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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투명한콰가1462001헌가27는..아직도 유효한 판례인가요?????2001헌가27 판례는 제가 알기로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아직도 유효한 판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럭저럭향기로운해마증명사진 제얼굴 합성하면 불법인가요?증명사진이 필요해서 인스타에서 사진관에서 올려둔 다른 분들 사진에(의상만. 노출 심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ㅠ ) 제얼굴 합성해서 출력하면 불법인가요? 개인적으로 사용만 하고 인스타에 안올리면 되는건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농구선수 우지원 일화를 보니 처와 말다툼을 벌이다 선풍기를 던지고 방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하던데 이게 체포감이되나요?농구선수 우지원 일화를 보니 처와 말다툼을 벌이다 선풍기를 던지고 방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하던데 이게 체포감이되나요?상대방에게 던진것도 아니고 바닥에다 던졌다고 하던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とえい직원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소송가능할까요?직원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소송가능할까요?지난달에 행사가 있었는데 알바를 뽑는데 저희 담당이 구인할때 차별해서 지불하자고 하는 것입니다본인과 잘 아는 사람은 13만원 20대~40대는 12만원 50대는 11만원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그래서 내가 무슨 기준이냐? 했더니 나이 먹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그래도 팀장이 그렇게 한다고 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 곳이라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당일날 근무자들끼리 어디서 왔냐?얼마받았냐?어디소속이냐?등등 묻자 어 나는 11만원인데 다른사람은 12만원이지?기준이 뭔가요?나이 때문인걸로 알아요그러자 나이 먹은것도 서러운데 나이 먹은게 죄냐 하면서 인권위에 신고를 했습니다그러자 이 문제로 팀장과 상의 할려고 연락을 했지만 자기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거고 나도 승락한 것도 잇으니 벌금이 나면 반씩 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못한다 그러더라고요그 팀장이 말햇던 카톡 내용도 가지고 있고 통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그렇게 나오는게 화가나서 법적 처리하려고 합니다어떤 부분으로 소송을 할수 잇는지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폐소하면 거기서 납부하게 할 수 잇는지 우리가 손해(인력파견이 주로 수입인 저희 회사에 차별해서 구인한다는 인식으로 지원을 안하는 것에 대한 문제 당일 거래했던 거래처와 거래가 끈어져 더이상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1일 근무하는 것인데 상대쪽에서 근로계약서 안쓴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데 구인은 우리가 했지만 원청에서 일을 한 것인데 원청에서 써야 하는건 아닌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GTA를좋아하는트럭소녀간호사길가면서 흡연하시는 분들 혼내줄 수 있는 방법 있나요??안녕하세요!!길가다 보면 지정된 흡연 장소가 아님에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계신는데요..그런데 지정된 흡연장소가 아니더라도 가만히 서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양반이시고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도 걸어가면서 흡연하고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배려심이 있는건가요??이런 분들 법적으로 처벌 못하는 것인지요??이런 사람들 그냥 지나갈때마다 보이면 혼내주고 싶은데어떻게 방법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음란물 판매 영상 인물의 신원을 어떻게 찾아내나요?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음란물을(얼굴은 나오지 않고 몸만 등장하는 영상)판매 한다고 게시물을 올리다가 경찰의 인지수사로 검거 되었을 때 영상에 나오는게 본인이라고 말하고 판매 했기 때문에 경찰을 딱히 의심하지 않고 영상에 나오는게 본인이라고 믿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에 대하여는 딱히 조사하지않나요? 만약 음란물사이트에서 다운받고 판매 한거라면 등장인물을 찾기 힘들텐데 이럴경우에는 영상인물이 판매자가 아닌 타인의 영상이란것을 경찰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없이딱딱한대추나무공공기관 공직자 겸직,겸업 정보질문 합니다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공무원X)의 겸직,겸업> 위반에 해당 하는 조항 여쭙니다.1.현재 사업자 없이 불법적으로 영리를 취하고 있는 공공기관 일반직 근무자가 확인되어정확한 조항으로 어느 어느 항목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사업자 없이 해외에서 제품 통관하여 판매중인 자로 개인 정보 주민번호 등 모두 확인 완료) 공무원이 아니고 공직자인데 현재 공공기관 근무자이면 과거에 불법적인 판매 행위(밀수,관세탈루 등)도 문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지 여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불법적인 행위로 판매 중인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길쭉한바위새257빌라 관리 규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20세대 가구(지만 1세대는 창고로 등록된) 빌라에 살고 있는 20대입니다.부모님이 동 대표인데 최근 전체 대표로 뽑힌 분이 관리 규약 안을 만들어오셨고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전체 대표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관리 규약을 규정한다고 했으나검색해보니 해당 규정은 현행 법령이 아니라고 나옵니다.저희 빌라는 4개의 지하와 16개의(4층) 지상으로 이루어진 1개동만 있는 건물인데[집합건물법]에 의거해야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면 어떤 법령에 따라 관리 규약을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입주자는 반상회난 관리기구의 동의 없이 가축을 키울 수 없다 되어있습니다.이미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는데 동의를 안 해주면서 못키우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관리기구(전체대표)가 건물 점검/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고 입주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 말 뜻은 집을 점검/수리하기 위해 거주자의 허락 없이 들어오겠단 말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안 내는 세대가 있는데(개인 사정이 있어 나중에 몰아서 내시는 분도 계시고 횡령할지 어떻게 아냐며 그냥 안 내는 분도 계심)관리비 미납 시 최대 19.4%의 연체요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12개월 미납 시)해당 연체요율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부분일까요? 또 관리비를 제때 미납하는 분들도 법적으로 내라고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관리비는 청소비, 공용전기요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전체 대표가 동대표를 제외한 입주자들에게 본인 의견에 따라 달라며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동 대표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 사실을 알았을 때 대처할 방법도 있을까요?저희 엄마는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젊고 해당 빌라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동 대표를 맡았으며,그만 두겠다고 할 때마다 그럼 할 사람이 누가 있냐며 다른 세대의 연임 강요를 받았습니다.이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지만 10년 넘게 청소, 쓰레기 관리, 건물 유지보수에 신경쓰고 주민들이 요구할 땐 통장내역과 장부, 지출증빙자료를 포함한 내역서를 공지했습니다.그동안 어르신들의 욕설이나 경찰 신고(횡령 의심된다고 신고해서 일하러 가다 붙잡힘;/경찰도 통장내역 확인하더니 신고자를 진정시키고 돌아감)를 당해도나이 있으시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자꾸 전체 대표가 저희 엄마와 다른 동 대표의 소위 말하는 뒷담을 자꾸 하시네요.. 일다니느라 바쁘다면서 왜 동대표까지 했냐는 말해 이제 동대표도 그만두려 합니다.저도 20대 초반이라 어른들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새로운 전체 대표가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하니 기분도 안 좋고관리규약안도 본인 마음대로 적어서 이상 없으면 확정하겠다는 말에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일 있을 반상회에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며,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강렬한닥스훈트징역 4개월이면 몇 일 채우고 출소할까요?남자친구가 10월 2일에 긴급체포로 구속되었는데 징역 4개월이면 정확히 언제 출소할까요?한 달이 30일인날도 있고, 31일인 날도 있어서 햇갈리네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흡족한비버207성남에서 청주 지방법원까지 증인으로 가야하는데 여비가 얼마나 나오나요?여비 기준표를 보니까 잘 이해가 안돼서요청주 지방법원까지 교통비만 왕복 3만원정도 나오는데 일당에 왕복 교통비 지급인가요? 혹시 일당은 어느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