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기린93모욕죄 성립요건 안되는데 어느정도 인정될까요?상대가 저한테 때리려는 액션을취하였고,맞지는않았고요(우산으로 때리려는게 카메라잡힘)저는 상대한테 대놓고 욕을한게아닌,혼잣말로 아이씨~~라고했는데,상대가 조사에 엄청난 욕을 제가 자기한테했다고진술시, 욕한부분을 크게 오버해서거짓증언을 계속밀고 나가면,제가 욕했을꺼라고 추측되어,모욕죄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나요?아님 모욕죄까지는 아니어도,어느정도 벌금이 나올수도있는 부분일까요?당시, 주변에 배달기사1명있었지만,증인부탁했으나,헬맷착용으로 아무소리도 못들었다고하고,가버렸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중한잠자리251관련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상학 대표에게는 위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럭셔리한레아67이경우 무혐의나올까요 궁금해요...제가먼저 상대업체사장을고소해서 사장이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업체사장이 제가 싫다는데 자꾸연락하고 집에찾아와서 스토킹이랑 주거침입으로 고소해서 벌금형나왔구요 그러자 사장이 명예훼손모욕 영업방해로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인터넷사이트에 그 업체사장이 저에게 저지른 범죄사실과 가격도 되게비싸고 불친절하다등등 부정적인 내용과 저의의견을 많이적었거든요 다 소비자로서 제가 겪은 사실이고 거짓은 없고 표현이 정중하진않았지만 저속한욕설까진 안했구요 피해자가 범죄자의 행동을 묘사할때도 예의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하지않아서요 싫다는데 문자질을 자꾸 해댔고 연락을 쳐한다 비용을 이중으로 받아쳐먹는다 등등 전 표현의자유가 있고 소비자로서의 그 업체가 별로라는 제 의견이고 내가 이미 명백한 피해자라는게 상대가 벌금형을 받았으니 입증되었다라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할건데 무혐의가 나올까요 사이트 성격도 소비자들끼리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라 공익적인 목적인게 인정될거같고 이니셜로만 언급해서 특정성이 성립안한다고 할생각인데 사장은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겠죠 하지만 공익적 목적임을 강조할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개인들과 쪽지로만 했구요 허위사실은 전혀말한적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까지 고소장에 넣은것도 제가 자기를 고소한것에 대해 작정하고 보복행위를 하는거라 생각하구요 몇달이지난시점에서 자기범죄가 인정되 벌금형이나오니 그제서야 절 고소한건 누가봐도 보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사장이 내리라고해서 무서워서 글도 다 내린지 몇달이 지난시점인데 이런경우 무혐의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반가운뱀눈새229형법 유기죄, 강간치사죄 관련 판례해당 페이지는 유기죄 파트이고4번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강간치사상죄는 강간 이라는 기본 범죄에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 하였는데, 고의가 아닌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4번 판례에서 강간치사죄를 논의 하려면 예견 가능성을 판단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설명에서는 유기죄의 요건에서 다루는 '보호 의무 여부'로 강간치사죄가 불성립 한다고 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학문분야전문가(화학/미술등)회의중 욕설을 들었는데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대기업 규모의 재단법인에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욕설을 듣고 한시간 정도 후 따로 사과를 받았습니다.욕설을 한 당사자가 책임자라 일단 알겠다고 넘어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합니다.해당 욕설을 들은 다른 동료도 있고 증언은 가능하다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모욕죄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수개월 지난 일이긴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유명인의 SNS 비공개 계정에 dm을 보내는 것 만으로도 고소가 되나요?전에 누군가가 어떤 유명인의 비공개 SNS 계정 아이디를 유출하고 그 사람을 욕 하길래 그 사람에게 가계정으로 dm을 보냈습니다.그 내용은 욕 하는 사람들을 고소하라는 내용이었고, 따로 비방은 하지 않았습니다.그걸 저의 가계정으로 보낸 후 얼마 뒤 탈퇴를 했는데 혹시 dm을 보낸 것 만으로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어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혹시나해서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1대1 전화간 욕설과 허위사실로 한 모욕,명예훼손도 고소가 되나요?1대1 전화를 하다가 상대가 욕설을 하고아닌 사실로 모욕 및인격모독을 하였는데1대 1전화의 통화내용 녹취로도고소가 되는 것인지요?그러한 대화가 있었다는 건상황을 중재하려는 사람들에게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직접 말을 해서제3자도 아는 상황인데이걸로 고소가 되는 것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가오리188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바로 무고죄로 맞대응이 가능한가요?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오면소장을 받지마자 무고죄로 맞대응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명예훼손소송과 무고죄소송은동시에 가능한 것인지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만능재주꾼타인의 사진을 전송 후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사람을 비교한 건제 지인의 일이지만 법률에 무지해 질문합니다.타인이 제 지인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후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는 이야기를하며 사람들끼리 비교 했다는것을 제 지인이 알게되었습니다.이 경우 초상권침해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가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통쾌한돼지207형사합의서랑 채권양도 통지서를 만나서 안쓰고 등기로 작성해서 받아도 될까여??채권양도통지서와 합의서를 만나서 안쓰고등기로 받아서 해도되나요??1. 가해자에게 서류를 전달2. 가해자가 자필로 서명 후 인감찍고 등기로 작성3. 피해자란 작성이렇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