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2.18
고속도로 상습미납자는 몇회이상일때 상습으로 보나요?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고속도록 통행료는 몇회이상 미납했을때 상습미납자로 보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의연한우랑우탄2325.02.18
이번에 대전 초등학생을 살해한 여교사가 아직 체포가 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가 아직 체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왜 살인자를 아직도 체포하지 않고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2.18
내용증명은 어떤경우에 보낼수있나요?티비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많이들어봤는데요내용증명이라는건 어떤경우에 보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정말비싼버팔로25.02.18
재판이3월6일에 잡혀있는데 연기신청관련피고인이며 1차 재판받고 2차에 대질신문 잡혔는데 고소인이 안나와서 다시 3월6일에 3차 재판이 잡혔습니다. 제가 3월5일부터 일본 출장이 있어서 연기 신청을 할건데 재판 연기가 가능 할까요?연기가 안된다면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굳건한사마귀21225.02.18
소방공사 관련하여 설계 또한 하도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소방공사 관련하여 설계 용역을 줄때 문의 드립니다. 원발주처로 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때 소방공사는 하도가 불가한거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이때 설계용역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붉은안경곰13525.02.17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법적효력은?인권위가 권고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피권고기관은 권고를 이행하려 노력해야 한다는데, 노력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력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한다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안따르면 불이익이 있다든지 등 실효성을 높일 장치가 있나요? 권고의 법적효력은 무엇인가요? 효력은 없는 빈말에 불과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PEODCQ25.02.17
딥페이크는 무엇이고 딥보이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제가 영어가 매우 잘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방송에서딥페이크와 딥보이스가 나오던데 이 두가지는 어떤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어쩌면칼퇴하는곰25.02.17
교차로 좌회던 직후 사고났습니다 ㅠㅠ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도중 제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이동하여 진입 후 앞에서 달리던 다른 차가 이 차선에서 3차선을 지나 마트 진입로로 진입하려는 도중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제차는 이미 삼 차선 진입되 있었고 그 차는 이 차선 진입 돼 있었습니다) 앞차는 우회전 깜빡이를키지 않았고 저는 이미 그 차를 앞질러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차가 제 운전석을시작으로 뒤에까지 긁혔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제 상식상 좌회전 후 바로 우회전을 해야 하면은 삼 차선으로 진입 하는 게 맞는 듯 하고 만약 앞차가 바로 우회전을 할 경우 삼 차선 진입 후 우회전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 차선 진입 후 우회전 깜빡이도 안켰으니 저는 당연히 직진을 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삼 차선 진입 후 달리고 있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입니다도로를 설명 하자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좌회전 하는 도로가 2개 직진 하나 우회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차선 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좌회전 후 진입 했을 때는 삼 차선 도로 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상 저랑 상대 차 둘 다 이 차선으로 진입 후 그 차는 이 차선으로 들어가고 저는 삼 차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교통 법 위반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화끈한가재38 맹꽁이25.02.17
가상화폐 코인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떤 절차를 걸치는 것이 좋은가요?가상화폐 상장된다고 해서 락 걸어두고 투자했는데요. 외국거래소에 상장하고 며칠있다 바로 상폐했어요. 이러한 코인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떤 절차를 걸치는 것이 좋은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헌신하는낙지8625.02.17
우체국 해외배송 분실 보상 못받나요?우체국에서 우편함에 넣어놨다고 연락와서 봤는데 없어요 다른 우편물들은 다 있는데 제가 받아야 될것만 없었어요 이거 보상 못받나요? 몇주를 기다린 해외배송 상품인데 거지같아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