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홍관조224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위기입니다제가 익명 앱에 찐따련,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보냈었는데 걔가 직접 신상 까고 사과하면 고소장 안 쓰겠다고 해놓고 직접 사과하니까 어떻게 할지는 상의 후에 결정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소 안 할것에 대해 합의하는 형사부제소합의는 고소 안 될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엄청 장문으로 몇 번이나 사과했는데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도 같이 차단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연락을 기다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벌꿀오소리188형사 피의자로 무혐의(증거불충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 했는지 알 수 있나요?상대방이 완전히 허위사실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당했다고 주장)경찰 조사 받은 후 바로 무혐의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이의신청 여부를 피의자가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벌꿀오소리188명예훼손 피의자 입니다. 형사 불송치인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허위 고소였고, 명예훼손한 사실이 없기에 불송치되었습니다.불송치 결정이 나기 전에 상대방이 민사 소장 접수하였고, 지금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청구취지 내용은 형사 건과 마찬가지로 허위입니다.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허위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민사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직한개구리207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남깁니다.-10명정도 있는 오픈채팅 단톡방-나: 아.. 내가 전에 좋아했던 애 이상한 유튜브에 나왔어... 너무 충격적이야..ㅅ.ㅂ....ㅋㅋㅋ상대: 뭔 이상한 유튜브?나: 막 가슴까고 수다떠는 그런 유튜븐데...상대: 어떤 유튜브?나: ㅇㅇㅇ. 이 유튜브 알아? (유튜브 채널명 언급)상대:ㅇㅇㅇ? 나: 하.... 짜증나.. 너무 충격받았어.. 그런데에 나오니까...이거 유튜브 채널이 법인 채널인데요, 이 유튜브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해보이나요? 채널 명까고 가슴까고 수다떠는 채널이라고 언급햇으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홍관조224푸슝에 욕을 썼는데 피해자가 고소 안 한다며 제 신상을 알아내놓고 고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에스크에 욕을 썼는데(찐11따련, 왜 그렇게 사냐)걔가 고소한다고, 대신 직접 사과 하면 봐준다고 해서일단 익명으로 연락해서 사과했는데이름 알려주면 고소장 안 쓴다고 했어요그래서 제 계정으로 자수 했거든요 익명으로 사과한거 저라고 하고..엄청 사과했는데 학교 선생님이랑 부모님이랑 어떻게 할지 상의중이라고 하고차단 당했어요..알아보니까 피해자가 실제 고소를 하기 전에 "고소를 하지 않을 것' 에 대해 합의하는 형사부제소합의는 무효 처리 된다는데 고소나 학폭위 열어도 무효인거 맞죠?만약에 무효가 안 될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훌륭한불곰246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강아지 사진을 보내며 니애미 파트너냐 니 엄마가 나한테 첫 경험 하라고 무료로 보x 대줬다 등등 너무 치욕적인 말을 많이 들었는데 경찰한테는 전화와서 어차피 이가 통매음으로 엮기 어렵다면서 뭔 통매음이 안 된다는 서류를 집으로 보내줄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뭐 취하...? 전뭐시기..? 할래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화나는데 정말 통매음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자한지빠귀144처음본 지인의 지인기망행위 신고방법 종류친구가 현금을 빌려주고 안줘서 불렀는데 본인 지인의 초면인 사람에게 지인말만듣고 돈준 증거가 있냐고 따지는걸 보고 제가 욕설을했는데 상대방이 본인도 욕설을 했으면서 저를 신고했네요 지인이 거짓말한 허위사실만 듣고 따지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럴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경찰조사에 있지도않은일까지 부풀려서 진술해놨는데 저랑 친구가 각각 그거까지 책임을 물을방법이 뭐가있을까요? 누구누구에게 어떤신고 할수있나요.? 본사람들도 몇명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홍관조224고소 안 한다고 해놓고 고소하면 무효인가요?제가 어떤 애 에스크에 욕을 썼는데 (성희롱이나 패드립 x)걔가 고소한다고, 대신 직접 사과 하면 봐준다고 해서일단 익명으로 연락해서 사과했는데이름 알려주면 고소장 안 쓴다고 했어요그래서 제 계정으로 자수 했거든요 익명도 저라고 하고..엄청 빌고 사과했는데 학교 선생님이랑 부모님이랑 어떻게 할 지 상의중이라고 차단 당했어요..알아보니까 고소 안 한다고 합의 된거면 무효 처리 된다는데고소나 학폭위 열어도 무효인거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소명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소명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그리고, 피고인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어떤 법적 영향이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피고인은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피고인은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그리고, 범죄혐의가 없는 자들의 정보는 검찰에 의해 공개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