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이혼할때 합의이혼하고 재산 분할권을 포기하면 한사람한테 공동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가요?이혼할때 합의이혼하고 재산 분할권을 포기하면 한사람한테 공동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가요? 상대방이 포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우리나라 촉법소년의 나이는 만 몇세까지인가요?우리나라 촉법소년의 나이는 만 몇세까지 적용되는건가요? 촉법소년은 소년원도 가지 않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유쾌한딩고75부모와 자녀간의 차용증을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차용일자,금액,차용목적,원금변제기,이자율,재무변제방법,채권자,채무자를 기입하면 될까요?더 꼭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언제나 정성을 다하여공증된 유언장은 효과가 100%인가요?미리 유언장을 공증해놓고 사망하면 상속 시 100% 유언장대로 진행되는건가요? 나중에 상속인들간의 법정 분쟁의 여지도 존재할까요? 그런 판례도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왕비 귤이혼후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2020년 이혼하고 초등아이둘 엄마가 양육중입니다. 이혼당시 아이한명당 50으로 100만원 양육비로 주기로 했습니다. 2021년 딱한번 백만원을 받았고, 이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보험관련일(4대보험 미가입자)을 하는것 같습니다.이행명령신청이나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ㅠ 아이들이 크니 더이상 저 혼자는 힘들어 이젠 강제로라도 받아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누우우아들이 노모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 존속폭행죄가 아닌 노인복지위반죄로 의율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들이 노모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 존속폭행죄가 아닌 노인복지위반죄로 의율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파란늑대145합의이혼시 유책배우자의 기준과 내용은?해외여행시 유흥업소에서의 외도로아내가 이혼할것을 요구하며, 유책배우자란 이유로두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현재 살고 있는주택을 요구합니다.저는 이혼할 마음이 없는 상태이나,지속적인 아내의 이혼 요구에 법정이혼까지간다면 아내가 말하는 유책배우자에 누가더 가까운지 알고 싶습니다앞서서 말했듯이 아내가 말하는 저의 유책은해외여행시 유흥업소에서의 외도입니다만,지금부터 제 변론과 아내에게 유책이 있음을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저와의 카카오톡 내용과 대화에서이혼얘기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외도는큰 문제가 아니라하였고 저의 의처증과 집착,시댁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물론 의처증과 집착은 전혀 아니고요외도 발언 또한 처음 나온 시점이아내가 알게된 시점이 아니라 아내의 음주후늦은 귀가에 따른 다툼(밤 12시즈음 다른 남자하고의 통화를 들켰으나전화기 숨기며 거짓말을 함)에서처음으로 언급함둘째, 섹스리스 부부입니다두아이의 임신기간에는 말할것도 없고평소에도 부부관계가 드뭅니다아내는 제 요구에 어쩔수 없이 하는 자신이마치 창녀같다고 표현하나관계를 그나마 자주하던 때에도그 어떤 전위도 없이 정자세에서 삽입과빠른 사정을 요구하는 아내를 대할때면이렇게라도 잠자리를 요구하는 제자신이비굴했습니다.셋째, 제가 이 글을 쓰는 동기이며저 또한 이혼을 조금이나마 염려하게 된계기입니다. 친한 아들친구 부부내외와술자리중 알게 되었는데 부부 중 남편이제 친구입니다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그 경위가 아내의 발설이라는것 또한 알게되었습니다제가 사는곳은 시골이라 동네방네 소문나는것은불보듯 뻔하다보니 결혼유지에 대한 제 의지가한풀 꺾여버렸고 최초 대상자 역시 미용실 운영하는제 친구인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앞서서 말씀드렸듯이저의 유책은 해외여행에서의 외도입니다만저는 꾸준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노력했다고 생각하고 평소 육아를 포함한가사일도 분담했다고 자부하고 주위사람들도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연봉도 제가 아내보다는많고요 현거주지도 제 고향입니다위 상황으로 종합판단할 때,과연 유책배우자를 따진다면 누구에게 있나요?그리고 친권 양육권 주택에 대한 재산관리는누가 유리한가요?p.s 주택은 거의 전액 제 명의로 대출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현명한부엉이200남자친구에게 육체적 정신적 시간적 소송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같이 동거를 하면서, 강아지가 6마리가 되었어요. 3마리는 법적으로 제 강아지, 3마리는 법적으로 남자친구 강아지에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지 살길 찾아가겠다고 애들은 저에게 내팽겨 치고는 가버렸어요. 저를 위한다고는 하는데, 3마리는 법적으로 자기 강아지니까 자기가 데려가도 되지 않냐고 주장을 하는데 솔직히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남자친구는 강아지들에게 여태껏 한 번도 금전적으로 보태준게 없고, 다 제가 케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데려갈거면, 애들 내가 여태까지 케어한거 달라고 하니까 싫데요.. 가뜩이나 동거하고 있었을 때도 남자친구는 일 때문에 해외 한 번 나가면 2-3개월 동안 쭉 있었었고 케어는 다 제가 해도 무방할 정도에요. 애들 케어하면서, 몸도 아파서 응급실도 실려 갔었었고, 정신적으로는 매번 집>산책>집>산책 솔직히 누구를 만나더라도 쉽게 만나지도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꿈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시간적은 저만의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부분 소송 될까요? 좀 내용이 웃기긴 하지만.. 저는 막막할 부분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창백한향고래249집 문제로 동생이 소송을 한다는데요?동생이 집에 대해서 6:4소송 한다는데요. 76년도 나이18세에 매도 했음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되면 누가 더 불리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용한문어80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거죠?간통죄가 예전에 없어졌으니까 이제 배우자가 바람을 펴도 법적으로 처벌이 없는게 맞나요?가정을 깨뜨린 사람도 처벌이 없나요?만약 없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나요?간통죄가 왜 없어진건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