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상학 대표에게는 위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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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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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헌 결정을 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 조항을 가지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맞게 검찰도 공소취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박상헌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근거 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처벌을 할 근거가 없어 지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