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답변 등록순 최신순

가족·이혼법률
굳센때까치2924.01.30
별거를 오래해 배우자의 생사여부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이혼은 불가능한가요?부부가 별거를 오래하게 됐을 때, 이혼을 하려고 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소송이혼을 하게되면 법원에서 그 상대방 소재지를 찾아서 소송이혼을 진행하는 건가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집요한코브라21224.01.30
법원에 잘못된 판단으로 사형을 받아 집행되었을때 보상은?최근 티비에서 보았는데 실제로 이러한 경위가 있어서 질문합니다항소를 통해 승소하여 무죄판결이 났는데 사형집행이 되었을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가족등 없이 혼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창백한원숭이16224.01.30
재혼하려는 여자분의 자녀 성씨 변경 궁금합니다.재혼하려는 상대 여성분의 성인이된 자녀의 성씨도 재혼하는 남성의 성씨로 변경이 가능한가요?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친권도,양육권도 모두 엄마쪽에 있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냉철한불독4424.01.30
자기를 낳았으나 도망가서 피해만 주는 부모를 죽인 경우에도 존속 살인죄가 적용되나요?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아이를 낳고 도망가서 일면식도 없는 부모가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자 이것저것 물질적인 요구를 하다가 다툼으로 번져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게 됐을 때, 존속살인죄가 적용되나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굳센때까치2924.01.30
특유재산의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결혼을 한 부부가 공통으로 모은 재산이 아닌, 한 쪽만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던데요. 명절 상여금, 용돈, 비상금 등 어떤 것이 특유재산인가요? 또,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로맨틱한검은꼬리9024.01.30
파양소송 관련 동일한 재판 소송가능30대 성인(피고)입니다.그동안 죽 미혼으로 살아온(배우자 자녀x) 고모(원고)의 자식으로 일반입양이 된후 고모의 보호자로서 병원 모시고가기 고모소유의 집 세입자와의 소송대리진행.고모집수리 적극참여를 함으로 수없이 역할수행(증거다수).입양 1년후 갑자기 저를 파양한다는 소송과 2천만원의 정신적 피해소송도 함께 하였습니다.함께 동행 구청가서 입양신청.학대와 부당한대우가 없는데 이것도 파양이 되는지??원고측이 변호사를 고용했음 저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좋은지?제가 승소후에도 계속 동일한 소송을 걸을까 정신적으로도 힘이듭니다.살컷 이용당하고 버려지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물론 저는 파양을 원치않고 승소하고 싶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나른한꿩27324.01.30
2심 가족대리인 신청 불허인 경우2심 가족대리인 신청이 불허되어 찾아보니 2심부터는 변호인만 가능하다고 해서요.당장 기일이 오늘오후인데 ㅠㅠ가족이 함께 들어가거나 할수는 없는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ㅇㅋㄹ24.01.30
면접교섭권 과 양육비지금 어느부분이 더큰가요?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중 어느한곳이 지키지않았을시 어느쪽이 더 불리한가요?제가보기에는 상대방은 절대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을사람인데 면접교섭요구는 끝이없네요저도 독하게 맘먹고 법을 어길생각으로 양육비를 지급안하면 면접교섭도 안해줄생각입니다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인거 저도알고있습니다 그래도 한쪽만 손해를 보면서 상대방이득만채우는 이런부분이 너무 맘에들지않습니다 아이를위해서 양육비를안줘도 보여줘야된다? 저만 고생해서 아이키우는데 상대방은 자기 권리만챙긴다?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생각입니다 이에는이 눈에는눈으로 응대할려고합니다이부분에서 서로별개의사안인데 법으로 들어가게되면 어느쪽이 더 피해를보게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창백한날다람쥐17724.01.30
시우지 땅 부모님집 명의이전?시우지 부모님집 명의변경시 필요한 절차문의드립니다아들인 제가 명의이전 받을시 누나들에게 필요한절차등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
차분한카피바라24.01.29
미성년자 법인설립시 부모님동행여부는?법인설립등기를 제출하러 등기소에 갈때 발기인 및 대표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과 같이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나요? (법정대리인 관련동의서 작성했다는 가정하에) 부모님과같이 동행하게된다면 부모 양측에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한쪽만계시면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