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자연친화적인청둥오리제가 싫어하는 여자애 인스타 피드에다가 강아지 비하를 했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싫어하는 여자애 강아지 게시물 에다가 어차피 죽으면 개고기 되지 않냐고그랬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juuu경찰서 증거제출 이면지 써도 되나요?경찰서 증거제출 이면지 써도 되나요? 증거물이 인쇄하면서 잘렸거든요, 새로운 용지 쓰기 아까워서 그러는데 경찰서 증거제출 이면지 써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센산양238죄명을 알고 싶습니다. 한문철 블랙박스에서 들은 건데...내가 한 어떠한 일 때문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일이 생겨버릴 때 받을 수 있는 죄명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이즈로스트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고소하면 상대방 처벌이 되는 사항 일 까요안녕하세요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다툼이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카X 채팅앱 프로필 사진이랑 정보등을불법해킹으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요 한 사이트에 제카X 프로필에서 얻은 사진하고 개인정보 나이, 성별,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다 게임 닉네임, 음성 채팅앱닉네임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적시를 하면서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는데제 얼굴 사진을 올렸다거나 제 실명을 거론하거나 한 건아니여서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게임에서만난 다른 사람들이 제 카톡 아이디를 알고있고 그걸검색 해봤다면 상대방이 게시글에서 비방한 대상이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의 실제 친구들이 그 저를비방하는 게시글을 봤는데 이럴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 된다고 보기 어렵나요? 진술서 같은게 필요 할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비오리292공익적인 경험 블로그 포스팅 시 주의할 점안녕하세요네이버 스마트스토어샵에서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1아이디 당 2개 구입으로 제한된 상품을 구입했으며, 인당 구매 제한이 걸려있다는 점은 숙지를 했습니다.그 쪽 주장은 다수의 아이디로 같은 배송지, 동일 전화번호, 이름으로 구입 시 취소가 된다는 점이 고지를 했으니 무통보 취소이며, 차단이다를 주장하고 있으며, 저는 다수의 아이디라고 표기된 기준이 모호해 2개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숙지해 친구 생일 선물용으로 저의 2개 아이디로 각 2개 각 1개 (총3개)구입을 했습니다. 판매자 측에서 무통보, 및 상점 차단, 톡톡 차단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질문 : 다른 배송지, 받는 사람도 다른 이름으로 했고,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통보 취소를 당한 것과 다수의 아이디 기준이 모호한 것.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솔직한 경험을 토대로 한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 공익적은 글을 작성하려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구입처 즉, 상호명을 표기하면 안되는지(블로그 작성 시 ~ 솔직후기 라고 작성 하고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을 작성하더군요.). 구매내역, 대화내용, 전부 있습니다.추가 질문 : 제 쪽에서 할 수 있는 취할 방법이 있나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함에 지불하는 돈은 상관없습니다. 소보원에 신고를 한다던지요. 판매자샵을 신고한다던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파란블랙베리욕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인가요???회사동료가 제 개인정보 담보로 대출을 받은거 알게되어 쌍욕좀박을라 하는데 문제가 될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사람이많으면 모욕죄까진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굉장한사과직장동료 증언을 허가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직장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준비중인데 증거를 모으기위해 같은 회사 동료와 단 둘이 대화를 하며 제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동료의 증언을 동의없이 녹음했는데 해당내용이 증거자료로 활용될수 있을까요?또한 동의없이 녹음을 한 사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수상한케첩네이버 회원탈퇴한 사람 고소가능한가요?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등 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훼손에 필요한 요건 다 성립되는데 상대방이 네이버에서 활덩한 흔적 다 지우고 탈퇴한 경우라 해도 추척하고 고소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네이버웹툰에서 저한테 욕했던 내용의 댓글들 포함 모든 댓글들 다 삭제하고 탈퇴한 경우에도 말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수상한케첩이건 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설명: 네이버웹툰에서 A라는 인간이 B라는 인간이랑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B가 욕을 함. A는 그걸로 사이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으름장 놓음. 재밌는건 B가 C라는 인간의 부계정이라고 생각해 C를 우선적으로 고소하고 B를 포함한 C의 부계정이라고 의심되는 계정들 다 말하고 왔다함.뭐가됐든 고소받는게 B든 C든간에 B가 진짜 C의 부계정이든간에 이 상황이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 여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건강한기니피그이런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수있나요제가 서든어택 게임을 했는데5vs5상태이고 팀 채팅을 이용하였습니다게임하다가 서로 못한다고 욕을 하였습니다.저는 제 여자친구 이름으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ㅇㅇ이 개걸ㄹ다 라고 하길래 화가나서 닉네임을 부르며 패드립을 성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채팅 기록도 넘겨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