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답변 등록순 최신순

가족·이혼법률
공손한게논25523.05.26
현재 촉법소년 연령이 어케되나요?촉법소넌 문제도 자주일으키고 나잇대는 점점 내려 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범죄나이요 지금 촉법나이가 어케되며 몇살까지 처벌 나이로 변경하려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부유한강아지10423.05.26
해외 이민자 사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언니가 호주로 이민간지 15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뇌졸증으로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직계가족은 아들이 있는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식수술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호주에서는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사망 직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남자분이 병간호를 하였습니다.장례 절차는 본인이 진행하겠으니, 아들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호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남자분의 이름도 연락처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 언니의 휴대전화만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본인의 한국 이름은 없고 호주에서 오래 살아 영어 이름만 있다며 , 결혼식까지 치뤘다고는 하나 가족들은 그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계속 요청하는 것이 언니 친아들의 위임장입니다.위임장이 있어야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보내줄 수 있으며, 그래야 아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문의1) 사실혼 관계의 남자가 사망자의 장례 및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지요문의2) 직계가 아닌 다른 가족이 호주에 가서 재산 정리를 할 경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까요문의3) 변호사에게 업무를 대행할 경우 국내 또는 현지에서 선임을 해야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침착한무당벌레19023.05.26
청약 관련 위장 전입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질문을 봐주시고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제 사정을 말씀드리면저는 2년동안 서울에서 자취를 하다가 방을 빼고 올해 초 부모님이 계시는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현재 등본 주소는 서울로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두어달 내로 서울 자취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조만간 시작하는 서울 아파트 청약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위장 전입에 해당되는걸까요?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완벽한말똥구리6423.05.26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자녀를 데려가면 이를 제지할 수 있나요?이혼 소송 중 배우자 중 한 명이 아이가 다니는.학교에 찾아와 조퇴 시키고 데려가면, 처벌 가능한가요? 아이를 못데라고 가게 할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5.25
소년원에 갔다온건 전과기록에 안남는가요?소년원에 갔다온건 전과기록에 안남는가요? 지인의 자녀가 소년원에 2번이나 갔다왔는데 전과에는 안남는건가요? 그리고 소년원에 갔다와서 졸업을 하려면 그 시간만큼 학교를 다녀야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 나이에 맞게 학년이 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관대한기린21323.05.25
이혼시에 재산분배 기준이 무엇인가요?이혼소송중인데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산 증식기여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재산 증식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후덕한굴뚝새8023.05.25
아들 둘 있는데 상속세 면제는 얼마까지 인가요?남편은 10년전에 사망했고 아들만 둘 있는데 재산이 한 7억정도 있는데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나요? 낸다면 얼마정도 내는지 궁금해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23.05.25
외국인 여성 결혼, 국적취득 기준이 있나요?안녕하세요외국인 여성이 한국남자와 결혼하였을경우 바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되는 건가요?혹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대범한바다사자12123.05.25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이 될까요?동거인이랑 같이 거주를 하는데 집 계약상 명의는 동거인이고 월세는 같이 낼때도 있고 제가 낼때도 있고 합니다. 혹시 동거인과 다툼이 생겨서 동거인이 저를 내쫓거나 동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가 집에 들어갈경우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23.05.25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될 경우 그 배우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는게 아닌가요?간통죄가 폐지된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될 경우 그 배우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는게 아닌가요?그냥 그렇게 이혼하면 끝나는 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