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호아친168연을 끊고 사는데 사망시 상속포기하고싶은데 3개월 지나면 포기가 안되나요?제가 어릴때 피도 안섞인 어머니밑으로 서류상 등록되있구요.성인돼서 연락 오셨길래 만났는데 욕설에 폭행에 협박에 도박까지 해서 빚도 있는 상태여서 연끊은지 5년 정도 됐습니다.문제는 이분이 몸 상태가 안좋은 상태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구요.이런 사람 빚을 제가 짊어지는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일단 연을 끊어서 사망시간을 정확히 모르니 일단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3개월마다 확인하는게 전부인데 불안합니다.조금 알아보니 친생자부존재의 라고 친자가아니라는걸 증명하고 유전자검사도 하면 되는것같던데 몇가지 걸려서요.얼굴도 보기싫은데 법원에서 만나야하는건지..아니면 이분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진행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법적인방법은 이게 최선인지 필요한서류라던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이혼을 합의해서 결정되고,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그 순간 끝인가요?합의로 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그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끝인가요? 그 순간 바로 서류처리가 되고 등본을 떼면 배우자 기록이 사라져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손한저어새18중위소득 계산시 양육비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 아이 교육비 지원 때문에 중위소득을 확인하려는데 중위 소득 계산 시에 아이 양육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빨간남생이103결혼 전 재산에 대해서도 이혼 후 반을 때줘야하나요?총각 시절 모은 돈이 꽤 되는데요만약 이혼을 한다고 할때 총각 시절 모은 돈도 분할 대상이라는게 사실인가요?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대비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반듯한숲새53이사 갈 집에 가족이 전입신고 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이사갈 집으로 이사 가는 날은 1월 26일이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월 8일 만기입니다.전세 대출을 받고 있어서 2월 8일 이후로 전입신고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 1.26부터 2.8까지 계약자인 제가 아닌 계약자인 저의 가족을 전입신고 해놔도 대항력이 생겨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독특한에뮤29이러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이나 65세이상 노인복지법에 해당이 되나요 법정시효, 공소시효 10년 인가요장애인 남편을 배우자와 아들은 부동산 가압류 풀도록 유도하여 그말에속은 저는 2015.12.29일에 가압류을 풀어주었고 이후둘이서 공모하여 절대공동재산이 아닙니다 특유재산을 처분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가족에게버림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 관련법률 복지법이나 65세이상 노인복지법에 해당이 되나요 법정시효, 공소시효 10년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짓굳은오솔개88이혼후 부모님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후 사망했을경우 상속권?이혼한지 10년되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상대 배우자에게 있고 아이가 2명 지금은 성인입니다이혼후 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을 본인명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산재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이집도 상속되는건가요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이집에 거주중이 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로존부모님 주택 상속포기도 가능한가요부모님주택 부모님돌아가신후3형제가 있을시 원하는 사람만 공동으로 상속이 가능한가요2명만 공동명의 상속 한분은 상속포기 이런식으로 가능한가해서요 부동산중개사는 무조건 공동상속해야 한다고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마이콜재혼해도 전남편에게 양육비 받을수 있나요?이혼한지 10년이 더 넘었는데 양육비를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전남편은 변변한 일자리도 없는듯 한데 , 저는 아들 하나 키우며 살고 있는데 얼마전 새로운 남자를 만나 혼인 신고를 했는데 혹시 재혼을 하면 양육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길쭉한오솔개236모친이 제 몰래 저를 피보험자로 둔 보험으로 대출을 받습니다.모친이 피보험자로 저를 지정하고 본인명의로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가입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을 제명의로 변경했는데 그때서야 실손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제 빚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보험도 알아보니 모친이 대출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모친과 인연을 끊든지 고소라든지 민사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