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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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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힘센라마카크12424.01.03
법원판결문외부공유 문제되나요?제3자가 받은 판결문을 제가 인터넷등에 올리거나 배포등이가능한가요? 혹시 문제가되나요?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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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이구아나5224.01.03
신체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류인가요?흔히들 장난으로 얘기하지만제가 만약 신체 포기각서를 썼고 정말 신체포기를 햐야하는 상황이 만약 온다면신체포기각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장기 적출 등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 아닌가요?신체포기각서라는 것이 정말 법적 효과가 있는 문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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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상괭이15424.01.03
이럴경우 고소가 성립될까요???제가 사기꾼한테 패드립이랑 욕설좀 하긴했는데 사기꾼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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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4.01.03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부동의를 한 경우 그 피신조서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때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지 아니면 반대증거인 탄핵증거를 믿을지는 법관마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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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4.01.03
피고소인이 명백한 거짓진술을 한경우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A 사건으로 본인이 진술한 사실을 ,B사건에서는 아니다 진술하여 즉 거짓진술하여 법망을 피해 갔는데거짓말한것이 법적으로A사건 [각하송달문에 적시되어있는데] 밝혀졌는데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허위사실 적시 ,유포등 방법을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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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24.01.03
'고소'와 '고발', '피의자'와 '용의자' 어떻게 다른가요?사건사고관련하여 기사를 접할때 자주 듣는 말인데 헷갈리는 용어 설명 부탁드립니다.'고소' 와 ' 고발''피의자'와 '용의자'이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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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03
전화상담중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으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중에 고객응대 교육을 받고 3개월정도 일을하던중에 지속적인 고객의 민원대응에 욕설과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릴경우 법적 책임이나 피해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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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영양20324.01.02
피고인에게 추가로 고소장접수 가능할까요현재 재판진행중인 사건에 누락된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동일사건에 피고인 형량을 가중시킬 목적으로 추가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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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02
“폭행”과 “상해”의 법적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폭행과 상해 법적 차이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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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24.01.02
블로그에 아파트 임장후기를 올리면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개인 블로그에 아파트 임장후기를 올렸다가 안좋은 평가를 본 입주민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소송을 걸리게 될까봐 솔직하게 글을 못쓰겠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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