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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 절차와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절차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지한석화구이근로자성 인정된후 상고심에 있습니다. 관련 질문드립니다.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으나 학원측의 강요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일하다 만 3년이 좀 지난 즈음에 계약기간종료로통보받아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해서 이겼습니다.그러나 사측의 계속된 항소로 행정심까지 받아 최근 고등법원에서 근로자 인정받았습니다.이에 학원측에선 이제 연봉이 높아 (제 수업 수강회원이 많은 편이어서 그렇고연봉 5천만원미만의 낮은 강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기간사용에 제한이 없는근로자라고 상고했습니다.원심판결은 애초에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작성한 위촉계약은 무효라고설시했습니다. 위촉계약서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사적자치계약이라 무효이면 위촉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해도기간제근로자라고 주장할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사례를 찾아봐도 위촉계약서를 작성후에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자로인정된 경우는 많은데그 위촉계약서가 무효가 되는게 맞는지 맞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지는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줍은매미182영업사원이 처음설명한것과 달 라서 해지하려는데 환급받을수있나요?7월12일 회사에 보람상조 영업사원이 와서 법정의무교육을하고 보람상조 설명을한뒤 상조가입을하게됐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영업 불법아닌가요?해지때문에 망설였는데 해지할때 납입횟수 상관없이 480만원을 채우면 100%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2구좌를가입하게되었고 해지하려고하니 그런설명한적없다고 합니다또 계약서작성하면 다음날 해피콜이 갈테니 그때 원치않으면 해지해도된다고했으나 해피콜전화온적도없는데 돈이 바로출금되더군요 저뿐만아니라 저희회사직원들이 해지환급금설명 해피콜 설명을똑같이 들었는데도 그렇게말한적이없다 우깁니다이젠전화도 안받네요고객센터는 처리가 어렵다하고 영업사원은 피해버리고너무화납니다 사기당한거같아서 미치겠습니다보람상조 영업사원에 거짓말에 놀아낫네요100%환급금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나요?경찰서에 고소도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지한석화구이명의대여 법적조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1년 전에 식기세척기 렌탈을 진행하였는데사장님 명의로는 신용문제로 인해 렌탈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 제 명의로 렌탈을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저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부동산에만 내놓은 상태로 추정)그러다가 제가 그곳을 작년 말에 퇴사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사장님이 저한테 매달 렌탈비용을 입금해주면 제가 업체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지난달까지 납부를 했습니다.이 부분도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보내주었지 먼저 보내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렌탈비용 나가는 계좌를 사장님(사업자대표)계좌로 변경 가능하다고하여, 몇 개월전에 변경하는 방법과 처리부탁드린다고 연락을 했으나 대답만하고 처리하지 않으셨고 , 이번달초에 렌탈비용 입금과 계좌를 변경해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현재까지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계약을 해지하자니 4년계약 중 1년만 이용을 해서 위약금이 거의 600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ㅠㅠ1달 렌탈비용도 거의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계속 연락이 안될 경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지금까지 저한테 입금해주었던 내역과 , 제가 연락을 남기면 돈을 보냈다는 등의 카톡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계속 안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쩍은상사조106회사에서 만든 디자인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에서 제품 디자인 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입니다. 몇일 전 회사의 재정상황으로 권고사직을 받게되었는데요. 제품은 발매가 아직되지 않았지만 디자인적 업무를 제가 대부분 진행했던 상황입니다.퇴사 후에 제품이 발매되더라도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기에 창작물의 소유권은 저에게는 없는 것이겠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쾌한멧새66업장에 등록이 안되어있는데도 운영하는데 괜찮나요?제가 옷 대여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옷 대여점에서 이전 사업장은 등록을 한 후, 운영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다른 회사가 이어받았는데 제조업에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이라고밖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서비스업이라고 등록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몇개월간 운영중인데 이렇게 운영해도 괜찮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기로운멋돼지264연락하고 싶지 않은 상대방이 회사까지 전화하는 경우 신고가능한가요?상대방은 지인이고 한때 사업 파트너였지만 지금은 관계가 어긋나서 사업에 손을 땐 상황입니다. 허나 상대방측이 자꾸 개인적으로 연락이와서 연락하지말라고 말을 해도 지속적인 문자 전화가 계속 오고 차단하니 현 직장 다른팀에 전화하여 저를 바꿔달라며 안바꿔주면 집을 찾아가겠다고 했다고 하네요.화가 머리끝까지 나지만 이번까지는 참고 한번 더 사적인 연락 및 회사에 연락이오면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운찬도롱이15동업계약서 조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정한 계약이 맞나요?친구가 편의점 투자금 전부 부담하고 저는 편의점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고 계약서를 작성한다길래 근로계약서겠지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근무조건이 너무 극악인거 같아서 계약서를 확인 했더니 동업계약서였고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조항을 자세히 보니'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위 갑의 출자 및 투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이런 조항이 있던데 이런 조항이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갑이 나쁜 마음먹고 해지를 한다거나 계약 존속 기간인 5년 지난 후 이의 있다면서 종료하면 제가 투자금 전부를 물어내야 하는 상황인게 맞나요?친구라서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던건데 참 갑갑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관대한발구지162스타트업입니다. 회사 수출입관련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법인이고, 수출입 및 유통관련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자회사를 설립할때, 자회사 대표자를 모회사의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요?- 항간으로는 모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은 자회사의 대표자로 구성할수 없다고 하는데..또 법인말고 개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찬 큰 고래법인 주소를 옮길주소가 가정집 이어도 되나요?법인대표자입니다. 지금은 거의 활동을 안하는 법인입니다. 필요에의하여 휴폐업은 안된 상태입니다.그런데 사무실폐쇄로 법인을 가져다놓을 주소가 없어요. 주소만 옮길수 있는 공유오피스를 임차하려해도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집주소(임차, 다세대주택)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법인등기상 주소지와 집주소지모두 서울 강남구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