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결혼을 하려고 양가 상견례도 하고 예식도 예약하고 했는데 신랑 측에서 재산도 거짓으로 말하고 직업도 속였을 때 혼인빙자 죄가 성립되나요?결혼을 하려고 양가 상견례도 하고 예식도 예약하고 했는데 신랑 측에서 재산도 거짓으로 말하고 직업도 속였을 때 혼인빙자 죄가 성립되나요? 이로 인해 여자쪽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물질적 피해를 준건 없지만 혼인 전에 알게되면 혼인 빙자죄가 성립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당찬족제비115카드를 신청한적이 없는데 집에 사람이 와서 가족 중에 있는줄 알고 모르고 주민번호 앞자리랑 뒷자리 하나 알려줬는데 괜찮을까요?카드를 신청 한 적이 없는데 집에 아주머니 한분이 카드우편이랑 스마트패드 같은거 가져오셔서 카드요하고 본인이죠? 하길래 가족중에 있는줄 알고 주민번호 앞에 6자리랑 뒷자리 하나를 알려주고 의심스러워서 이름물어봤는데 저희 가족중에 없더라두요 아마도 주소지랑 사람 오류같은데 이런 사람 없다 말씀드리고 알려준 주민번호 지워주세요 하니까 없어진거 확인해주셨는데 사기일까요? 아니면 진짜 카드사 오류일까요 문제가 되려나요,,? 주민번호000000-0 여기까지 알려줬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법적으로 상속분할협의시 궁금한게 있어서요.주택을 3형제중에 1명이 단독 상속하고 나머지는 3분의1씩 단독상속자가 현급 지급하기로했는데요. 알아보니 이 내용을 분할협의서에 넣으면 신고할때 복잡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보상금액은 별도 합의서인 차용증으로 하라고 하던데 이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마님과 돌쇠아내 쪽이 자식이 있는 상태 로 재혼 한 후 (혼인신고서 작성 O) 남편과 아내가 이혼 얘기를 하던 중에 아내쪽이 죽어버렸다면 아이는 어떻게되죠그냥 궁금증이니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용 '만약에' 아내는 재혼 전에 생긴 10대 친자녀가 있는채로 새남편과 재혼 했는데, 서로의 성격문제로 별거 및이혼을 생각중이었습니다. 아직 이혼 절차를 하나도밟지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대로 고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친어머니의새남편이 아버지가 되어 양육권을 얻게되나용?아이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아이가 어머니의 대리..?가 되어 새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강한고니216임대차계약에서 동거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이버번에 청년안심주택에 청약 당첨되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계약 내용중에 계약자 제외한 제3의 동거인의 거주가 확인될시 계약 해지가 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거인의 거주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비슷한 맥락으로 1인 거주로 계약이 되어있는 주거시설에서 동거인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창백한할미새192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 학교 배정때문에 주민등록, 전입 여쭤봅니다.지금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이 저의 직업 특성상, 주거상 생활주거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못해서 저희 가족은 주민등록상에는 다른 곳으로 주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은 주민등록상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데, 중학교를 배정받으려면 이제 집주소로 해서 배정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사는곳은 주거 생활지역으로 되어 있지않아서 힘들면 혹시 옆집 아시는 지인한테 그렇게 부탁해서 저희 아이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상으로 된 곳으로 학교가 배정되기에 지금 있는 친구들과 또 떨어지게 학교가 배정되어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일송손해사정중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서류가 있나요?중국의 경우 출가를 할 경우 호구부가 별도로 작성이 되는데, 이경우 부모, 자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는지요?또한, 부모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했다는 것은 어떤 서류로 입증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일송손해사정중국법상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중국인이 사망한 경우 중국법상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모가 있는 상황이고, 부는 사망하였고, 배우자는 이혼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직장다니는 남편과 주부인 아내중 양육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남편도 아내도 초등학생 자녀들을 사랑을 듬뿍주며 잘 챙기고 돌봅니다. 그런데 합의이혼을 하게되면 양육권과 친권이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데려가려하지요.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유리한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아이들은 아빠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사별후에야 숨겨둔 자식들이 있는 이혼남이었던 걸 알게 된다면?남편이 아이없이 행복하게 살자고집하여 평생을 자식없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떠나게 되어 아내가 장례후에 재산 상속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처녀총각으로 만나 결혼한 걸로 알고 평생 살아왔는데 상속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사별한 남편에게 숨겨둔 성인자녀들이 있고 이혼남이였단걸 알게됩니다. 전처와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기에 자식갖기를 거부했던것임을 죽고난뒤에야 알게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경우 아내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평생을 속고 살았고, 장례도 다치른 후에야 자식이 있음을 알게되었다면 이건 사기결혼인가요? 무효인가요? 당사자가 말도없이 떠났으니 성립되는 건 없나요? 소송이라도 할수 있나요?무얼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 해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