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혼인취소소송중 배우자가 저의 고소로 형사처벌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을경우 소송은 어떻게되나요?너무 잦은 폭언, 협박, 재물손괴의 은닉 판매가 짧은 결혼생활내내(4개월)당했고 현재 혼인취소소송중인데 제집에서 월세도안내면서 같이 있음 힘들것같다고 따로있자고해도 나가주지도않아서 친정집에 와있는데 협박이나 연락을 계속해옵니다. 질문1.연락금지 접근금지 주거지 무단점령으로인한 주거지퇴거를 원해 사전처분신청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과 형사고소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한상황입니다. 이 세가지다 연락이나 접근금지나 주거지강제퇴거원해서 한건데 사전처분 심리기일잡히기전에,만약 어느하나(피해자보호명령이나 스토킹처벌고소)가 인정되어 접근금지가되면 기각될가능성이높나요? 세개다 인정받아 다 적용되었음하는데 ..위반시 벌금형 형사처벌형 .. 질문2.경찰서 고소한건 스토킹 한개지만 협박죄나 재물손괴죄등 다른 형사처벌되는 고소를 더 해서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인정이되면 혼인취소소송중이고 상대방의 답변서제출기간인데 어떻게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박한오징어10유류분 위헌중 불효자식 유류분 불합치에 대한 질문입니다25년 12월까지 그기간 내에 유류분 소송이 생겼을 시 1.법개정 전에 소송이 생기더라도 판결시점이 법개정 후라면 개정된 법을 따르나요?2.만일 25년 12월 31일까지 법개정이 안되고 소송도 진행중이라면 26년으로 넘어가면 어떤상태가 되나요?3.구하라법의 영향은 큰가요?4.현재 한분 생존해 계신 부모님의 유언공정증서에는 불효자식을 언급하지 않고 나머지 자식들에게 재산을 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불효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재산분쟁으로 서로 소송이 벌어진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에게 유리할까요?불효자식은 연락끊고 사는 상태이고 부모님중 한분 돌아가셨을때 친척연락받고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미리 유언장이 없었으나 돌아가신 분의 생전증여를 많이 받은 상태였고 상속분할청구재판때 나머지 자식들이 이겼습니다. 생존해계시는 부모님쪽 재산은 증여해준 적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을 하게 되고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을 제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게 되고 양육권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져가고 그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몇회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을때 보고 싶은건가요? 그런 약속을 따로 정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곰살맞은도요161상간에 대한 합의금, 위자료 차이점은?저도 유부남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상간남 소송에 맞닥드리게 되었고 상간남 소송전 마무리 하는걸로하고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하여 금일 공증을 받고왔습니다.별다른 합의서는 없었고상대측은 협의이혼 예정인 상태입니다.다만 회사에는 알리지 않겠으나 소문을 타고 퍼지는것은 어쩔수없다, 지금도 너를 죽이고싶어하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니 눈에 띄이지마라, 니가 죽든 상관없으니까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혼정리되는데로 너의 와이프에게 증거와 함께 알릴거다, 잘사는 모습 보이면 회사든 다 터뜨려버릴거다, 매스컴을 통해 동영상을 풀어버리고 벌금내면 그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그렇다면 금일 공증을 받은 위자료 3천만원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민한극락조99이혼 무효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이혼 무효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혼 한지 1년이 지남)이혼서류 본적도 없고, 구두로 카톡으로 이혼은 절대로 반대한다라고 전처에게 의견을 전달했는데,여행을 다녀와 보니 이혼이 이미 되었습니다.(이혼 조정 갈음서에 의한 이혼이라고 혼인증명서에 씌여져 있음)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혼서류 본적도 없고, 인감날인 한경우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이혼 서류에 제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서 대리 사인하고 찍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흡족한발발이180법원 파기증명서는 대리인으로 발급 가능한가요?2017년 경 가종폭력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엿고그 뒤에도 남편의 집착으로 접근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 후 접근금지가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자료를 확인하려고 하니 경찰, 법원 전부 다 ( 경찰은 신고기록) 보존기간5년이고 만료되어서 파기되엇다고 하는데 파기증명서(확인서)라도 받을 수 잇을까요? 제출해야 할 곳이 있어서요. 아들이 직접가서 때도 상관없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막힌캥거루206제사시간을 저녁시간대로 옮겨도될까요?제사를 여태 12시에 지내왔는데 다음날 멀리있는분들 출근에지장도 있고해서 시간을 당기고 싶은데 저녁시간대로 옮겨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독특한파리207조정이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아까 답변에 조정이혼하라는 말이 나왔는데 조정이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독특한파리207원만한 협의이혼으로 가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실업자인 남편이 허구헌날 사무소 차린다고 돈내놔라, 해외여행비 내라, 생활비 내라 등등 돈을 요구하고 지 앞잡이 아들을 내세워 지 요구나 수틀리면 엄마인 나를 때리라고 종용하고 아들이 나를 때리면 말리기는 커녕 더 때리라고 동조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뭔가 불만인지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보고 이혼하자며 신용카드 내놔라고 하길래 내가 안된다고 하자 강제로 뺏어가기까지 합니다. 이제 남편과 아들이 번갈아가면 나한테 하는 이런 언행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지옥에서 살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집 명의도 내것이고 생활비도 내가 다 대고 있는데 경찰불러도 소용없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들러붙어있는데 법적이혼말고 협의이혼해서 남편과 아들을 조용히 내 집에서 효과적으로 쫒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방법 좀 빨리 가르쳐 주세요.ㅜㅜㅜㅜㅜㅜㅜ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루나나한부모 가정 신청하려는데 만약 모친이 교도소에있으면한부모가정을 신청할 수 없나요?대리로 할머니가 신청을 할 수는 없는건가요?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