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캐슈넛모욕죄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서 작성시 별도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공무집행죄, 모욕죄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담당 형사가 모욕죄를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오라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참고인 진술서 작성시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을까요? 질문2) 참고인 진술서 작성시 어떤식으로 작성을해야하나요?예를 들어 민원인이 상담도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개새끼" "죽여버려" "X같은 새끼" 등을 수차례 발설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짧게 작성해도 되는것인가요?질문3) 4명한테 참고인 진술서를 받는데 똑같은 진술서에 각 4명에 지장 및 인적사항을 기록해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추측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예를들면 '저 사람 바지에 똥쌌나봐' '저 사람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아' 이런식의 추측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모욕죄는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늘나무디시인사이드에 달린 모욕적인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를 고정닉네임(로그인○)으로 사용합니다.저는 평소에 잘 이용하는 갤러리에 고닉으로 제 손이 포함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어떤 유동(이하 D유동)이 제가 쓴 글에 질문성 댓글을 남겨서 D유동 포함 답하자D유동을 포함한 분탕질하는 유동들이 저에게 제 신체에 대한 수위가 낮은 모욕성댓글[예시) 돼지, 뚱땡이]을 남겼습니다.저는 처음에는 어찌해야 할 지 몰라 제가 캡쳐한 후 그냥 삭제를 눌러버렸다가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고닉분의 조언대로 PDF를 따고 아카이브 박제하고 있습니다.1. 제 글에 달린 댓글을 댓글작성자가 아닌 글쓴이가 직접 지워도 그 유동은 못잡는 건가요? (캡쳐는 해둠)2. 해당 사안은 고소 자체가 되는 것인지, 관련해서 처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지요?3. 약간의 욕설이 포함된 댓글[예) *같은 ㄷㅈㄴ], 특정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댓글도 있던 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지요?4. 댓글에 존재(캡쳐 및 PDF)는 했으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아무표시도 없이 사라진 댓글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5. 제가 법알못이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선임이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정도 될까요?6. 지금 주말인데 경찰이 고소받을까요.선거날 같은 휴일도 경찰이 고소를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운좋은후루티19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RPG 게임 레어닉네임 판매 글을 작성 하였고 구매자가 닉네임을 부계정으로 옮겨주면 구매 하겠다고 하여 옮기는 도중불법 프로그램 매크로에 의해 닉네임을 빼앗겼습니다.당시엔 구매자가 매크로 사용하여 빼앗은 건지 정확하지 않아, 대화를 종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최근 구매자에 대해 폭로글이 게임 갤러리에 올라왔고, 구매자가 닉네임 뺏은 게 맞고 디스코드 DM으로 연락 주면 사과 및 전액 환불 조치 하겠다고 반박글을 작성 하였습니다.현재 구매자는 연락 두절이고, 구매자가 작성 하였던 반박글은 삭제된 상태이며구매자에게 게임내에서 직접 소통 시, 본인이 한 짓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가 DM으로 민사 알아보겠다는 걸 조롱하는 듯한 귓속말을 보내옵니다. 너무 괘씸하여 신고 하고 싶은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지 불가능 하다면 민사 소송이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머쓱한향고래117현재 울산시 곳곳에 붙어있는 옥외광고물과 이에 대한 고발에 대해 질문합니다.현재 울산시에 붙어있는 사전투표 독려 게시물입니다. 현재 동일한 광고물이 아파트 담벼락(아래 첨부된 사진), 전봇대 사이에 묶어져 있는데 누가 게시하였는지, 얼마나 게시하는지 전혀 나와있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인증 딱지또한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옥외광고물은 현행법상 적법한가요? (+a 이런 걸 옥외광고물이라고 부르나요?)또한 문구와 색상이 교묘하게 맞아떨어져 생기는 모욕감(사전투표독려 게시물에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에 '일찍일찍'이란 문구을 사용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모욕감을 유발시키려 보이는 의도가 과분히 느껴지며, 이로서 모욕감이 느껴집니다.) 유발시키는 내부 디자인은 해당 광고물의 게시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일 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음을 근거로 고발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운좋은후루티19사기죄로 민사 소송이 가능 할까요? 도와주세요RPG 게임 레어닉네임 판매 글을 작성 하였고 구매자가 닉네임을 부계정으로 옮겨주면 구매 하겠다고 하여 옮기는 도중 불법 프로그램 매크로에 의해 닉네임을 빼앗겼습니다.구매자가 매크로 사용하여 빼앗은 건지 정확하지 않아, 대화를 종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최근 구매자에 대해 폭로글이 게임 갤러리에 올라왔고, 반박글로 구매자가 닉네임 뺏은 게 맞고 디스코드 DM으로 연락 주면 사과 및 전액 환불 조치 하겠다고 반박글을 작성 하였습니다.구매자는 연락 두절이고, 구매자가 작성 하였던 반박글은 삭제된 상태이며구매자에게 게임내에서 직접 소통 시, 본인이 한 짓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가 DM으로 민사 알아보겠다는 걸 조롱하는 듯한 귓속말을 보내옵니다. 민사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깍듯한푸들251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른 개념인가요?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른 개념인가요?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에게 거짓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심하게 하면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소송을 거는 그런 것 같은데사실적시는 잘 모르겠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절도범 사진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이유판사가 잘 못 판결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절도범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지 않을까요?명예훼손은 허위 사질을 적시하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대한민국에 명예훼손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대한민국에 명예훼손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불필요한 것 아닌가요?명예훼손죄가 존재하면절도범이 범죄 저지른 단서를 구하기 힘든 것 아닐까요?법 개정을 똑바로 한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운전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욕한 거를 고소한다해요제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랑 시비를 붙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욕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홧김에 욕을 했는데 이거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처벌이 무겁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