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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영원한느시173회사에서 직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서류를 보내왔어요안녕하세요 저는 고위험군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직원이 출근을 원해서 그렇게 한 후 그로 인해 회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에 책임을 지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네요. 치료 비용 및 경영상 손실비용 모두 다요. 출퇴근해서 걸릴 수도 있고 가족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본인의 실책이 아닌 다른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확인서에 강제적으로 사인을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떳떳한독수리205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다릅니다.안녕하세요. 70명 규모 회사에 재직중입니다.입사 시 9시 - 6시 로 입사 후 암묵적으로 8시30분 출근에 6시 근무라는 룰이 있어서 그것대로 지키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9 - 6시로 적혀있지만요.그런데 오늘 , 퇴근시간이 6시반이라는 사항에 대해 전달을 받았네요.문제는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데에 있습니다.저는 기본급 220만원 가량에 연장근로수당 30만원가량이 나오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있기때문에 전후 30분 추가근무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게 맞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까만앵무새256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고소취하 등에 대한 질문 입니다.제가 회사를 고소를 한 건에 대해서 합의를 논의중에 있습니다.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이제 합의서 작성만 하면 되는데요,갑자기 상대쪽 변호사가 회사가 합의금을 퇴사전에 지급하면 상여금으로 취급이 되어서 퇴사 이후에 준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퇴사는 다음달)뭔가 찜찜해서 바로 받고싶다고는 얘기 했는데 원래 이런식으로도 될 수 있나요?그리고 합의서와 별도로 갑자기 처벌불원서? 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작성을 해야하나요? 저는 아직 감정이 좋지 않아서 작성하고싶지 않아서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른 개념인가요?또한 합의 조건에 제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서 진행한 진정도 취하를 해야하는데 이건 어떻게 취소를 하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조롱이178연봉이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책정되었는데 따로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안녕하세요.3년차 사무직 재직 중인 회사원 입니다.저희 회사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 금액으로, 매 해마다 연봉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결과적으로 1/12가 아닌, 1/13 수준의 월급을 매 달 받고 있는 중입니다.첫 직장이라서 입사 당시 체크를 하지 못한 게 잘못이지만이와 같은 회사가 많을 것이라 예상도 되기는 합니다.퇴직금 포함 되어 책정되는 연봉!오래된 회사들이 연봉이 많아 보이게끔 하려고 이런 방식을 많이 썼다고 하던데... 연봉 책정 방식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편안한박각시112근로계약서 및 인사명령서 허위기재제가 A라는 회사에서 근로를 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A회사로 나중에 출근시켜주겠다는 구두 계약을 하고 A회사에서 거리가 매우 먼 B회사로 직무교육이라는 사유로 7개월 정도를 계속 보냈었습니다(두 회사의 대표는 같음, 인사발령장 X)제가 거기에대해 너무 힘들다고 하자 A회사로 출근하기로 합의하고 A회사로 출근은 하였으나 그 후에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계속해서 B회사로 출근을 하라고 명하였습니다(ex: 일주일에 1번은 B회사로 와라, 갑자기 내일 B회사로 와라)거기에 대해 B회사로 가면 피로는 둘째 치더라도 업무진행에 지장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였으나 그래도 B회사로 출근시켰습니다그렇게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계속 A회사 B회사를 왔다갔다하다가 (출장명령서X,파견명령서X)퇴사전에 조금 부당한 명령으로 B회사를 갑자기 가라고 해서 이유를 계속 물어보았더니 B회사로 보내는 기준이 업무가 아니라 자기 맘이라고 해서 퇴사를 했습니다그리고 거리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서류를 요청하고 인사명령서가 나왔는데 인사명령서 내용을 곤란하게 작성해놨고 인사명령서란게 자기 회사 내에서 발령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A회사 사무실에서 B회사 사무실로 발령을 해놨고 A회사랑 B회사는 상호명이 다른데 인사발령이 되는지 인사발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얌전한바구미161거래처 정보변경시(법인 사업자 상호 변경) 거래안전성 확보를 위해 받아야 할 서류는?안녕하세요.기존거래처의 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거래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별도로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것이 새로 필요할 것 같은데,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늠름한풍뎅이196근로계약없이 일당제(18만원)2020년까지는(16만원)을 받았는데 3.3프로를 원천징수하고 한달 단위로 돈을 받았는데 위반사항이 아닌가요?개인 사업자에게 5년넘게 일을 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도없이 일당 15만원 받고 시작하여 2021년에 18만원으로 책정해 노임을 받았는데 초기부터 3.3프로 원천징수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얘기도없이 업주가 프리렌스로 등록해서 원천징수해도 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유쾌한말154동업하면서 통장은 한사람이름으로 개설식당동업을 하면서 사업자통장을 저혼자 이름으로 개설했고 상대방도 동의했고요 그후로 이윤을 배분할때는 통장잔고로 안하고 동업자동의하에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입지출과 배분을 했고 그모든작업에 동업자는 돈만챙기고 제가혼자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4년을 했고 한달에 몇번 정산하여서 엑셀에 정산내용을사진찍어보내고 돈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갑자기통장하고 장부하고 대조하자고 험한소리를 하길래 장부대조 준비중인데요 문제는 제가통장을사용하 총매출이포스기에 나오고 부가세자료도나오고 또 매출장부도 포스기총매출에 맞추어서 정산을했는데 은행통장입금액을 제개인적으로 쓰고 채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운영에만 사용한게 아니고개인적으로 돈을 융통하여 쓰고 채우며 정산을 맞추어 나왔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또한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떼고입금시키는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더구나 배민 쿠팡 수수료도 미련하게총매출액에서 은행입금분으로 정산한게 아니라 순수한 총매출과 식당운영에쓰는 지출로 지금껏 정산을 해왔더군요 당연히정산때 부족한거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제가부족한돈을 채우며 정산을 했는데 동업자가 확인을 강하게 요청하니 난감하기만 합니다 통장거래내역 그대로 같이 대조하면 분명히 시비가될터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제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한바다표범79오토바이 리스 인수불가?이게 맞는 걸까요?지금 배달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배달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리스를 해야되서 리스를 진행 했는데 사정이 생겨 퇴사할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업체에서는 현재 리스한 오토바이의 보증인이 저희 사장님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리스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더라도 지금 리스 한오토바이는 제가 그대로 리스비를 끝까지 내고 인수를 할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업체에서는 사장이 보증인이라고 제가 리스를 이어가는것은 불가능 한다고 합니다. 사장 쪽에서도 그렇게는 못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그냥 오토바이를 본인에게 반납을 하고 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의 모든것의 대한 80만원을 미리 받았지만 그돈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그냥 반납하고 가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이 오토바이를 계속 리스비를 납부하여 인수를 할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심한호랑이29오래된직원이 신규 직원들한테 오는 직원마다 일 열심히 하지말라고 자꾸 방해를합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대리운전업을 11년째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일 오래된 9년째 일하고 있는 저희직원이전화 그렇게 열심히 안땡겨도 설렁설렁 일해도 월급 잘나온다고 하면서 업무상방해를 하고 관리자한테 너는 우리사무실에서 일한지가 얼마인데 그것도 정확히 구분못하냐 이상하다 생각도 안하고 왜 그렇게 성의없이 일하냐고 싫은소릴 들었다고약 한시간동안 고객들이 전화하면 다 끊어버리고 나한테 자꾸싫은소리하면 내가 어떻게 보여준다고 했다고 엽자리 직원이알려주었지만 벌써 3년째네요 그소릴 들은지가 꼭 어떠한처벌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알고싶어요 처벌대상이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