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냉철한불독44부모가 빚을 지면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연을 끊고 사는 부모가 빚을 지고 행방불명되면 그 빚은 자녀가 갚아나가야 하나요? 연대책임은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채무를 안떠안을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흡족한박새134재혼가정의 유산상속이 친족아닌 형제의 분배비율은?재혼가정의 부계아들과 모계딸이 한명씩 있습니다.서류상으로는 완전 부부의 완전남매로 되어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분배비율은 친족아니여도 두 아들,딸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유서없을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경건한뻐꾸기219집주인이 애인이 잦은 방문을 하는 것을 명분으로 관리비를 더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계약당시 전화로 혼자사는거죠? 라고 물어보길래 네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계약당시 1인거주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고 특약을 적은 것도 없었습니다.관리비는 4만원이며 그 안에는 인터넷,수도요금,청소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그런데 애인이 집에 일주일에 2~3일 정도를 머물다 가는데 주말부부도 주말마다 만난다며 거의 살다싶이 하는거라고 억지주장을 하며 청소비,공동현관전기세,수도요금을 이유로 2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수도요금은 집주인과 제가 살고있는 201호, 1인이 거주중인 202호, 에어비앤비를 돌리는데 거의 주말에만 차는 203,204호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제가 들어온 후부터 수도요금이 1.5배 가까이 나왔다며애인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저는 계약서에 위반한 행동을 한 것도 없으며, 애인이 실제로 저와 동거중인것도 아니고, 수도요금도 정말 제가 많이 쓴것지 불확실한 상태인데 제가 관리비를 2만원이나 더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독특한에뮤29둔갑한것에 대하여 사실여부을 밝혀도 재심이 안되나요이혼재산분할에서 결혼하기전 원고에 재산이 이혼재산 분할에서 피고의 재산으로인정하여 재산분할 원고3 피고는 7로 결정에대하여 결혼전 원고의 재산이 피고의 재산으로 둔갑한것에 대하여 사실여부을 밝혀도 재심이 안되나요또 위와같은 원고에게 매우불리한 3대7판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후 피고을 상대로 원고재산을 돌려달라 민사로 일사부내리원칙에 의하여소송이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색다른콜리160한국은 국제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에게 바로 시민권이 나오는지 궁금해요?국제 결혼하는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에서 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에게 시민권이 바로 지급되는지 궁금한데요. 예전에는 지인들 중에서 외국인 배우자랑 결혼해서 혜택이나 비자 등의 문제로한국에 들어오면 다국적 혜택과 비자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중국)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시민권을 바로 발급을 해주는지 아니면 그동안 있었던 문제로 인해서 조건에 따라서 시민권을 발급해주고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결같은홍학4친척집에 전입신고 할 경우에 임대차계약서?친척집(아파트)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에 임대차계약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 같은걸 제출해야하나요?? 세대분리는 하지 않을거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후덕한굴뚝새80엄마랑 오빠랑 주소가 같은데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뭔가요?엄마가 따로 이사해서 언니집에 살고 계신데 엄마 혼자 동사무소 가서 새주소로만 바꾸면 되나요? 아님 세대분리하려면 다른 구비서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려깊은참밀드리65동거인 전입신고, 세대주가 어디로갔는지 확인가능?동거인이 전입신고로 나갔을 경우같이 묶여있던 세대주가 동거인이 어디로전입신고가 되었는지 누구랑 사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까만당나귀205유류분 청구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청구는 몇프로인가요저희 어머니 재산을 살아 계실 때 매매로 다 가져갔는데 이것도 유류분 청구가 되나요? 돌아가시게 되면 청구 하게 되나요? 형제가 4인데 3은 나눠 갖고 한명은 안가져갓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심 유류분 청구하게 되면 얼마나 가져가게 되나요 2억씩 가져갓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냉정한개리231외국인 아내의 기본증명서를...?저는 다문화가정으로 외국인 아내와 삽니다.7월 아내의 아들이 계절근로자로 들어오게 됏는대 계약을 4월1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그런대 아내의 필요 서류중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았씁니다.문재는 지금 아내는 고향에 밭과 집을 처분 할려고 고향인 베트남에 가서 있어서 동사무소에 서류들은 본인이 직접 가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 남편인제가 가도 발급이 가능 한건지 궁금 합니다.서류 몇장 때문에 한국에 들어왓다 다시 베트남으로 가서 일을 보고 와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만약 제가 다른 무엇을 통해서 민원 서류를 처리할수 있다면 그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