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비장한호저300게임에서 뭐라고 했는데이거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롤하다가 저희 팀에게 저게 원챔이면 죽어야지라고 하고 상대가 어디사는 누구라고 밝힌후에 제가 겜못한다고 하는것도 고소가되냐고 했습니다 이거 고소 당할수 있나요? 욕은 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친고죄에 대해 조금 궁금한게 있습니다.친고죄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고발은요? 친고죄를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남해안돌문어93무고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무고죄는 형량이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무고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도연맹조선일보기사에 맘카페 여성이 가짜뉴스에 대한 사과를 했다는데의원 연루설' 유포자, 한기호 찾아가 눈물로 선처 호소조선일보기사에 맘카페 여성이 가짜뉴스에 대한 사과를 했다는데한기호의원은 [한 의원은 통화에서 “내가 선처해주면 나중에 이 정도 거짓말과 가짜뉴스는 용인된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그냥 묵과하면 결국은 부도덕한 사회가 되도록 내가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의원 연루설 유포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까만꾀꼬리142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상급자 A의 이야기 - 아버지직업이~~다 , 학비가 ~~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지못하였다 등의 내용을직장동료 B씨와 퇴근 후 전화를 통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근데 해당내용을 B씨가 다른 상급자에게 이야기를하였고A는 본인 이야기를 퍼트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해당내용을 미루어보았을때 A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추가적으로 B씨가 A씨의 고소를 위해 저화의 통화 녹취를 제공할경우 문제가 되는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하늘소212질문 상대방이 무고로 소송을 했습니다.저는 a업계 상대방은 b업계로 온라인상 동종업계입니다.그런데 b업계가 저에게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저랑 관계없는걸 억지로 엮기위해소송을 하였고, 오늘 등기가 도착하였습니다.예컨데, b업계는 온라인상 민심이 좋지 않으며b업계 고객이 오픈채팅방으로 욕한 게 뭔 진 모르겠지만 a가 욕한거라고 확신을 가지고소장을 접수한 듯 합니다.이제 제가 해야할일은 무엇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통쾌한큰고래144명예훼손죄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죄는 어떻게 성립되는지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사실을 공개하는거도 명예훼손죄로처벌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부엉이275피파온라인 1대1 채팅에서 통신매채 음란죄 성립 가능할까요 ?게임중 제가 이기고 있으니까 욕설을 많이 하셨습니다. 듣기 거북 할 정도로요.욕설이 너무 심하여 매우 스트레스 받네요. 즐거우려고하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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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승낙무고와 자기무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무고죄에서 승낙무고는 무고죄가 성립가능하고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륙챙이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서 고소기준을 알고싶습니다.상황을 예를 들면 오늘 있었던 일인데 스포츠관련된 갤러리에서 선수에 대한 주제로 제가 거의 뻘글에 가까운글을 썻습니다. 근데 갑자기 급발진하며 욕설과 패드립을 하며 댓글을 다신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와 상대방 둘다 반고닉이였습니다.)저도 가벼운 욕설로 맞받아쳤지만 이미 제가 쓴글이 그분 때문에 개판이 되서 갤러리마다 관리자가 존재하는데 관리자가 나타나서 그분을 차단하고 제 글도 삭제 시켰습니다.근데 글이 삭제되기전 어떤 고닉한분이 패드립했던분에게 동조하며 저한테 뭐라하는 댓글을 달고 바로 삭제한걸 제가 봤고 이후 관리자가 글이 삭제하고 나서 제가 한번 더 글을 올렸습니다."어떤고닉이 로그아웃 실패하고 나한테 댓글 달았는데 걔가 그 나한테 패드립한 반고닉인거같다" 라고 저격성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몇몇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할수있는말인데 왜케 공격적이였는지 모르겠다고 저를 옹호해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패드립먹는걸 보셨으니 사실상 그분들이 증인이구요.이러고 대충 끝났고 아무튼 제가 원래부터 디씨안에서의 고소/신고 기준이 궁금했는데 이번일을 계기로 이런 상황에 제가 그분을 혹은 그분이 저를 고소할수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고싶고제가 찾아본 결과 특정성,공연성,사실적시 등등이 제일 중요한걸로 이해했는데 제목 그대로 디씨라는 사이트 안에서는 유동,고닉이라는 시스템이 있기때문에 기준이 조금 다를것같아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