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꾸준한참밀드리197SNS 저격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하나요??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물로 제3자가 볼수있는곳에서 닉네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저한테 병신 먹이 금지라고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 그사람 닉네임 제 닉네임이 있는 사진 한장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댓글로 주소 전화번호를 말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로는 제 저격글 공공연하게 올리셨네요 ㅋㅋㅋㅋ 명예훼손 고소한적있는데 한번 경험시켜드릴께요 이렇게 댓글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사과하면 고소취하한다고 했는데 사과를하니까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지모르는거 같다고 고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사람은 저한테 병신 먹이 금지 정신병걸렸냐 욕을 했습니다 저는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게시물에 그사람 욕을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ㅠㅠ 제발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만 말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통신매체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의문점고소장에 모르는 사람이 온갖 수치스러운 성적인 모욕으로 본인을 모욕했기에 고소한다고 했을 때 고소장에 모욕이라 써있지만 통매음으로 고소되는것이 가능한지또한 이로 인해 조사시에 상대방 또한 수치보다 모욕당한것에 고소한 것이기에 이는 통매움이 아닌 모욕죄가 맞는것 같다 이야기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 경우 방어주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놓치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가려진 부분 질문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가려진 부분 질문입니다고소장에서 고소인 신상이 가려진건 이해되는데죄명 고소내용 빼고입증자료도 가려져있는데 원래 이 부분은 가리는 건지 궁금하고이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죄와 무고죄의 법적구분이 어떻게 되나요?요즘 사이버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어떻게 법적으로 구분하는지요? 그리고 각각의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 재심 증거위조됨을 증명하는 방법위조된 증거로 유죄선고를 받았는데시효가 지나 기록도 없고재심청구는 서류로만 위조된것을 증명해야 인정되나요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 신청해서 입증하는 방법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곰291디스코드 욕설 및 패드립 고소여부 질문드립니다.게임 디스코드에서 1:1 DM채팅으로 서로 물건을 팔거나 구매를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습니다.디스코드상 닉네임은 가상으로 설정되어있고 제생각은 1:1 DM채팅이라 공연성 및 특정성을 부합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매 물품을 너무비싸게 팔아서 그가격 얼마다 하고 그냥 디앰 끝냈는대갑자기 상대방이 말투개띠껍네 ㅉㅉ 하면서 시비를걸어서 제가 너무 화가나서 패드립하고 욕설하고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했는대 상대방도 지속적으로 저에게 시비를걸고 조롱하였는대 법적으로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쌍방으로 끝날까요?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법상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행정심판의 대상 중 제외사항으로 대통령의 처분/부작위(국가공무원법상 소청 예외) 와 재심판청구 금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1.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은 가능한가요?2. 대통령의 처분은 각부 장관을 피고로 소송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소송은 되지만 심판은 안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튼한크낙새202블로그 명예훼손으로 경찰서 가야됩니다4년 전에 썼던 블로그 글 관련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참전용사와 군인 비하를 노골적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 관련으로 글을 썼었는데요~ 메갈리안, 여성시대 회원 아닐지,남혐 조장하는 페미니스트가 과연 PD로써 적합한가? ~라는 내용의 글이고비하 관련으로 이따위 글이나 쓰는,이런 작자가, 군인 개무시하는건 아닌가, 라는 표현이 제일 과격한 표현으로비속어 관련 욕은 없었습니다문제라 생각되는건게시했던 관련 글을 인용하다보니 추가적으로 얼굴 사진이 나왔다는 부분입니다관련 예능에서 사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적반하장으로 되려 반성은 커녕 비아냥거리는게 마음에 들지 않아게시글과 함께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솔직한 심정으론 다른사람 비하와 조롱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더 비아냥 대며 사과를 전혀 안 하는 모습..거기에 더해 이제는 관련글 썼던 사람 다수에게 대량 고소를 남발하는게 참 뭐라 표현하기 힘든 심정입니다.이런 고소와 경찰서에 가는 일이 처음인데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집요한가재187카톡오픈프로필얼굴사진 캡쳐 후 못지우고 대화 공유하여 타인 프로필 사진이 공유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나요?카톡오픈프로필 얼굴사진과 대화내용 캡쳐해서 다른 사람과의 1:1대화에서 공유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나요? 걸린다는 얘기도있고 해당 안된다는 얘기도있어서 헷갈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컴퓨터 게임 상에서 모욕죄도 성립이 되나요?제가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져서 패드립을 하던데요 너무 화가 나서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