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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가 허용되나요?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가 허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나요??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해고무효확인등 관련 질문드립니다.~~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고픈가오리94근로계약서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고 다니면서 공고에 올라왔던 것 과 다르게 바뀌는것들이 많았습니다.하지만 저는 거기에 따르지 못했습니다.이유를 설명 드렸고요 사장님께요.끝끝내 합의를 보지못해 전날에 일 끝나고 못다닌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계속 나오라는 말에 못나간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날 나가지 않았습니다.근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퇴사시 기간을 줘야된다는 말이 적혀있어요.무단퇴사를 하게된건데 손해배상청구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된 경우, 신주 발행이 무효인가요??주식회사가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된 경우, 신주 발행이 무효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나요?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요건 충족하나요?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요건을 충족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