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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나요??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담합에 참여한 3개 회사 중 2개 회사가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담합에 참여한 3개 회사 중 2개 회사가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계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진행하여야 하나요?회계업무나 피감사회사가 속한 업종의 특성, 피감사회사가 속한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회계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진행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다른 이사 등의 회계업무에 관한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인가요대표이사가 회계부정이나 오류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다른 이사 등의 회계업무에 관한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하나요??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가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섹시한바다매225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가요?빵집이고, 19살(만나이 17살)이고, 주말(토, 일)마다 일해요. 오전 8시 오픈부터 오후 4시 오후 알바분 오신 때까지 8시간 근무 했는데 오늘은 8시간 꽉 채워서 점심 못 먹고 먹을 시간이 없기도 했고... 어쨌든 못먹었는데!!부모님께 이야기 하니까 부당한 거라고 하셔서요... 근로기준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고 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싶어요!!또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썼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들엔 무엇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인이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