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법률겸손한상사조199초상권에대해 궁금함니다....유튜브 영상을 보다보면 [영상채팅]을 통해서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초상권에 침해하지 않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겸손한상사조199합의금을 얼마까지나 받을 수 있을가요모욕적인 문자를 거의 매일 40통 정도 보내고 전화도 거의 매일 하면서 괴롭히는데 보통 이럴때 합의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정말 괴롭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피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내려놓게하겠다 라는 000장님 ,000장님 두손에 가지고있는것 모두 내려놓게하겠다 라는 책임 의무 오기가 하루24시간 뇌리에서 떠나질않는군요 가 내용증명 원문인데즉 생각이 이렇다 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원문중000장님,000장님 두손에 가지고 있는것 모두 내려놓겠다하겠다 , 이부분만 발췌하여 공갈로 고소하였는데 질문 문장전체를 을 않보고 이렇게 일부분만 발췌하여 공갈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겨울명예회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명예회손죄 있잖아요. 모욕죄와 더불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명예회손죄의 기준은 무엇이며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회손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수한산양124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새벽에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를 이용했습니다그곳에는 유동이라고 하는 익명의 아이피로도 활동할 수 있고고닉이라고 가입을 해서 닉네임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어쨋든 어떤 한 사람이 딱봐도 도용한거 같은 사진을 올리며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래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본인이면 닉네임과 함께 거울 사진을 찍어봐라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또 사진도용하면 어떻게 처벌받는다는 식의 글도 썼구요.그곳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또 저는 그런 글을 여러개 썼습니다.또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알거같다이정도의 돌려 말하는 글도 썼습니다.고소장은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는건 알고있지만괜히 귀찮아질수도 있어서 여줘봅니다.이정도의 글과 수위가 사실인지 허위인지 상관없이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저는 그 사람이 사진을 도용했다는것을 확신하는데찾아보니 본인이 아니면 사진도용은 처벌을 안받는다고 하더라고요.일단 이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아니라면 괜찮고만약 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에펠탑선장협박죄는 어떨때 적용되는 건가요? 배민 리뷰달았더니 협박하네요얼마전 배달의 민족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배달도 늦고 연락도 받지않아서 리뷰에 솔직하게 썼더니 지우라면서 협박을 합니다. 이경우에도 협박죄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성립 여부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였고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는데 개인톡으로 넘어와서 멀티프로필로 대화를좀 더 하였는데 원래 프로필을 캡쳐하여 고소장 캡쳐를 하여 고소 진행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거듭 부탁하였더니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합의금 지급시 취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여운메추라기259허위사실 유포 신고 증거 이거되나요?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하려하는데 사건을 얘기하자면학교에서 A양이 저랑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친구들에게제가 헤어지고 고백을 했다 계속 집착한다 이러고얘는 연애할때 진짜 별로인애다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모든게제가 아니라 걔가 했던짓 그리고걔도 자기가 못해줬다 너는 잘못없다라고 인정을 했는데갑자기 그 모든게 제가 했던짓이 되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친구한테증거를 모으려고 물어봤는데그랬을꺼야그랬던거같아라고 얘기했는데혹시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간통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어플에서 여자를 만났고 만나는 도중 유부녀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알고도 몇일 만나다가 상대남편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압박을 받았고 스트레스를 받기싫어 빠르게 2000만원으로 합의했는 상황입니다.근데 만약에 유부녀가 아니었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었던겁니다.그럼 이 상황에서 그 둘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로 합의금2000만원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람찬땅돼지241와일드리프트 모욕죄 질문(특정성 성립)모바일 롤에서 특정 챔피언에게 패드립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할 수 있나요?(성드립x,닉넴언급x,랭겜, 상대방 신원 모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