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머쓱한홍관조3323.12.24
명예훼손 사과 후 고소 가능 한가요 ??제가 어떤 사람을 사이버 상으로 명예훼손 글을 올렸고그 사람이 저한테 쪽지를 보냈습니다." 사과하실 생각 있으시면 답장 주세요, 없으시면 법적 대응 할게요 "저는 바로 쪽지로 사과를 했고 상대방은 사과를 받아줬습니다.Q. 상대방 요구 그대로 사과 했으니 다시 고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Q. 만약 고소가 되도 현실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호탕한발발이26323.12.23
명예훼손의 성립기준이 궁금합니다.상대방의 사실을 얘기했을 경우에도 명예 훼손인걸로 알고있는데요.사실을 얘기했을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사실이 상대방의 명예를 깎는다고 하면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예를들자면 바람핀사실같은거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알뜰한꿩19923.12.23
다른 사람 사진 유포하면 무슨 처벌 받나요상대방 친구가 제 친구 얼굴 사진 올렸는데 이러면 무슨 죄에 성립 하는지 궁금하고 무슨 죄가 또 성립하는지 궁음해여 얼굴 사진 올렸어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알뜰한꿩19923.12.23
명예훼손 성립조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친구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는데 가해자 피해자 둘 다 명예훼손 성립 조건에 해당하면 둘다 신고 못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알려주세용!?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머쓱한홍관조3323.12.23
사실적시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여부중고나라 에서 제가 사기꾼 이라고어떤 사람이 제 프로필 사진, 까페id, 주소를 올렸습니다. 아이디 검색 하면 제 글에 제 폰번호도 알 수 있구요.특정성 성립 한다고 볼 수 있나요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머쓱한홍관조3323.12.23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여부좀 알려주세요중고나라 까페 에서 사기꾼 으로 의심 되는 사람글에 댓글로 사기꾼 이라고 도배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사기꾼이 아니었어요.많은 사람이 볼 수는 있지만그 사람 실명, 연락처등 개인정보는 공개 안했고까페ID 만 언급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대단한수염고래23923.12.23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폭언 갑질 행위 등으로 언론제보를 당하면 법률적 징계 처분을 어느 정도로 받나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과거에 계약직 공무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 갑질을 했던 내용들이 언론에 제보가 되어 언론 보도가 되면 해당 공무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더 강한 징계를 받게 되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근면한홍관조25423.12.2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반의사 불벌죄인가요?살인이나 성범죄는 피해자가 선처해도 처벌받는데 폭행죄나 모욕죄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고소해야 처벌받는다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피해자가 직접신고하거나 고소해야 처벌받는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근면한홍관조25423.12.23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폭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가요?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https://youtube.com/shorts/k_1rbZTTwys?si=RgmRPupvXsk2KFzy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재규어지23.12.22
도장 사인 지장의 법적인 효력계약서나 확약서 같은 곳에 도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사인이나 지장으로 찍거나 날인했을때 법적인 효력 차이가 있나요.확약서에 사인은 안되고 지장만 찍어야 된다고 해서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