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확신하는기린언어 폭력에 대해 기준점을 알게 하고 바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제 주변인 중에 화가나면 언어폭력을 사용할때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제 성적에 낮거나 공부를 열심히 않할때는 너가 한심하지 않냐, 그러면 차라리 공장일이나 해라, 공부 포기해라,포기 해도 괜찮다 그냥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덜 벌뿐이다,병신같다, 충격을 받아야 바뀔꺼냐, 머리구조 좀 바꿔라, 바보같이 행동하는게 정말 보기 싫다는 등이 혼날때고요 평소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역시 바보같은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보기 좋다라고 말해서 칭찬을 들어도 오히려 좀 화가나는 상황이 있어요. 여기서 화낼때 이 말투에대해 반박하면 제가 반성을 않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알려줄지 고민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호랑이165내란음모죄 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여타커뮤니티에서 누군가와 말싸움을하는도중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한다면 내란음모죄로 고소한다고해서 부정선거가 있었으므로 헌법기관을마비시키고 윤석열이 계엄 일으킨것은 잘한일이고 이를 지지해야한다 자 고소해봐 라고 댓글작성을했습니다만 이게 고소가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도이재할배윗사람을 하대하는 경우, 처벌조항은?나이차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반말하고 조롱하듯 언행을 자주 하고 갑질 등으로 하대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과실치상 형사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의견서를 조사관님께 보냈는데요. 의견서에 오타 및 보낸 증거에 실수를 발견했습니다...조사관님께 연락하여서 수정한다고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실수들이 자주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기로운담비36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허위,사실적시)여자 선배 3명이 제가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하극상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 뒷담화를 했습니다.경찰에 고소했을 때 경찰에서는 여자 선배 3명이 고소인(본인)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은 뒷담화는 한 적이 없다고 하여 여자 선배 3명이 한 행동은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이고 이것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한다고 했습니다.참고인이었던 A는 여자 선배 3명이다른 사람들에게 고소인(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한 것을 들었다고 하나 불송치 이유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이의제기를 해도 가망이 있는지,어떠한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해야할지 제발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인지 궁금합니다!~~~~~넥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라는 게임을 하는데 상대아는사람 7명이 있었고요 먼저 상대가 시비를 걸며 "니엄마찌찌나빨아" 욕을 해서 저도 계속 싸우다가 "니엄마없잖아" 라고 했는데 상대가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저는 캡쳐를 못 하고 채팅이 전부 날아갔는데 악의적으로 니엄마없잖아만 캡쳐해서 저를 고소하면 저는 억울할 것 같거든요1. 쌍방인데 상대가 저에게 게임 모욕죄 고소하면 벌금이 있는지?2. 고소당하면 전체채팅의 채팅로그가 확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별 것도 아닌걸로 상담 죄송합니다+제가 상대방에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니상대방이 저에게 자기가 오해를 했다며 사과를 했고서로 풀었는데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파리207피고인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승소하나요?고소장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피고인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승소하나요? 승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지죄고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름만 아는데 이걸로도 고소는 가능하죠? 피고인이 그동안 도망다니다가 지죄를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기도원에 있다는 소문만..... 그피해정도가 너무 커서 증거자료가 많은데 증거는 추후제출도 가능하나요? 언제까지 제출가능하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파리207형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형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 학폭은 형사소송인데 전자소송으로 가능하지요?피고이름만 알고 피고주소를 모를때는 어떻게 하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비오리209라이브방송에서 시청자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을 한경우 모욕죄성립x발x아! 라는 욕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사람은 제 신원을 모릅니다. 제 아이디만 언급하며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방 시청자들도 제 신원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방송 특성상 해당 영상과 채팅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경우 저의 가족들도 해당 기록을 재방송으로 봐 버린 경우라면 가해자가 내 신원을 모른다 할지라도 생방송이 아닌 재방송을 본 시청자가(제 가족) 저의 신원을 알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조사 후 의견서 제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경찰조사 후 의견서를 보냈는데 보내고 확인하니 실수가 있습니다. 수사관님께 수정해서 다시 보내준다고하면 문제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