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법적으로 가정형편상 자녀 입양 가능한지요?아는 지인이 고민이 많아서 알아봐 달라고 해서 대신 문의드려요. 현재 가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입양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해요.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도 필요한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띤딴똥애가 있는 돌싱녀와 결혼 했을 때 이혼 했을 때 양육비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8살 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혼은 4년 전 쯤 이혼했고 양육비를 지급을 한 번도 하지않아 소송중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된다면 양육비는 전남편이 별개로 계속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또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결혼 후 이혼하게되면 그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제가 부담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빌리트리대한민국 상속세법은 법리적으로 이중 과세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대한민국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은 법리적으로 이중 과세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친 부모나 조부모가 본인이 발생한 소득에서 세금을 다 냈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국민이 이미 세금낸 재산에 대해서 사망하였다고, 혹은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었다고 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겁까?요즘엔 가족간에 계좌이체 가지고 증여세 낸다고 난리인데 칼만 안들었지 국가가 강도나 다름이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자녀 양육변경 심문기일에 관련하여 질문 있어요안녕하세요 저는 전처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제가 아이를 친권 및 양육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전처 장모님이 저의딸을 돌봐준다고 하여 저는 임시적으로 아이의 양육권만 변경해달라고 하였지만 전처가 행복주민센터에서 각종 아동수당을 받기위해서라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자기 앞으로 해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도 된다 일부 승인 하였습니다 전처가 가정법원에서 작성한 거에는 일시적이 아닌 완전친권 및 양육변경으로 작성하였는데 가정법원에서 판사가 저를 심문할 시 법원에서 쓴 내용과 전처가 저에게 한말이 다른 데 제가 전처의 각서를 보여주고 완전히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낳을까요 그리고 제가 심문에서 인정하면 앞으로 저는 제딸을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못 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사를.하고 사는 곳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는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 새로 이사한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소탈한하늘소43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은 몇살까지로 규정되고 있는가요?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은 몇살까지로 규정되고 있는가요?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서의 촉법소년의 나이를 몇살까지로 규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까만극락조63배우자가 각 방 사용을 원하고 있습니다배우자가 숙면을 이유로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각 방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갱년기를 이유로 성 관계도 불편하다고 합니다.부부란 꼭 한 방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방을 사용하면 별거 형태나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 하고 있습니다.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각 방 사용을 요구하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자비로운라마카크95상속 할아버지가 차용증에 지급인에 손자이름을 적었어요 상속에 제외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차용증을 보니 손자에게 갚아 달라는 차용증인데 이름도 정확히 기재가 안돼고 차묭증 날짜도 주민번호도 주소기입도 없는 차용증입니다 조카는 자기거라고 우기고 차용증의 금액은 상속에 포함되는지 조카소유가 되는지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진한 양체포영장이 발부 되어있는 상태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서체포영장이 발부 된걸 알았는데이젠 어떻게 되야하는지 궁금한데요지금이라도 조사받으러 가면구속영장은 안하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반가운무희새86여자친구에게 돈을 돌려줘야 될까요?여자친구랑 1년 가까이 만났습니다 여자친구가 돈을저만나서면 많이 썼는데 많이 썼었다가 중간쯤에 둘이 더치페이 했다가 그랬었는데 둘이 헤어지는얘기가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그동안 줬던 지갑이나 뭐 다 돌려달라고 하고 지금까지 쓴돈 다 계산할테니까 돌려달라고 하네요 무조건 돌려줘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