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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비범한극락조117동업이라며 금원을 요구하고 그 금원으로 협박하며 동업자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사기 아닌가요?동업이라하고 말많고 동업계약서나 동업할 시설인수에서도 양도계약서에서 저를 배제하고 나중 계약서를 주겠다는 말을 믿었는데 주지 않았고,또 먼저 입금한 금원을ㆍㄷ 협박하며 계속 금원을 요구하였으며 동업을 위해 인수한 시설에 접근도 못하게 폐업하겠다, cctv 달았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시설인수가 다 끝나고는 자기 지인이 대부업을 한다며 대출 해줄테니 다른거 창업해서 동업하기로해서 인수한 시설에 오지말고 거기서 일하며 대줄한 원금이나 갚으라고 하였습니다.이후 다투고 사기고소를 하였지만, 상대측은 동업이 아닌 대여금이라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이 그 사람의 계좔ㄷㄹ 압류하여 본 바로는 송금받은 금원을 어디에도 쓰지 않았다는 결과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동업이 아니라는 것과 수사 중 일부 반환한 점으로 그렇게 처분 났습니다.하지만 민사에서는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동업으로 기망하였다고 사기고소한 것을 동업인데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다고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고소는 금방 무혐의 나왔는데요.이런 경우 재고소, 무고죄고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가 될까요? 판결 중에 이런 이상한 판결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미르1004코로나19로으해 공가에 돼해서 알고싰습니다?저리 회사 직원한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오늘 하루 방역을 위해 회사가 문을 닦았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일단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오늘하루는*( 공가)라는 말이 있지만 *(공가)라는 말이 무엇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계약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씩씩한토끼52법인사업자 회사 이전시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종업원 4인인 법인사업자입니다주주는 2명이구요 (기간이 지났는데 작년에 연장을 못했어요)강남구에서 서초구로 회사 이전시1.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을 변경할때 법률 사무소를 꼭 이용해야하는건가요?2.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변경이 가능할까요?2-1.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꼼꼼한뱀눈새242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를 받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계약만료를 얼마전 하고 곧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예정중인 퇴사자입니다.근데 제가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보니 지인에게서 들어오는 외주가 있는데요, 일주일 정도 하면 완성될 업무입니다.근로자로 들어가는것은 아니고 납품만 하면 대금을 받는형식의 외주이구요, 실제로 제작되는기간은 일주일정도 예상하고있습니다.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구요. 검색을 해보니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에 대해선 많이들 안내되어있던데신청 전의 외주는 찾아보기 힘들더라구요 수급 중으로만 많이들 나와있구요.. 지장이 있으면 거절의사를 표하려구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투자자문회사 자격증 등록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구직중인데 투자자문회사 설립을 하려고 하는 회사에 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을 등록하고 그 대가를 받고 인턴을 하려고 합니다. 투자자문업을 할 경우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는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1) 연대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지, 2) 기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예쁜닉네임공가를 사용해야하는데 제 연가를 사용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요직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을 최소화시킨다고 해서 멋대로 연가,반가를 정해 이날 쓰고 오라고 통보했어요 제가 여기서 2년정도 일했는데 매년 이런식이에요 반가,연가 제가 쓰고 싶은날짜에 써본적 한번도 없고 맨날 원장이 정해주고 이날 다녀오라고 하는데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해요ㅋ 이번 2021년도 까지만 하고 증거모아서 법적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득한고슴도치105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줄여도괜찮은건가요?하루8 시간근무회사가 일이 많이줄어든것도 아닙니다. 일은 꾸준히 있는편이고요그런데 근무시간을 줄여 임금을 줄였습니다 8시간이 아닌 7시간 근무로 회사에서 줄여도 아무 상관이없는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행운의너구리116처음 회사 제품을 경험삼아 판매해보라고 하면서 대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제품판매하고 받은 돈으로 충당해서 사용하라고 한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직원이 총 5명 있는 소기업 회사(대표와 저 포함) 다닐때 관리부서에 있다가 영업부서로 이동했습니다.첫 이동후 영업쪽 일에 대해 잘모르니깐(영업부서라고 해봤자 저 혼자였습니다.) 회사 물건을 한번 팔아보라고 제품을 주었습니다.그러면서 처음이니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도 팔아보고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가리지말고 다 팔아보고 경험을 쌓아보라고 했었습니다.제품을 팔려면 제가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밥을 사거나 술을 사야되면 사기도 하고 대신 교통비, 차비, 밥값, 커피값, 필요하다면 술값 등에 들어가는 부대경비는 제품을 팔고 받은 금액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저는 지시받은대로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서 제품을 팔았고, 그 비용으로 친구들, 지인들에게 때론 밥을 사고, 커피를 마시고, 교통비로 사용했습니다.제 불찰이 그때 제품을 팔고 거의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다른 영수증이나 교통비 내역을 남겨놓지 않은것인데요.ㅠㅠ판매후, 판매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영수증을 첨부하진 못했습니다.그리고 제품판매 금액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회사에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이때도 갑자기 처음과 말이 달라져서, 쓰고 남은돈은 회사로 보내달라고 했고 저는 보내주었습니다.)현재 퇴사한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2018년 11월 퇴사)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헌신하는토끼127아르바이트중 회사차로 사고시 어떻게 처리돼나요?회사에 아르바이트나갔다 회사화물차가 후진하다 물건을 건드려 다리가 다쳐 입원중 입니다 발가락에 금이가 약6주진단 나왔음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5대5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산재처리 후 계약 종료가 되었습니다회사에서 근무 중 외근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그래서 산재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안해주려는걸 어떻게 받았는데요계약직이었는데 산재처리 후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계약은 3개월 남은 상태였는데요..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