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양육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두번째 결혼은 자녀가 있는 재혼한 사람과 했는데 만약 이혼했을경우에 그 자녀에게도 약육비를 줘야하나요?양육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이혼에 의한 양육비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깐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두번째 결혼 후 이혼은 자녀가 있는 재혼한 사람과 했는데 만약 그 자녀에게도 약육비를 줘야하나요?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을테니 양육비 의무는 없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끈한참고래15이혼시 현재의 재산외 미래에 발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만약에 내일 이혼을 한다면 현재 보유중인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여 배분한다고 치면..남편이든 아내든 미래에 발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국민연금이나 각자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저축성 예금같은것이 있는데..현 보유자산에 대해 제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 또한 예측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로로이혼시 양육권 조건 중 가장 중요한건 경제력인가요?이혼을 하게 되서 서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양육권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경제력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보다 경제력이 떨어져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멤버십으로부자되기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혼인신고 하기전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신고를 못한다거나 뭔가 혼인신고 했을 때랑 다른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알콜 중독인 가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저희가 가족들 중에서 매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그런데 알콜 중독인 가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레오파드285이혼서류 접수 후 숙려기간 동안의 부채상환 의무와 추후 재산분할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합의 이혼 서류는 접수한 상태이고 어린자녀가 2명있어 숙려기간이 3개월 될때 남편이 직장생활하고 아내는 육아 가사에만 전념하고 있어서 별다른 소득이 없을때이혼서류 접수후에 아파트 융자금이랑 관리비 생활비등 남편이 아내에게 줘야하나요? 의무부담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혼서류접수하고 남편이 같이 살기 싫다고 아파트 나간다고 아파트 팔리기 전까지의 관리비랑 대출 상환금을 소득이 없는 아내에게 부담 하라고 하는데 내야하는게 맞나요??이러다가 지금당장 생활비 주던것도 못주겠다 할거같은데 이혼이 끝나면 애들 양육비만 주면 되지만 이혼접수하고 조정기간 중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은 공동명의 이지만 남편이 그 집에서 안산다고 집이 안팔렸는데도 아파트 대출금 상환금이랑 관리비를 안내도 되는건지요?지금 재산분할이(결혼기간10년)이라 반씩 가져가는 입장에서 남편이 더이상 융자금을 갚기가 싫은거 같은데 이혼 서류 접수 후부터 융자금 갚아나간것들에 대해서 재산분할시 반영을 해주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혼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채상환 의무부담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늘씬한고니121아내가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어요아내가 집을 나가서 몇개월만에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제가 일하면서 케어하구여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녔는지는 모르겠네요하여튼 나갔다 온 후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이언캐슬한국에서도 우울증이나 정신병의 사유로 안락사가 가능한가요?일부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인정한다라고 들은것 같아서요, 근데 아무래도 안락사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보니까 민감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우울증이나 정신병의 사유로 안락사가 법적으로 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안락사관련 법률과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옹골진알파카215상속인 중 채무가 있는 자녀가 공동상속을 받으면..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 집을이제서야 명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자녀중 채무가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채무가 있는 자녀는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인감 날인 만 하면되나요?아님 법원에가서 상속포기 신청서류를다 준비해야 하나요?그리고 법원에 가야한다면돌아가신 부모님주소 근처 법원을 가야하는지채무가 있는 본인의주소 근교법원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루10상속명의이전 기간이 따로 있나요?아빠가 돌아가셔서 아빠명의 빌라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사망신고일 기준으로 마감기간이 따로 있나요?사망선고일은 3월23일이고 신고일은 3월 27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