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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23.11.08
미국은 로비가 왜 합법적인가요?한국은 어떤분야든 로비가 불법입니다.정치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요.근데 미국에서는 정치인에게 주는 자금이든의료업계에서 주는 모든자금에 대해서로비가 합법덕이라는데 왜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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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04
행정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하자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행정법에서 조합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조합설립 인가를 내준 행정청을 상대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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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위의오아시스23.11.03
자동차 보험가입은 법적 의무인가요?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10년을 넘게 보험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거나 전화한적도 없는데자동차보험가입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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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꿩17923.11.02
모르는 계좌이름으로 10400원이 들어왔는데여!저는 카카오뱅크를 쓰고 있는데 김23000000 (살짝 바꿔서 적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름에서 입금이 되었는데착오송금인가 해서 카뱅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법원,신한은행이라고 하더라구여제가 법원에 인지료를 3만5천원낸 적이 있긴한데 10400원이 들어와가지고 애매해서여.. 이거 잘못 꺼내서 쓰면 계좌정지 위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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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23.11.01
관련법 끼리 상충될 경우 어느쪽 법을 따라야 하나요?고층 아파트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평소 잠궈야 하는지 열수 있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찰관련법과 소방관련법이 상충된다면 어느쪽 법을 따라야 할까요?(자살방지와 화재시 피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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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딱따구리18223.10.31
불법사이트 환전대행알바로 계좌정지됐는데 어떻게 하나요?오늘 문자가와서 부업알바라고 해서 불법사이트인줄 모르고 송금알바를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제계좌가 사고계좌로 정지가 됐습니다..변호사 상담했는데 경찰서 먼저 가서 신고접수을 하라고 하는데 가면 잘안받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ㅜ내일당장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계좌정지는 사건이 해결이 되어야 풀수있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하루하루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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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30
알고싶습니다. 연대보증관련질문 입니다?알고싶습니다. 저희아버지께서요.예전에 아는지인에게요. 연대보증을 선적이 있는데요. 지금은완전히 사라졌는지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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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캥거루8623.10.29
입건전조사종결 기관통보 되나요제가 공무원 이라서입건전조사종결시 직장에 통보 되나요경찰말은 통보가 안된다고. 하시던데맞습니까변호사님 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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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23.10.28
국회에서만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요즘 뮌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끄럽습니다.국회법의 개정과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1. 행정부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을 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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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28
임대보증보험은 언제쯤 폐지될까요?수년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법적 의무로 가입하게 만든 임대보증보험..이거 언제쯤 사라질까요?정권이 제대로 바뀌면 폐지될수 있을까요?정말 치가 떨립니다왜 임대인이 보험까지 가입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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