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가장웃음짓는뼈해장국25.01.13
명예훼손ㅣ디딛ㄴㄷㄴㄷㄴㄷ느느느안녕 하세요 어떤 유버님이 제가 섹드립 패드립 욕 한걸 함부로 박제 영상으로 허락 안맞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ㄱㄱㄱㅈㄱㅈㅋㅈㄱㅈ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가장웃음짓는뼈해장국25.01.13
변호사 분들 혹시 제가 성드립 ㄲㅊ 없다고 한것과 욕 패드립 하고 따로 얘기 해서 사과 하고 끝내고 밤에 다시 사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유버여서든요 그래서 편집자랑 얘기 할때 정색해서 하는데어캄명예훼손디디디디ㅡ그그그그그긔ㅢㅢㅢㅡ크그그그그ㅡ그크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ㅡ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ㅡ그그그그그극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그래도쾌적한초밥25.01.13
형사사건에서 증언해줬던 증인이 민사사건에서 반대로 증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직장내 노조 조합 간부에 의한 폭행으로 그 당시 휴게실에 있었던 다른 직장동료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형사고소 후 그 가해자는 가. 모욕 나. 협박 다. 폭행에 관해 벌금 100만원 약식판결을 받고 그대로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확정판결로 민사사건을 통하여 피해보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형사사건때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준 직장동료가 갑자기 민사사건에선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폭행사실이 없었고 쌍방이였다 라는 식의 확인서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때는 폭행사실과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게 민사소송에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궁금한상인25.01.13
배달음식 리뷰.. 솔직하게 작성하면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배달음식 요즘에 리뷰이벤트 등이 있지만..정말 이상하게 오거나 한 경우에 솔직하게 쓰게되면문제가 될까요?요즘엔 전화번호랑 주소도 공개되어있어 오히려 소비자가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보복을 하거나 하게되는게 두려울까봐..다만 물리적인 보복 외에도 법적으로도 문제될게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최고로다양한망고25.01.13
이메일 욕설과 처벌에 대해서 질문드려요제가 다른사람에게xx새끼, '기다려라 너 가만안놔둔다'는 개인 이메일을 보내서(4차례)저를 신고했다는데요이것도 처벌 받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하얀코요테20025.01.13
진짜 고소해야 정신 차릴까요? 고소되나요?익명으로 명예홰손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한 커뮤니티에서 실명 나이 학교 전화번호 등등 다 까 고 사람들한테 욕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로 보이 는 저 사람이 저렇게 제 이름과 학교를 말하고 저런글을 썼 네요 아는언니 20 주변 애들도 너 틱톡 떠서
- + 2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25.01.13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생겼을 때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너도 나도 고소를 외치는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으로 교류도 많이 하잖아요. 그로인해 SNS나 커뮤니티 댓글로 모욕적인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요. 그런 사람에게 법적 대응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필요한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즐거운가오리18825.01.13
모욕죄 구성요소에서 공연성은 가족이나 친구도 포함되나요?모욕죄 구성요건에서 공연성은실제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있어야 성립하는 건가요?가족이나 친척,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하더라도 공연성 충족이 안되나요?그리고 공연성도 모욕적인 언사를 같이 들은 다수가 존재해야 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때론확신있는공주25.01.12
인스타 가계정 패드립 고소할 수 있을까요?인스타 릴스에 갑자기 의대생 동맹휴학 관련 뉴스가 떴습니다. 저는 의사 또는 의대생과 관련은 없지만 댓글을 읽다가 어떤 가계정이 유난히 말을 심하게 하는 걸 보고 한 마디 남겼는데 저에게 ‘어 니애미’라는 패드립을 썼습니다. 살면서 패드립을 처음 들어봐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혹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스타에 댓글과 사용자 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인빈시블진짜임모탈25.01.12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나요?만약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내 명예가 훼손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인터넷에서 나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올렸을 때, 그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내가 피해를 봤다면, 법원에 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입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나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