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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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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검소한파리매5623.10.31
피해들 모인 단톡방 명예훼손 모욕죄 무죄 판례가 있을까요?폰지 다단계 회사인 피해자들이 모이는 단톡방이며피해사례 정보공유 하는곳인데모욕죄 명예 훼손 고발당했는데 피해자들이 모인 단톡방 무죄 판례 받은 사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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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재규어123.10.30
여러명이 한명을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이 저포함 총3명을 회사에서 짤리게 목적으로 회사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올려서회사에서 감사를 받고 종결된 건입니다.그 후 허위사실유포자와 연락해본결과 자기는 다른사람에게 듣고 글을썻을뿐이다 라고 하며 그 다른사람을 고소해라 이런식으로 나오는 상황인데요고소장 작성할때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써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또, 3명이서 고소장1장으로 묶어서 작성해도되는지아니면 따로따로 작성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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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30
혹시...이거 고소 돼나요..?안녕하세요 제가 금요일쯤에 어느 카톡 오프채팅방에서 욕을 했습니다. 몰론 욕한것은 제 잘못이죠 근데 욕먹은분이 절 신고한다는데...그래서 제가 사과도 하고..용서을 구했는데 그분이 (넌 사과 하지마라 ㅋㅋ 똑바로 사과해라 점빼고) 이래서 전 다시 쓰고 용서을 구했습니다 반성도 했구요 근데 톡을 안보고...그랬는데...어떵게 돼는건가요? 욕은 한번 했습니다 ...한번하는거도..나쁘죠...그래서 너무 무섭고 분안해 하고있어요...그분한테..진짜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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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23.10.30
명예훼손죄 불기소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 하였으나 경찰에서 명예훼손죄 만 송치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모욕죄로 다시 고소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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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멧새2223.10.30
경징계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보류 후 철회후 중징계 의결요구경징계 징계위원회에 사기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심의 하였으나 1심 판결 선고까지 의결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법원에서 징역7월형을 내렸고 항소 제기한 상태입니다.이경우 경징계 위원회에 올라와있는 의결요구를 철회하고 중징계 위원회로 관할을 변경하여 올리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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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23.10.29
명예훼손 불기소 후 모욕죄로 고소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되었습니다모욕죄로는 고소하지 않았는데 모욕죄에는 해당하는거 같은데 같은 사항이지만 모욕죄로 고소해도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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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23.10.29
민사와 형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소송을 거는데 있어서 민사로 건다. 혹은 형사로 건다... 등의 말이 있습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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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23.10.29
타인에게 제욕을하고다닌것을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요미용실 일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제가 고소당한 일을 거짓정보들과 함께 말을 해서 그 말들이 다른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제가 듣게되었습니다그후엔 저희아파트로 이사온 사람이 제동생과 친분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소당한 일과 저의 거짓된 일들로 험담을 하여 그일을 제 지인이 듣고 저에게 전달하였을 경우미용실 일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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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29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저는 가해자에게 네이버 블로그 댓글 한번도 작성한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제가 몰르는 아이디로 누가 욕설 등 가해자에게 댓글로 작성 되는 것을 봤습니다.근대 가해자는 제가 댓글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사이버 명예훼손로 고소 하겠다고 하네요 이민 고소는 했습니다.저도 조만간에 경찰 조사를 받을것간때요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르겠습니다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ㅜㅜ보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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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onISTJ23.10.2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공공의 이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처벌을 받는 경우)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일반인인 제 눈으로 보면 좀 애매모호하게 보여서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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