 이혼 할려고합니다 절차가 복잡한지요?89년3월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요점은 이혼하면 제 잘못으로인한 피해를 받지않는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제 앞으로 집 담보 대출도 지금까지 저혼자 상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고로 의료보험료가 800만원정도 체납하여 분납하여 제가 납부중이고요 사소한것조차 저하고 연관되는것이 싫다고 이혼 요구합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데요 아내가 90% 제가 10%의 공동명의입니다 당시 아내보다 제가 대출이 년 2.8% 신용대출이 낳기에 10%의 지분으로 제 앞으로 대출받아 상환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 서로 단독 세대로 같이 거주중입니다 식사와 빨래같은것도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고 같은 공간에 각방쓰면서 잠만자고 출근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저도 더이상 지쳐서 원하는데로 해줄려고합니다 합의이혼에 절차가 복잡한지요? 제 지분 10%마져 등기이전해주고 나갈려고도 했지만 압류건으로 그마져 쉽지않네요 압류건은 담보대출 국민은행 그리고 체납한 의료보험공단 현재 진행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압류가 되있습니다 합의이혼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이언캐슬개명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개명을 하는 횟수에도 제한이 있는가요?개명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개명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개명을 할경우, 개명을 하는 횟수에도 제한이 있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단한친칠라280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최근 LG그룹 상속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권회복과 관련하여 상속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속침해를 안 날의 의미는 어떻게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재판부와 검사가 변경 되었을 경우 어떻게 진행 되나요?교통 사고 피해자 측이며 공판진행중 저희 가족이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사망하셨습니다.문제는 연초라서 그런지 재판부와 검사님이 변경 되었는데요이럴 경우 이전 검사님이 공소장을 변경 요청하셨는데 새로 바뀐 검사님도이전 검사님이 진행하기로 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사건을 다시 판단해서 다르게 진행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전 검사님은 전 공판에서 공소장을 치상에서 치사로의 변경을 판사 님에게 요청하였으며병원 증거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병원 증거 자료는 사건검색에 반려가 되었다고 나옵니다.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서 현재 재판부와 검사가 바뀌었고 곧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사한거위232살인, 과실치사 등의 피고소인, 원고 자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살인, 과실치사 등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될 경우민/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유족이 되는 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때 소송에 대한 원고, 피고소인은유족 중 어느 사람까지 자격을 얻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머쓱한호박벌232결혼에 의한 국적 취득 문의 입니다.외국 국적을 갖은 상대방과 결혼한 경우 상대방의 국적 취득 문의 내용입니다.신랑이 우리나라 국적인 경우 신부의 국적 문제 그리고 신부가 우리나라 국적인 경우 신랑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머쓱한호박벌232아이 국적 취득 요건이 궁금합니다.양쪽 부모 모두 국적이 한국인 경우 당연이 아이의 국적도 한국인데, 한쪽만 한국 국적인 경우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빠 국적만 한국인 경우 와 엄마 국적만 한국인 경우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통한발구지262동생의 빚때문에 가족이 괴롭습니다.동생이 이곳 저곳 돈을 빌려 쓰고 갚아 주며 지낸지 고등학교 시절부터 30살이 넘은 지금까지 10여년이 된거 같습니다. 그동안 금액도 점점 커지고...안그런다 다짐도 매번 받아왔지만 그때뿐.... 아마 모바일 게임이나 개인 유흥비로 흥청망청 써겠죠... 그동안 저희 형제, 남매은 결혼을 하고 나와 살고 지금까지 부모님이 동생을 도와주신거 같습니다.그러나 30살이 넘은 자식 뒷바라지를 칠순이 넘은 노모 두분이 넉넉치도 않은 살림에 더 이상은 무리인가 본지 결혼한 형제, 남매들에게 염치도 없이 손을 벌리네요.이런 경우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그리고 동생이 갚을 상황이 안 될 경우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이언캐슬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그 아기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수 있는것인가요?미국은 부모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아기가 미국에서 출생이 되면 미국 시민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그 아기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수가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미국이랑은 법률적으로 다른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