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참신한박새206양육권능력방문심사시 평일아닌 토요일에도 받을수 있나요?이혼 소송중입니다 남자의 주사폭력으로 급하게 집을 나온상태라 아이를 두고 나왔어요아이와 남자간에 분리조치 신청도 했고요조만간 지금 살고있는 집에 방문해 아이 양육환경조사차 나온다 하는데 일때문에 평일에 조사받기 어려운데 혹시 토요일에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썬더스톰정자 기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정자 기증자의 자산에 관한 상속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썬더스톰입니다.만약 누군가가 난임부부에 대한 정자 기증을 한다면, 그리고 그 정자 기증자는 생물학적 부모일 뿐이고, 별도로 법적인 부모는 그 정자를 기증받은 난임부부라고 한다면 -> 이런 상황에서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인 정자 기증자의 자산에 관한 상속권 등의 부모자식 사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용한삵136제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용해도 법적으로제가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용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이런식으로 제가 동의서 같은 서류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넉넉한양78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짐을 돌려주지 않는데 신고 가능할까요?헤어진 전 남자친구랑 같이 살았었는데 제 짐이 아직 그 집에 있는데 돌려 주지를 않아요가지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 태워 버린다고 하고 전에 아버지 돌아가신 문제로 도움 받았던 걸 갑자기 빌려줬다고 하면서 갚으면 주겠다 하고저희 가족 번호까지 알아내서 대신 갚아 달라고 어머니 오빠한테 까지 연락을 했어요그리고 키우던 고양이가 있는데 전 남자친구가 책임비를 냈는데 그걸 자기한테 안주면 고양이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며칠 전에는 고양이를 문 밖에 버리는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더니 다시 집에 있다고 연락 하더라구요제가 바람폈다고 생각하고 재혼하신 부모님 들먹이면서 너 남자 꼬시는거 너네 부모님한테 배워서 써먹는거냐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 신고가 가능한지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고양이랑 짐을 다 제가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걸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좋아요좀주세요가출 헬퍼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몇년동안 비대면 및 대면 동시에 식사만 아주 가끔 해결해주는 헬퍼를 하고 있는데요음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출 헬퍼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성인 가출과 청소년 가출로 구분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온화한대벌래144한정승인 후 3년이지났는데 법원에서 대출금 상환하라는 문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저희 오빠가 사업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썼는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올케와 조카들은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그만한 상속재산도 없어서 한정승인 절차로 마무리 한 상황이고 3년이나 지났는데 은행권에서 올케와 자녀들 각각의 상속지분 계산해서 청구한 문서가 법원에서 왔어요.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훌륭한콘도르128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 1순위에서 배우자와 자녀 둘다 있을시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람의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민법에 따른 상속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만,사망한 사람이 배우자와 직계비속 2인 모두 있는 상태입니다.위 3인중에 퇴직금을 누구에게 지급할 수 있을까요?저 중 우선순위에 대한 관련 법류이 없다면, 별도로 퇴직금을 수령할 대표자를 선정하는 서류를 받고자 합니다.(저 3인의 서명을 받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훌륭한콘도르128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 우선순위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명예퇴직 예정이던 근로자가 사망하여,명예퇴직금을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배우자, 자녀 있음)1.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 법률 같이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배우자에게 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사업장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여부 확인) 외 추가로 수취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홍길동민법 변호사 고수님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민법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어머니 전세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 A씨와 얘기를 해야하는데요.