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호탕한나무늘보137에타 신고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에타에서 누가 살쪘다고 다이어트 하고싶다 글올려서 장난으로 누가 꿀꿀거리냐고 댓글 달았는데 고소한다고 쪽지왔거든요;; 이런걸로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소한갈매기65오픈채팅 에서 그런건대 고소 가능한가요?1대1 랜덤챗팅에서 어떤분이 자위하는거 볼래라고했는데 통매음고소 가능한가요?사진은 찍어놨고 그사람은 계정을 탈퇴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음결모욕죄나 통매음이나 협박죄로 저 고소당할수있나요?네이버 카페에서 마음에안들고 거슬리는 회원이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1-1채팅으로욕설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고했는데요아래 가로모양으로 표시한내용은 제가 상대방에게 1-1채팅으로 욕설을한 내용입니다(야이 싶팔개같은새끼야 남이사 달려들든말든 니가뭔데 무슨근거로 수컷이라는 병맛같은 단어까지사용하면서 쳐 상관이냐? 진짜 소시오패스도아니고 생긴건 존나 씹덕후같이 생긴주제에 대체 뭐하는 추태냐?너같은 소시오패스를 낳은 니애미가 존나 개쓰레기같은년이다어이쿠 너하는 꼬라지를보니 너는 집에서 매일같이 니애미나 존나 두둘겨패는 소시오패스일듯야이 개싶팔새끼야 니입에서 존나 역겨운냄새나서 존나 역겹고 토나오니까 나대지말고 써억꺼저라이개좃도안되는싶창개발린새끼야)1-1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저렇게 욕설을했는데 이렇게되면 저는 모욕죄나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서고소당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피고가 고소장이 접수됬는지 확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서로 맞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대략 한 달 뒤에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고 추가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고소한 사건은 상대방이 구속되어 재판 중에 있으나,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사건은 3~4개월이 지나도 연락 오지않습니다.혹시 피해자가 구속되고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못해서 연락이 늦을 수도 있나요??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억지고 피해자 조사랑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의자 조사 안할 수도 있나요??피의자 조사 언제쯤 하냐고 여쭤봤는데 안 알려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 관련 질문드립니다.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 관련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민법상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나요?민법상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디시인사이드 하냐고 물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인가요?디시인사이드 하냐고 물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요? 어떤가요? 조금 걱정되서요 성립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성립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이런거 고소가 가능할까요..?일단 그상황 말싸움하고 상대방은 니애미 뒤짐 저는 님아 접으셈하고 1대일 채팅에서 상대방이 니애미 너 키울돈 없어서 자x함그리고 저는 신원을 나 충북사는 xxx이다 라고 했고요 상대방은 법정에서 보자 ㅗㅗ 하고 저는 빡쳐서 나갔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란땅돼지18피고가 민사합의금을 계좌에 욕설과 함께 지급하면 처벌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피의자가 특수협박을 하여 벌금이 나왔고저는 민사소송을 통해 오늘인 8월 31일까지 위자를 받기로 했습니다.현재 피의자가 1818등을 기재하여 합의금을 조금씩 보내고 있는데요질문 두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이렇게 반성 없는 태도로 수십번을 보내오는데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귀찮아지더라도 상대방도 귀찮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2. 민사조정실에서 금 150만원이 오늘 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사건이 다시 진행된다 안내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저렇게 일부라도 어느정도 변제를 했다면 제가 압류 등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바쁘실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듬직한삵224논술 문제 해설로 저작권 침해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대학 입시 논술 시험 문제(각 대학에 저작권 있음)에 대해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해설영상을 올리다가 해당 대학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그냥 영상만 내리면 되는지, 혹은 벌금(얼마)나 징역(몇년)...이런 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