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상학 대표에게는 위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헌 결정을 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 조항을 가지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맞게 검찰도 공소취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박상헌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근거 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처벌을 할 근거가 없어 지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