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고소인이 피고소인 신상이나 반대로 피고소인이 고소인 신상을 알 수 있습니까?경찰 조사단계에서나 형사 재판 단계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 신상을 알 수 있습니까?얘가 살인협박에 사이버 스토킹을 계속 한지라 어지간하면 제 신상을 알려주긴 싫은데요..또 듣자니 민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신상이 노출 된다는데 민사때도 제 신상이나 주소 같은 걸 가릴 수 있나요?또 합의를 할려면 상대방과 무조건 만나야 하나요?그리고 반대로 고소인이 피고소인 신상을 알고 싶다면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하늘소177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법률 용어에서 고소와 고발은 언뜻 보면 둘 다 수사기관에 누군가를 처벌해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 보이는데요.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자격증과 시험 등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범죄기록(전과)가 시험 등의 성적을 무효화 시키서나 자격증을 취소 하는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시험 주관처에 전화해서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범죄기록(전과)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성적이 취소되거나 자격증이 무효화 되는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자격증, 시험 등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물어볼 때안녕하세요이전애 받았던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범죄기록 (전과)에 의해 시험 성적이 무효화 되거나 자격증이 취소되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해당 시험 주최측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시험 주최 측에 전화해서 "이전에 받았던 벌금형이나 실형등의 전과기록이 추후의 시험의 성적을 무효화 하거나 자격증이 취소 되는 등의 결격 사유가 있나요" 이헣게 물어보면 될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홍관조224모욕죄 관련 고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17살이고 부끄럽지만 전남친 푸슝 (에스크 같은 익명 앱)에 “왜 그러고 사냐” ,“찐1따련이 친구야 이러네” 라고 보냈음 공연성 있어요 특정성은 없을걸요 걔라고 지목을 안 해서그 이후로 전남친이 경찰서 다녀왔다며 익명 앱에서 월요일까지 연락해서 사과하면 봐준다고, 안 그러면 고소한다고 답변했고 화난 나머지 “협박 쩐다 고소해봐” 라고 익명 질문을 보냈습니다 전남친이 학교 선생님께 형사처벌 받는 전제로 영장 발급 한다고 말씀 드렸더라구요+어제 부계정 (익명)으로 연락해서 사과 했는데 이름 알려주면 고소 안 하겠다고,아니면 학교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해서번호 알려줬는데고소 여부를 재차 물어봐도 계속 씹고 있어요답장이 없으니까 고소 안 하는걸로 안다고 보냈는데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네요ㅠㅠ혹시 몰라서 반성문 써서 보냈고 연락 안 한다고 한 상태입니다저 고소 당하나요..?제가 궁금한점은 1.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2. 고소 안 하겠다며 정보 얻어가놓고 고소하는 행동, 문제 안 되나요?3.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선생님과 전남친이 주고 받은 대화내용을 보니 내일 경찰서 방문하기로 했다며학교 내에서 해결할 지 고민중이라고 하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목마른쏙독새245계속 연락와서 차단햇는데, 이런것도 고소에 먹힐까여..?DM으로 온거 상대방의 얼굴 사진 캡처하거나상대방 별명 부르면서 "00이 가지고 다지면 되겟네~" 이런것도 고소 먹을까여...?상대방은 미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똑똑한할미새84이거 고소 되나요???? ????어떤 앱 게시글 올리는곳에 사진 영상 판다고 올렸고 어떤분이 들어오셔서 고소하겠다고 33살인데 형 아버지 다 경찰이였고 자긴 지금 법대 다닌다면서 어떤 사진을 보여줬고 고소해서 50일 안에 어떻게 된다 했는데 어떻게 된다했었는진 잘 기억 안납니다 거래는 안 했어요 글만 올렸는데 고소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운찬치타124롤 통매음 고소 전화번호 있으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더빨리오나요제가 롤에서 아리 엄마 아리처럼 잘홀림이라고 했는데 사과하려고 제 전화번호 드렸는데 상대방이 고소할때 제 전화번호 있으면 더 빨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고XX1:1로 폭언 및 모욕을 당한건 고소 되나요?1:1 문자로 심한 욕설 및 비방을 당하면 고소가 되나요? 비방 내용 중에 허위사실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런 욕설 및 비방도 하지 않았고 적잖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똑똑한할미새84고소되나요????????????제가 채팅앱에서 사진 판매글만 올렸고 거래는 하지않았는데 어떤분이 법대 다닌다면서 고소를 한다네요 고소 성립 되나요?? 50일내로 집에 서류 갈거라고 그러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