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망혼이런 경우도 허위사실 유포죄인가요?기자가 기사를 잘못써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기자가 수정은 했더라구요)그런사실을 모르고 그 기사를 스크린샷 하여5명정도 있는 단톡방에 보냈다가 바로 매세지 취소를 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죄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이런 것도 사자명예훼손 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단순히 그냥 " 누구라도 ~ ~ 말렸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살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해도 사자명예훼손 죄로 고소당 할 수 있나요? 그냥 제 의견을 말한것뿐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수염북극곰이런문자를 받고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오늘 형나사법포털 사이트에들어가보니 혐의없음이 떴네요.횡당합니다.제변호사도 이건범죄행위니 꼭 고소하라고하는데 왜 혐의없음이 되었을까요그리고 이건에대해 처벌ㅇ을받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집에는 cctv를 설치한적도없고 다른남자와의 성관계도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성인사이트 가입으로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어린 마음에 성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하루정도 시청을 하고 이러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원 탈퇴를 하고 싶어 탈퇴를 하려고 했지만 아이디를 아무렇게나 지어서 기억이 나지 않고 아이디를 찾는 기능도 없어 회원탈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지는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스트리밍만 했었고 따로 다운로드나 업로드 댓글 등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수위가 어느정도 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심한족제비174일반인이 초상권침해 신고를 할 시, 초상권 등록이 필요한가요?일반인이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려 한다면,초상권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친구와 이와 관련해 대화 중 친구는 위와 같이 신고를 해도 먼저 초상권 등록부터 하고 오라 한다는 주장이고, 저는 애초에 초상권이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 없고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검색해 보아도 친구의 주장처럼 등록이 필요하단 말이 없었기 때문에무엇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전을 사랑하는 지식인폭행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상해죄와 폭해죄의 비교 했을때 궁금한게 있는데요.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취하 하더라고 벌금이 나오며 범죄경력조회에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행죄에 경우에도 고소취하하면 범죄경력조회에 올라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배부른원숭이260모욕죄(초범)으로 고소 당했습니다.아프리카티비 방송을 탐방하다 방송에입장하여 인사를했는대 갑작스럽게 채팅금지당하고 욕을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왜 갑자기 저한테 욕을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저한테 한게아니라는식으로 말하고 제방송국 염탐하다가 영상클립 이딴거 왜따고다녀?? 제닉네임 언급하면서 하꼬여자비제이꺼 따서 뭐하는거야?? 그래서 저는 재미있어서 영상을땃다 라고말하고 자꾸 반말하고 방송처음입장했을때 욕하면서 저 채팅금지를시켜서 저도화가나서 `집좀치우고다녀라 병` 이라말하고 정신병있나ㅅㅂ련이 라는말을했습니다 그러더니 비제이가 이거 시청자 총 4명있었는대 그중 비로그인2명이있고 로그인한사람이 저뿐이였습니다 유저목록에도 저혼자뿐이였구요 나머지는 강퇴되고 창을안닫아서 인원수가 차있던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상황전달을 잘했는지모르지만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호탕한오리46랜덤채팅 성기사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랜덤채팅앱에서 어떤 여성분과 채팅을 하였는데이 앱 특징상 본인 프로필의 비밀사진이 있거든요?제가 상대방한테 비밀사진 같이 열자니까 저보고 먼저 열라 해서 열었는데상대방이 갑자기 번호 공유하자니까 제가 오픈채팅 하자 해서 넘어갔더니상대방이 불쾌하다고 신고한다고 하네요,,제 비밀사진에는 성기사진이 있었습니다.헌터한테 당한 느낌이네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성기사진을 직접적으로 보여준게 아니라 제 비밀사진을 보여준건데,,이정도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초범입니다.또 집으로 우편이 날라오나요? 아니면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배고픈곰289민사소송중 피고 인적항에대해 사실조회신청을 하겨합니다 어느기관에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나홀로소송중 아무리 검색해도 정보를 알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4월 17일 폭행을 당해 7월28일 피고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것을 확인하여 판결문과 각종 증거들을 수합하여 전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한데, 판결문에는 피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까지만 나와있고 주민등록번호 전체는 알수 없었습니다.따라서 사실조회 관련 검색했을때, 피고 이름과 핸드폰을 알때이름과 계좌번호를 알때 이런식에서만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만 있고 저처럼 주소와 이름을 알때,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나중에 손해배상청구 이후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때 강제집행 명령을 하려면 피고의 완전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요사실조회신청서를 현재 작성하려고 하는데해당부서를 어디로 적어야할까요..??피고 주소지의 주민센터 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맨처음 신고를 접수하였던 관할 경찰서에 해야할까요법률지원공단에서 상담을 받아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면된다고 까지는 들어는데 해당부서를 어디로 해야하는지는 말씀을 못들어서요..2일간 여러방면으로 검색중이나 정보가 나오질 않아 꼭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피고의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알려면 어느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예리한느시11오픈채팅 통매음 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방 오픈채팅 제목이뭐든지 시키는 거 다함 이래사 야한말 한마디 해줘 한마디 했는데고소하겠다 합의금에 사과문을 써달라 돈은 그냥 카톡으로 보내라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고소하겠다 이러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