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개운한큰고래92이혼하기로한 남편이 집앞에찾아와 난동부려요 도와주세요어제 남편이 폭행이잇엇어요여러대맞고 경찰이 출동햇엇습니다어제 저녁 분리조치해주셧고 저는 집에잇고그사람은 엄마집에잇다가 또 하루지나니 연락 수십통하고찾아올테니 문열어라 난립니다금방전까지만해도 서로 못살겟다 이혼하자 얘기끝내놓고욕해놓고아무일없다듯 사과하자면서 집으로갈테니 문열러라합니다제집이라 경찰이 어제 잠시 분리조치해논상태인데오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신고전화하면 또 분리조치만 가눙할까요?접근금지 신청하려한다면 경찰서가서 또 이것저것쓰고구래야만접근금지가 행해지나요?그냥 경찰님께 접근금지만 신청한다라고 말하면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엄한숲새164양육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양육권 합의가 안되서 양육권을 지정할때 법원은 어느 조건들을 보고 결정하나요?양육권을 얻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들을 알려 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큰고래92이혼조정 절차와 하는방법 알려주세요남편의 욕설과 폭행 그리고 저한테하는 모욕을 떠나서저희가족들까지 모욕하는 그런사람과 혼인중입니다협의이혼 얘기가 나왓으나법원에서 만나면 또 저를보자마자 폭행할것이 두려워대면하면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두려워하고잇습니다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서로 대면하지않고할슈잇는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이혼조정을 하게된다면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이혼조정을 만약 법률대리인없이 하게된다라면어떤거부터 하나하나 진행해야하는 절차들좀상세히 알려주세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불법입양과 합법입양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아이를 입양할 때 불법으로 하는것과 정식 합법으로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절차나 기준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큰고래92남편이 교도소가면 이혼가능한가요제가상습폭행으로 남편에게 당하고살고잇어요마찬가지로 이번애 또 임신중 폭행당햇구요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이번에 재판받게되는데교도소 들어가면 이혼성립거능한가요?대면하지않고 이혼서류 절차진행하고싶습니다혼자서 이혼절차 가눙한가요?어떻개 처리해야는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미야보미야한국에선 법률상으로 이중 국적자를 인정해 주나요?안녕하세요 ~한국에선 법률상으로 이중 국적인 자들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저희 자녀들이 전부 한국 - 미국 이중 국적자들인데어떻게 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소한가젤68이게 사실혼이 될수있나요?(위자료지급의무가있나요?)2018년 즘 동거 을 하고 2021 전세 계약금 이 아파트 매매랑 비슷한 가격이라서 본인 명이로 반반식 나눠서 아파트 매입 을 했는데요결혼식안하고 상견례 도 안했어요 매달 마다 대출 가전재품 카드활부금 반반 식 내면서 지내왔어요 전입신고는 아파트 매입 할때 만 했고 6새월후 다시 엄아 주소로변경했어요 2022 년 10월 에 헤어졌어요 그동안에는 같이 친구 결혼식 참석했고요 가끔씩 각자 부모님을 만나서밥 먹고 양반 부모님들 같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경제적생활을 다 각자 카드로 했고 이게 사실혼 되까요? 위자료 달라고 하는데 사실혼이 성립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가정폭력 기준과 처벌이 궁금합니다.가정폭력이라는 것이 가족 누구한테라도 폭력을 행사하면, 가정폭력죄가 되는 것인가요?가정폭력의 기준과 처벌이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선한뜸부기259친구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친구에게 3천만 원 정도의 큰돈을 빌리려고 합니다.부모님에게 받는 건 차용증을 써서진행하려 하는데 친구에게 빌리는 돈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안 쓰면 나중에 증여로 판단되어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찾아보니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법 쪽으로 무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제가 이해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1. 차용증을 쓸 때 법률 이자율? 4.5%를 내야 한다.2. 무이자거나 법률 이자보다 적게 낼 시 내는 이자가 연 얼마일 때는 증여로 안 본다.인데 맞게 이해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늠름한댕댕부모님 집 매매나 증여 중 더 이득인게 있나요?부모님 집이 있는데, 자가지만 아직 대출이 있습니다.지금 전세 주고 있는데, 결혼하면서 집이 안 구해지면 부모님 집에 들어갈까도 생각해봤는데요.부모님 집을 매매하거나, 증여 받거나 했을 때 다른 점이 있나요?있다면 어떤게 더 이득인가요?매매하더라도 제 값 주고가 아닌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수도 있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