전세 계약서 상에 계약자 이름은 집주인 A씨, 연락처는 집주인 A씨가 아닌 A씨의 아들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계약 당시 A씨와 A씨 아들이 같이 오긴 했었는데요.어머니께서 집 문제로 A씨 아들과 대화하시면서 정말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피폐해지신다면서 화병 현상이 생기고 심각한 정신병에 걸릴것 같다고 하십니다.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질문은 아래 3가지입니다.1. 본래 집주인은 A씨이고, 계약자도 A씨인데 집 문제에 대해 집주인 A씨 아들과 위와 같은 상황인데도 계속 대화를 해야 하는건가요?2.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관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3. 집주인 A씨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민법 변호사 고수님들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요한흑토끼협의이혼 양육비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이제 세 달 남짓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임신 중기쯤부터 이런저런 일로 서로 지쳐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서로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듯 하구요.결혼전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부의금을 모두 들고 도망가시며 남편이 상처가 컸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가는 아직까지도 힘들다는 이유로, 저와 다퉈서 기분이 안좋다는 이유로 일을 안나가는 날이 반복되고, 빚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임신초기부터 몸 상한다며 일도 못 하게 하여 저는 이혼한다한들 당장 벌이도 없고, 세달 남짓된 아기를 데리고 일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일하며 모아둔 돈 모두 남편 가게 빚 갚느라 쓰이고 남편이 타던 차 마저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갑자기 가져가시면서 제 앞으로 빚을 내어 현재 타고 있는 차량도 중고로 구입했으나 남편은 제가 모르게 차 담보로 대출을 또 받았네요.생계유지는 점점 힘들어지고 빚만 늘어난 와중에 이젠 다툼이 반복되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생전 안해본 자해에 자살시도까지 할 만큼 정신이 온전치 못해져가는데, 이 와중에도 아이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는 이해관계가 많이 안맞습니다. 조리원 있는 동안 몰래 나이트를 갔다와도, 가게 나가 일하고 있다더니 술을 마시러 나간다거나, 골프를 치러 갔는데 친구가 말하지 말아달랬다며 저를 속이는 등 신뢰는 점점 떨어져만 가고 남편 휴대폰을 자꾸만 확인하게 됩니다. 휴대폰 확인하는 저도 잘못이란거 아는데 이젠 또 어떤 걸로 속이고 있을까 싶은 마음이 사라지질 않네요.. 남편 또한 니가 그런 행동을 하니 자길 의심하는거 아니냐며 제 폰을 살펴보며 이젠 자기 없을 때 집에 남자 들이는거 아니냐는 말까지 합니다. 본인이 힘들어 놀러가는건 괜찮고 제가 몇 달 후 친구들과 하루 놀고와도 되냐는 말에는 가족여행도 못 갔는데 놀러간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된다며 또 싸움이 되네요. 임신하고 일을 관둔 뒤부터 돈 쓰는게 미안해 친구 한 번 편히 못 만나고 놀러 한 번 편히 못간걸 알면서도 친구가 집에 와서 만났지 않았냐며 다그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놀러를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새벽 3-4시 전에는 들어오라고 하나 늘 연락없이 해 뜨고 들어오는 모습에 화를 내게 되는데 그 마저도 숨 막힌다 하네요. 쉬는 날에는 낮에 시간보내고 저녁엔 친구 만나 피시방 간다는 것도 보내주곤 합니다. 이젠 주말 아침에 축구하러 가겠대서 가라고 했구요. 못 하게 하거나 서운함을 표현해봤자 숨막힌다 하니 이젠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럼에도 제가 어딜 나가는건 늘상 불만을 가지고 친구와 있을 때면 늘 전화가 오곤 하니 이젠 서로를 믿고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 생각해서 싸우고 상처 받아도 괜찮다, 괜찮아질거다 참고 살아가고 있는데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 같아서, 이런 환경이 아이에게 더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 이젠 그만하려고 합니다.부부싸움을 할 때 마다 자기가 다 책임지고 떠나겠다며 아이에게 칼을 들이미는 모습을 보고 나니 아이는 꼭 제가 데려가고 싶은데, 당장 수입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나 있을지 양육권을 가지고 온다면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세달된 아이를 데리고 당장 일을 나갈 수도 없고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어서요.남편은 다툼 중 한 번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며 협의이혼합의서를 가지고 왔고 양육권과 양육비는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대신 친권은 자기도 공동으로 갖겠다고 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면 재산능력 상관 없이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장 벌이가 없어 150이상은 받을 수 있었으면 싶은데 남편이 승낙한다면 가능한지, 혹시 중간에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