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씩씩한셰퍼드274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보상을 다른 가족이 해야 되나요?가족 중 한 명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다른 가족이 피해보상을 하게 되나요? 가해자가 피해보상금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에요 기사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활발한긴꼬리224미혼인 동생 사망했는데 아버지가 빌려주신 전세보증금아버지가 빌려주신 것 관련하여 문의 남겼었는데 답변이 갈려서 다시한번 남겨요동생(미혼) 사망하여 상속인이 부모님이십니다.전세보증금은 아버지가 빌려주시고 동생 통장으로 입금해주신 내역이 있지만전세 계약이 동생 명의로 되어있으면 보증금은 동생의 재산으로 보는건가요?전세 보증금은 당연히 아버지 자신꺼라 동생재산으로 생각도 안하고 계셨고- 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 생각하고 계셨는데 전세보증금이 동생재산이 되는거면적극재산이 더 많아져서 채무를 다 상환해야하구요 전세 보증금을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져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재산상속 관련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려요아는 지인의 결혼 안한 이모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재산상속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이모의 형제 자매 중에 언니(지인의 엄마)만 살아계시고 오빠 2명은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있어요.. 이 경우 이모의 재산은 언니와 오빠의 자녀들과 n분의 1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큰가마우지114양육비 미지급시친모와만남을 단절해도되나요양육비늘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이혼을 해는데 아기엄마가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습니다 이것을 문제삼아 아기엄마와 아기가 만나지 못하게 할수가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합의이혼시 양육비를 아기엄아가 지급하는 대신 매월 2회 아기와 친모가 만나기로 합의이혼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레오파드285이혼시 재산분할 및 변호사 선임질문있습니다오랜 결혼생활끝에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신랑이 육아하느라 벌이가 없었던 점을 이용해서 돈을 못주겠다 합니다 집도 공동명의인데 집 장만할때 얼마 안보탰다고 5천줄테니 먹고 떨어지라더라고요 이사만 2번으로 시세차익도 꽤 났습니다애들 클동안 일하지 말고 육아에 전념하라해서 직장도 못다니고 애들 케어도 다 하고 남는시간에 알바까지 했었는데 애들도 본인이 키우겠다고 저보고 양육비도 못줄테니까 돈은 더이상 못준다고 하면서 애들 못보고싶지 않으면 이대로 끝내라 하더라고요 양육비를 못주면 아이들도 볼수없는건가요??귀책사유가 없습니다 바람을 핀것도 아니고 살림을 안한것도 아니고 육아를 안한것도 아닙니다 애들 학교학원가면 그동안 알바도 시간제로 해왔습니다이혼시 재산분할소송을 하게되면 진행절차랑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되는지 Q. 변호사 비용은 소송 끝나고 지불하는건지 선임할때 다 치러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양육비를 부르는대로 못주면 애들을 못보는건지 (남편이 일방적으로 접근금지시킬수 있는지) 법적으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으로 막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많은거 안바래요 재산분할 딱 반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생활 10년기간동안 아파트 시세차이만 2억이 넘게 남았는데도 육아맡아서 사는동안 돈벌이가 없었다고 5천만원에 중고차 하나 받고 끝나는게 원통합니다저한테 전부였던 애들도 뺏겼는데 양육비를 무기삼아 애들도 못보게 한다고 애들이라도 보고싶으면 조용히 합의하라는데 진짜 막막합니다.. 시중에 있는 돈들도 다 남편이 관리했고 보험비며 전부 다 달라고 합니다... 남들은 다 속는거라고 믿지말라는데 남편은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한테 조언받고 본인말이 맞다고 하는데 저좀 도와주세요..심지어 남편은 귀책사유도 많아요 밥먹듯 외박하고 술먹고 싸우면때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도 당하고 제가 머리수술하고 아팠을때도 애들 팽개쳐놔서 제 여동생이 애기들 돌봤습니다...다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와서 못살겠다고 이혼하자면서 돈벌이 없었다고 제 전부를 다 가져간데요.. 제발 도와주세요결혼전에 애기 낳기전엔 저도 간호사로 일도 만삭때까지 다 했었어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동고비267통장 내역 공개 안하는게 이혼사유가 되나요??배우자가 자꾸 제 통장 내역을 공개하라고 합니다!!통장내역을 공개 안하면 이혼요구를 한다고 하는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성한누에167상속포기 돌아가신 부모 빚 질문드립니다.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 십 년이 지났습니다. 두 달 전에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졌던 빚을 아버지에게 날라왔습니다. 차 두대 빚을 졌다고 하는데요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아버지가 산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살아 생전 빚지고 구입했던 차를 아버지가 갚으라뇨.. 알지도 못하는 차인데 상속포기를 못한 상황이고몇십 년이 지난 지금 상속포기하고 이 빚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재산상속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아는 지인의 결혼 안한 이모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재산상속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이모의 형제 자매 중에 언니(지인의 엄마)만 살아계시고 오빠 2명은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있어요..이 경우 이모의 재산은 언니와 오빠의 자녀들과 n분의 1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겸손한하운드131가족의 시신을 멋대로 처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나요?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바다 등에 그냥 버리는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또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자수할 경우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극단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를 했으나, 그에 대한 신고나 시신이 없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알뜰한캥거루226상속 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이 예금 찾을때?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하면 2순위가 상속인이 되잖아요그럼 등기이전이나 사망자의 예금을 찾을 때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그냥 기존처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 이런것들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뭔가 증명서류 같은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