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숙연한땅돼지255아파트 소음 보상금 받을수있나요?어머니가 살고계시던 오래된 아파트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사소음 보상금이 살고계시던 아파트에 나왔다고 합니다. 집이오래되다보니 안팔려서 그대로 두고 다른곳에서 살고계시는 중인데 아파트총무님께서는 현재 거주중이 아닌 세대들에게는 보상금을 안주고 거주중인 사람들에게 세대수별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금으로 넣기로 반상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거주하고있는게 아니면 못 받는건가요??아 그리고 보상금 나오기전에도 거주하지않았는데 어머니 서명을 받아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관대한기린213변호사 성공보수 어떻게 계산하나요?이혼소송 1심이 끝났는데 55대45로 피고가 불리하게 났는데도 성공보수를 주어야 하는지, 더구나 피고 소유의 아파트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결정이났습니다. 피고는 변호사에게 아파트는 원고에게 주면 안된다고 했는되도 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핫한거위147민법과 사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민법과 사법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건 민법으로 적용이되고 어떤건 사법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말끔한쌍봉낙타136사실혼 관계 여부 및 사유 확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사실혼 관계 사례를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상황 설명- 연애 기간 : 1년 반 교제, 양가 부모님께 면대면으로 인사드리거나 교류 없음(명절에 택배로 선물 보내드린 정도)당연히 혼인신고 및 결혼식 없음-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않았지만, 한 2년 후 결혼 생각은 있다고 서로 의견 공유함-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남자쪽 집에서 동거 중(부모님은 같이 안 사심)애초에 남자가 보유한 집이며, 여자쪽 투입 비용 없는 집임- 위에서 언급한 함께 사는 집과 별개로 최근 집을 추가 구매했음집은 남자 명의로 하였지만, 여자쪽에 5천만 원을 빌렸음- 함께 저축 목적으로 여자쪽에서 남자 적금 통장으로 매달 200만원씩 보냄. 현재 2개월 되었으며 총 400만원을 받음(여자 -> 남자)#문의사항- 위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지와 인정 사유가 궁금합니다.- 만약 금전 거래(여자쪽으로부터 총 5400만원 받음)떄문일 경우, 돈을 다시 돌려주면 관계가 취소 또는 인정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연한가오리22주식 중독 문제로 파산시 배우자 연대 책임 여부. 파산 신청 승인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주식 중독으로 2-30억원 손해를 보셨습니다. 대부분 아버지 수익으로 갚고 수천만원의 대출이 어머니 앞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신용불량자는 아닌 것 같아요.현재 아버지 자산으로 잡힌 부분은 전세 보증금과 현금 수천만원 뿐인데 어머니 파산 신청시 해당 부분이 침해 당할 수 있을까요?또 이런 경우 어머니 파산 신고가 가능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부모님 이혼 후 재산상속에 대해 질문 드려봅니다.저희 부모님은 합의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저는 아버지를 따라갔고 (제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동생은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동생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 재산 일부가 동생에게 갈 수 있나요?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동생에게 증여 가능한가요?어머니 재산 일부가 저에게 올 수 있나요? 또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에게 증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본인에게 할당되는 상속분 포기할 수 있나요? 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돌아가신 분이 빚이 많아서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하고 싶은데 삼촌들이 동의를 안해줍니다. 이유는 삼촌들이 돌아기신 분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조카들에게 그 돈을 받겠다는 의도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자식들 본인에게 할당되는 상속분 포기할 수 있나요? 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비속, 존속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인가요?법적으로 가족 관계를 정의할 때 직계 비속, 직계 존속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비속, 존속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인가요?그리고 직계외 방계라는 용어도 있는데 또 방계는 어떤 관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아동학대 쟁점에있어 합의가 제일 크나요?a, b로하겠습니다.a는 저 입니다. 1월에 아동학대로 고소 당해서 한달 뒤 학부모와 그 친척들 만나서 합의금 주고 합의서와 처불불원서와 표창장 3장 제출과 불우이웃 물품 기증사진과 봉사활동 사진을 검사님께 제출했고 검사님 면담때 그 과정이 왜 일어낫는지 이야기했습니다.그리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b동료는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재판으로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3주 전에 검사님께서 연락이 와서 합의 종용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 쪽 부모가 합의금 3천만원 주라고 했는데 안했습니다.기가막히게 미치도록 억울한사건.,제 사건이 두달 먼저 일어났는데 왜? b동료 먼저 재판에 넘어갔나요?혹시 합의을 했냐? 안했냐? 이 부분이 제일 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레키츠부모의 유산 유선으로 하는게 효력이 있나요?자식 A가 B에게 전화로 반반이 아닌 B에게 더 유산을 더 준다고 말한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Ex. B: 형 유산 00원 나에게 더 줄꺼지? A : 응 그래 알았어 줄게 줄게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