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진실된보스가족관계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을때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이중국적이구요~ 후에 저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이때 성이 남편성으로 바뀜)한국 국적을 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년후 남편일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아이의 한국국적으로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때면 예전 성의 제이름이 나오고 현재 바뀐성이 예전 성이랑 틀려서 안된다고 합니다. 성만 틀려졌을뿐인데.. 한국에서 가족인걸 어떻게 인증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단한금조1511인가구 사망하게 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요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 지는 것 같습니다.1인가구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생전에 아무에게나 상속을 약속해도 상속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밝은도마뱀208사실혼관계 정리는 어떻게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식은 올리고 2년정도 사실혼 관계를유지하다가 배우자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별거한지 2달정도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저와 달리 딩크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결혼전엔 없다던 제사를 지내라는 것 두가지 정도로 싸우다가 제가 더이상 혼인을 유지히지 못하겟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제가 알기론 사실혼은 통보를 하고 한쪽이 끝내면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상대가 연락이 자꾸 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따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을까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랏빛개개비116이혼시 상대 배우자의 외국 법인재산도 분할받을수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이혼을 하려는데 상대 배우자가 생활은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받아온거로 생활하는데재산은 없습니다.그런데 만약 상대배우자가 재산 형성을 외국에 법인을 만들어 놓고 법인으로 재산 형성을 했다면 그 해외 법인의 재산도 분할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펠탑선장배우자가 죽으면 그 배우자와 이혼이 가능한가요?배우자가 죽었을경우 그배우자와 이혼을 한다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죽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이유는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이혼을 하고 난후 살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1년도 안되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이혼을 하고 난후 혼자 텅빈 집에 살려고 하니 조금 무섭기도 하고 또 허전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마음은 편하네요. 결혼생활 1년이 죽을만큼 힘들었는데 이제 홀가분한 기분입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난후 제일 힘든게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이혼을 했는데 회사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이혼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혼생활이 길지 않아서 이혼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보다 더 힘든건 회사에서 사람들이 수군데는 것 때문에 힘이 드네요.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됩니다.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는데 회사에서 제가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펠탑선장종교적인 갈등으로 이혼을 할정도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결혼을 하고나서 각자의 종교를 강요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못할사유로 이혼을 할정도라면결혼을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왜 다른사람에게 까지 종교를 강요하고 전파하려고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더없이자기주도적인키위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재산분할(?) 관련해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 소송이혼밖에 방법이 없을까요?합의 이혼준비중인데 실직한 남편대신 일해서 지출한 생활비를 전세보증금에서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결혼기간 만 6년 중 1년 8개월은 맞벌이했고 당시 생활비는 각자 부담했어요. 남편이 저보다 많이 부담한 대신 집안일의 80% 이상은 제가 담당했어요.그 후 제가 시험관 시술받고 임신과 육아하면서 2년6개월은 전적으로 남편 월급으로 생활했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따로 준것이 아니라 본인 카드를 한장 줘서 생활비로 썼지만 남편 월급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눈치가 보여 제 마이너스 대출로 제 카드값(용돈,보험료,통신요금 등)을 냈습니다.아기가 육개월 무렵 남편 선택으로 회사 사직을 했고 아기 돌때까지 둘다 무직으로 남편 퇴직금으로 생활을 하다 아기 돌 지나고 14개월 차 되자마자 제가 예전 직장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저는 육아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일하지 않으면 생활비 충당할 방법이 없어 타의로 복직을 했고 1년 반동안 생활비,자동차할부금,남편용돈까지 전적으로 부담했습니다. 제가 남편통장으로 송금한 총 금액이 6천7백만원 정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비가 모자라 신용대출 천만원을 받고 카드대출 천팔백만원도 받았습니다. 기존 마이너스 대출까지 포함하면 현재 제 빚은 약 사천만원입니다.반면, 남편은 전세보증금 3억2천5백5십만원 중 전세대출 2억 제외한 1억2천5백5십만원과 할부금이 남긴 했지만 자동차가 생겼고 빚은 최근에 카드대출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결혼 당시 9천몇백만원이 있어서 마이너스 대출 받아 전세보증금 1억1천만원을 마련했고 2년후 전세갱신때 갱신금액 1천만원은 본인 마이너스 대출에서 마련하고 5백5십만원은 제 마이너스 대출에서 마련했습니다.이혼의 원인은 매일 먹는 술과 가끔 있는 폭언때문입니다. 만 6년의 결혼생활동안 십일 안되는 기간 제외하고 매일 술을 마시고 있고 코로나때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실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뭐라하면 어떤때는 폭언도 하고 아기 태어나고 오십일 지났을때부터 저한테 나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여기에 다쓸수 없지만 정말 모욕적인 말도 여러번 들었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않고 끙끙 참다가 두달전에 저희 친정가서 술이 많이 취해 제가 뭐라하니 저희 언니 앞에서 저보고 정신병 걸려 뒤져버리라고 하는 걸 듣고 아 이제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이 서서 이혼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기아빠니 한번 더 기회를 줘보려고 3주일 전쯤 술을 일주일에 4일만 마시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했는데 하루도 지킨적이 없었고 대화를 시작하면 싸움이 되고 아기한테도 안좋은 영향을 미쳐 이성적으로 합의이혼 하자고 했더니 남편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제가 계산적이니 소송해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저는 일을 하고 본인은 육아를 했으니 동등한거 아니냐고 하고 본인이 일할때는 생활비를 더 부담했다고 합니다.남편이 생각하는 육아는 아침에 깨워 준비해서 9시반쯤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4시에 하원시켜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는 6시반 무렵까지 간식 챙겨주고 놀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기 과일간식 준비하고 도시락통과 스푼 챙겨 가방에 넣고 출근합니다. 퇴근하면 여유가 있으면 아기랑 이십분 정도 놀아주고 저녁식사 준비, 먹이기, 세탁기 돌리기, 바닦청소, 빨래개기, 설거지 등 집안일 하고 아기 목욕도 제가 시킵니다. 남편은 그동안 아기랑 놀아줄 때도 있고 저한테 화가 났으면 제가 퇴근하면 본인 방으로 들어가버리고 아니면 친구 만나러 나갑니다. 남편이 제가 집안일 하는 동안 아기를 봐주지 않으면 어쩔수없이 티비를 틀어줍니다.아기는 저랑 자고 아기가 아플때도 남편은 남편방에서 혼자 자고 새벽에 열체크하고 해열제 먹이고 아침에 출근합니다. 아기 아플때는 병원 가면 더 아프다고 병원 안데리고 간다고해서 반반차 내고 병원진료도 제가 간게 더 많습니다. 목욕 한번 남편이 시킨적 없고 이유식 먹일때 이유식 한번 만들어 먹인적 없습니다. 아기옷, 기저귀, 분유 등 아기용품 하나 구입해본적도 구입방법도 모릅니다.제가 18개월동안 부담한 생활비 약 6700만원의 절반과 전세갱신때 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송금해준 550만원을 달라고했더니 저보고 계산적이라면서 소송하라고 합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변호사선임비는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이혼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